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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GB)

제목
시·군 재정부담 완화
조회수
3512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14.04.18
시·군 재정부담 완화
  • 주민지원사업 시행자 범위 확대(‘14.1.28)
    • 시·도지사도 주민지원사업 시행자에 포함(도지사도 포함)
  • 국방 및 군사시설 관리계획 수립 대상 제외(‘13.5.28)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축물은 관리계획 수립 제외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종류 및 범위 완화(‘13.9.2)
    • 도시계획시설 중 형질변경면적 5만㎡이하·건축연면적 1만㎡이하는 관리계획 미반영(행정절차 간소화)
  • 공공기관 이전 청사 업무용 시설로의 용도변경 허용(‘12.5.14)
    • 지방으로 이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중앙행정기관 청사는 공공기관의 업무용 시설로 용도변경 가능
  • 매칭 지방비 확보 전 보조금 집행 가능(‘12.12.27)
    • 지방비 확보 전 보조금으로 우선 사업추진 가능
  • 국비 보조금의 유사사업 사용 가능(‘12.12.27)
    • 집행잔액 또는 예산절감액은 주민지원사업의 다른 사업에 사용 가능
  • 주민지원사업 우선지원 근거 마련(‘12.12.27)
    • 설계·보상·시공단계로 나누어 사업 신청할 경우 우선지원, 복지증진·소득증대사업은 우선지원
  • 주민지원사업 사전 행정절차 후 신청(‘12.12.27)
    • 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을 득하고 설계, 인·허가 등을 마친 사업에 대하여 주민지원사업 신청
  •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 확대(‘12.12.28)
    • 도시계획시설 중 철도·도로시설의 변전소 및 급전구분소, 송전선로는 관리계획 반영 없이 설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