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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담배 소매인지정 관련 규제개선 건의
조회수
374
작성자
정보화기획관
작성일
2014.04.24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무부서 검토결과

-업종에 관련없이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하게 될 경우 담배판매의 과당경쟁과 난립이 예상됨

-담배소매인 지정제도의 취지는 소매인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담배소비 증가나 청소년 흡연증가, 유통질서의 문란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함에 있음.

-소매업이 아닌 업종에서도 담배를 팔 수 있도록 한다면 위 담배 소매인지정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담배판매업소가 난립하여 소매인 간 갈등과 민원이 증가할 우려가 큼.

-경기도의 타 시군구의 규정을 검토한 바, 본 규정과 동일하게 소 매업이 아닌 경우 독립된 외관을 요하는 지자체가 대다수임.

-또한 담배소매인 지정 시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는 바 식 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에는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또는 신고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위 사항을 고려하여 볼 때 소매업인 아닌 경우 독립된 외관을 갖 추도록 하는 본 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