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뉴스/소식

생생정보

여행/문화

경기도안내

개발제한구역(GB)

제목
기업규제 개선
조회수
3347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14.04.18
기업규제 개선
  • 공장 증축범위 명확화(‘14.1.28)
    • 공장 증축면적은 GB 지정당시 기존공장과 부대시설의 연면적이하로 설치 가능(기존공장의 연면적 이하 허용 완화)
  • GB지정 당시 기존 건축물(공장 등) 증축 시 행정절차 간소화(‘14.1.28)
    • GB관리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시장·군수 허가만으로 증축 가능
  • 공장의 이축지역 범위 확대(‘14.1.28)
    • 철거되는 공장의 인장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인접 시군의 읍면동까지 이축 허용
      (기존공장이 있는 시·군 안에서만 이축 허용 완화)
  • 공장부지 내 생산품 보관용 임시시설 설치기준 완화(‘14.1.28)
    • 임시 가설시설로 합성수지(플라스틱) 재질도 허용(천막만 허용 완화)
  • 보전부담금 산정 시 제외하는 대상 구체화(‘14.1.28)
    •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않고 존치되는 바다, 하천, 구거, 제방, 도로, 철도부지 제외(보전부담금 현실화)
  • 해제대상지 부담금 산정 제외대상 명확화(‘13.8.6)
    • 도랑·제방 및 도로 등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경우 제외
  • 개발제한구역 해제규모 완화(‘13.8.19)
    • 이미 해제된 지역이나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하여 개발 가능한 지역은 20만㎡미만 개발(해제) 허용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방식 완화(‘13.8.19)
    • 전면매수 방식의 공영개발에서 전면매수 또는 혼용방식 개발 허용
  • 해제지역 임대주택 확보비율 완화(‘13.8.19)
    • 임대주택의 유형별 확보 비율을 지자체 자율적으로 결정(전체주택의 35% 임대주택 확보 완화)
  •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보완(‘12.11.12)
    • 해제 시 도시의 기능이 쇠퇴하여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고려
      (도시 재생이 필요한 지역과 상호 연계개발 가능)
  • 기존 공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대지조성 허용(‘12.11.12)
    •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존 공장에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면적만큼 대지 조성 허용
  •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기존 주택, 공장,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 가능(‘1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