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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

제목
사업장폐기물
조회수
3691
작성자
ggcon
작성일
2013.10.22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다음을 지켜야 한다.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기술개발 및 재활용등의 방법으로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자는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장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다음을 지켜야 한다.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기술개발 및 재활용등의 방법으로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자는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0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지정폐기물외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 가. 폐유, 폐유기용제,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편류, 소각 잔재물, 안정화또는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또는 폐농약의 배출량이
    각각 월50Kg 미만이거나 그 합계가 월 100Kg 미만인 경우
    – 나. 폐산, 폐알칼리,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또는 폐석면의 배출량이 각각 월 100Kg 미만이거나 그 합계가 월 200Kg 미만인 경우
    – 다. 오니의 배출량이 월 500Kg 미만인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등의 규정에 의해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 하는자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공사등으로 1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자

02 배출자 신고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페기물배출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서를 사업장폐기물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3 첨부서류

  • 제조공정도
  • 지정폐기물의 종류,성상 및 예상배출량 내역서
  •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서
  •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 또는 설치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