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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규제신고센터

제목
도시계획심의에대한 불량규제 개선요청
조회수
68
작성자
ggcon
작성일
2014.04.26

도시지역내의 소규모(작은면적)의 주차장에대한 개발행위허가시에도 도시계획심의를 받게 
되어있는데 같은지역내의 같은사안에대해서도 어떠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규정등 
지침이 없이 도시계획심의위원의 각자의 주관적인 판단에따라 허가 나 불허가 처리가 
되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불허가 처리시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불편을 감수하여야만하며 생계형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심의사항으로 인하여 심의위원에게
제출하여야하는 자료로 인하여 대행기관인 설계사무소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상 중대한사안에 대하여는 당연히 도시계획심의를하여야 하지만 
상기와같은 개인의 생계와 밀접한 소규모의 사안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허가사항으로
전환하여 합리적이고 국민이 납득할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말하면, 현재 법률상 개발행위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하여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하는것으로  되어있는데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하는 도시계획상 중대한사안에 대하여만 법에 명시하는것이 불량규제 및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것이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