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뉴스/소식

생생정보

여행/문화

경기도안내

불량규제신고센터

제목
개발제한구역내 지목변경 관련 규제개선 건의
조회수
81
작성자
ggcon
작성일
2014.04.23
경기도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내 사노동 산50번지(지목:임야)의 토지 지목변경(임야→과수원) 관련 규제 애로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용 산지인 사노동 산50번지의 지목변경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지법」, 「산지관리법」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불법으로 형질변경 및 전용된 경우에는 지목변경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21조의2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하며, 같은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 받습니다.
개발제한구역지정 이후에 형질변경 된 토지라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토지 형질변경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형질변경에 해당되며,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에 이미 형질변경 되어 현재까지 계속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라도 기 형질변경 된 토지를 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신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목변경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기 형질변경된 토지라도 항공사진 촬영결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무렵부터 형질변경된 토지로 확인된다면 이미 이루어진 행위라도 양성화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및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지목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제개선 건의합니다.
붙임 항공촬영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