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뉴스/소식

생생정보

여행/문화

경기도안내

개발제한구역(GB)

제목
주민부담 완화
조회수
3384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14.04.18
주민부담 완화
  • 이행강제금 한시적 부과 유예 및 한시적 감경(불법 축사 용도 변경)(‘14.1.28)
    • 무단 용도변경한 축사를 본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주변 환경오염 등 주민불편을 야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2014. 12.31.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 2013.12.31. 이전에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자진철거 서약 및 대집행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2014.12.31.까지 이행강제금 50% 감경
  •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의 기존 대지내 증축시 보전부담금 완화(‘13.5.28)
    • GB지정 당시 기존 대지 안에서의 증축 시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면적 50%(보전부담금 50% 감경)
  • 보전부담금 사용용도 확대 및 미납 가산금 인하(‘13.5.28)
    • 사용용도에 개발제한구역 실태조사 추가 및 미납 가산금을 5→3%로 감경
  • 보전부담금 부과율 하향 조정(‘11.9.16)
    • 국방·군사시설은 토지형질변경 면적의 10%,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면적의 70%(당초 100%)
    • 전통사찰, 문화재는 토지형질변경 면적의 100%,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면적의 50%(당초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