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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토지적성평가 반영 재정비 요구
조회수
49
작성자
정보화기획관
작성일
2014.04.21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무부서 검토결과

–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변경에서 제외되는 사항임

– 현행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 제외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