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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개선
조회수
51
작성자
정보화기획관
작성일
2014.04.21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무부서 검토결과

– 제안내용은 우리 도에서 기 추진한(매년 진행중)한 바 있으며, 또한 지방문화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범위를 우리 도에서 임의대로 설정하지 못함에도 그 해결방법 없이 단순히 규제범위 축소만을 제안하고 있음.

 – 또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축소지정하고 매입하여 사유재산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제안은 우선 재정적인 부담이 커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 현재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보호․관리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문화재 주변 또는 인근에 고층빌딩(건물), 축사, 공장, 위험물 처리시설 등의 건축(시설)을 억제하고 있는 경향이며 이미 개발 된 지역에선 개발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허가 해주고 있음.

 – 장기적으로 볼 때 역사문화환경 보존관리는 지정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