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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변경대상 개정요구[건축법하고 불일치]
조회수
89
작성자
정보화기획관
작성일
2014.04.21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무부서 검토결과

– 관리지역 세분시는 토지적성평가 Ⅰ체계로 평가하고 용도지역 변경시 토지적성평가 Ⅱ체계로 평가하며, 재정비시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지역에 대하여 여건 변화 등 발생시 용도지역 현실화 등 검토가 가능함.

 – 신청인 토지는 화성시에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여건 변화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검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