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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형 지혜의빛비테에 어린이집
조회수
859
작성자
ggcon
작성일
2014.04.29

보건복지부에 의해 우수 민간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기관이 국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 관리를 하는 어린이집이라는 공공형 지혜의빛 비테에 어린이집이

국가로부터 월 평균 320만 원가량의 운영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덜 수 있으며, 보육의 질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다고 하면서 어떻게 학부모들에게는 필요경비 부분에 대하여 투명성 있게 공지하지도 않고 서면으로 상세내역을 알리지도 않고 수납을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나라의 지원도 받으면서 4개월 13개월 두아이는 0세의 현장학습이나 견학이 필요없는 할 수 없는 아이들을 필요경비라는 총칭으로 현장학습비를 4만원이나 받고 있었습니다.

전 현재 아동학대의 문제로 인하여 진상규명중에 있고 그 원에서 아이들을 퇴소한 상태입니다.

아동학대부분을 상담하던중 아동학대 담당자가 저의 필요경비 영수증을 보시더니 0세를 이렇게 납부하셨냐고 상세내역이 뭐냐고 물의셔서 전 모른다고 했더니 시청에 문의해 보라고 하여 문의 하였더니 2013년 필요경비 한도액을 넘게 수납하여 환수조치하라는 시정명령이 있어서 1년후에서야 환수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납부한 필요경비에 대한 상세내역을 알게 되었습니다.

4개월 13개월 두아이의 필요경비는 각각 월 8만원
현장학습비 40,000 / 행사비 15,000 / 특성화비 25,000   총 합계 80,000

저희 두아이는 1년동안 현장학습 및 견학을 한다는 월 보육계획안에도 없었고 원내에서 생활을 할 뿐 현장학습을 할 수 있는 개월수도 아니였습니다. 내역을 물어봐도 필요경비입니다.라는 답변이여서 아이에게 들어가는 필요한 교육이있나부다 라고 생각하고 다른 어린이집보다 다른부분이 있지만 공공형 이기에 믿고 보냈습니다.

시정명령 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의 원장에게 환급요청을 하여 현재는 환급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23개월 이하는 무조건 현장학습에 해당하는 나이가 아니여도 경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장학습비의 나이 제한이나 규정은 없고 필요경비 상한액만 지키면 되고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시청 생활민원과 직원의 답변이였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지원을 받는 공공형이라는 어린이집이 일반 민간 어린이집도 아니고 경비에 대한 상세내역을 입소시 설명도 없었고 입소하여 퇴소시까지 그 금액에 대한 상세내역이 이렇습니다.라는 서류하나 구두의 설명하나 없었습니다.

그 후 물어봤더니 신발장 입구 잘 보이지도 않는 부분에 상세내역을 해 놓았다고 못봤냐고 하더군요
이렇게 투명성 없이 운영을 하는 곳이 어떻게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의문이며 어린이집의 필요경비부분이 정당성 있게 부과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고지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료를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료와 동일하게 수납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보육 및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에 따라 평일 19:30분까지 운영하는 등 종일제를 필수적으로 운영해 맞벌이 부부의 편의를 도모한다. 아울러 표준보육과정에 기반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을 반드시 운영해야 하며,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대비해 국가에서 책임지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하고 또한 어린이집의 상세 정보(좋은 어린이집 리포트)를 주기적으로 학부모 및 지역사회 등에 공개해야 한다. 라고 하는데 원내 본인들만 아는 장소에 게시를하고 본인들은 원내 게시를 하였으니 위반은 아니라는 이런 태도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일이 아니였으면 전 지금도 제가 납부한 경비부분에 대한 상세내역이 이렇게 된다는 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또한 필요경비 항목이 적정하게 부과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저 같은 피해가 더이상 일어 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형어린이집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한번 알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