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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경보제

제목
원인과대책
조회수
4853
작성자
ggcon
작성일
2013.10.22

원인

대도시지역의 오존오염은 자동차등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에 기인하며 총 NOx 발생량의 49%가 자동차에서 발생(서울의 경우에는 79%)한다. 또한 총 VOC 발생량의 35%가 자동차에서 발생(도장시설에서 46%)한다. 대도시지역에서의 오존오염 심화원인은 자동차대수의 증가에 따른 NOx와 VOC 배출량의 증가에 기인하며, ’97년에는 ’92년에 비해, 2002년에는 ’97년에 비해 자동차등록대수가 약 2배증가 하였다.
  • 경기도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추이
경기도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추이
연도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대수(천대) 2,062 2,245 2,478 2,736 3,040 3,232 3,358 3,505 3,697 3,792

대책

  • 지역배출 허용 총량관리제 도입
    대기환경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환경용량을 산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총량관리
    수도권 전체 배출허용총량을 시· 도별 비율에 따라 지역별로 할당
    시· 도에서는 목표년도(2014년) 지역배출허용총량 준수를 위한 배출량 저감방안 시행계획에 반영 추진
  •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 저감대책
    저공해 자동차 보급 – 제작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가스· 휘발유 자동차는 미국수준, 경유자동차는 유럽수준 – 저공해 자동차 보급확대 및 제작차 배출가스 결함확인 검사제도 강화
  • 운행차 저공해화
    운행차 정밀검사 강화 – 부하검사 대상 대형차량까지 확대 및 배출가스 관련 정비업체에 대한 인증제 도입
    경유자동차 관리 강화 –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 자동차 연료의 품질기준 강화 : 휘발유, 경유, LPG의 황함유량 등 단계적 강화
    환경친화적인 교통수요 관리 – 환경지역 지정 –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환경지역으로 지정, 자동차 통행제한 등 수요관리 – 교통혼잡 통행료 부과확대 : 통행료 부과로 자동차 통행 억제유도
  • 사업장 관리대책
    대형 사업장 총량관리제 – 년도별 배출허용총량을 5년 단위로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유지하도록 엄격 관리 – 경제적 유인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 도입, 대기오염물질 저감비용 최소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발생저감 – 건축용·자동차용 도료의 유기용제 함유기준 강화 –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주유시설 VOC 회수장치(Stage-Ⅱ) 보급
    사업장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 대기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팀 구성 방지시설에 대한 진단 및 자문 – 탈황·탈질시설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융자지원 확대
  • 환경친화적 에너지 및 도시관리
    집단에너지 공급확대 및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 에너지 효율이 높은 지역난방 지속 확대 – 환경친화적(에너지 절약형) 건물 보급 확대 – 환경오염부하를 최소화 할수 있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법제화
    환경친화적인 도시관리 – 바람통로를 활용한 대기오염 저감 및 대기오염 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도시형태 마련 도시계획 수립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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