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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GB)

제목
주민불편 해소
조회수
6616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14.04.18
주민불편 해소
  • GB지정 당시 대지에서 지목 변경된 토지의 주택건축 허용(‘14.1.28)
    • GB지정 이후 전·도로 등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2015.12.31.까지 한시적으로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건축과 이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용
  • 주민지원사업 종류 확대(‘14.1.28)
    •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노인복지관을 주민지원사업 지원 대상 추가
  • 전통사찰 증축시 대지조성 면적 확대(‘14.1.28)
    • 건축물 수평투영 면적의 2배 이내로 허용(수평투영면적=건축면적+처마면적)
  • 음식점 부설주차장 규모 확대(‘13.8.6)
    • 음식점(제과점)의 주차장을 200→330㎡이하로 상향
  •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허용(‘13.8.6)
    •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주차장과 자전거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야영장, 벤치, 간이휴게소 등) 설치 허용
  • 연료전지 설치 허용(‘13.8.6)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한정하여 연료전지설비 설치 허용
  • 대지화된 토지를 농지 등으로 토지형질변경 시 절차 간소화(‘12.5.14)
    • 대지화된 토지를 농지 또는 초지로 변경하는 형질변경은 신고대상
  • 주민지원사업의 확대(‘12.11.12)
    • 노후주택 개축, 주거용한옥 신축 등 주택개량보조사업 추가
  • GB내 설치할 수 있는 여가·휴식시설 확대(‘12.11.12)
    • 생활체육시설 배구장, 테니스장 등 12종류에 농구장, 잔디야구장 추가
    • 휴식공간시설 도시공원, 산책로 등 12종류에 삼림욕장, 치유의 숲, 야영장, 서바이벌게임, 관련 시설 추가
  • 택배분류 관련시설 설치 허용(‘12.11.12)
    • 고가도로의 노면 밑의 부지를 활용 택배화물 분류 관련시설(울타리, 컨베이어 벨트, 비가림의 공작물, 100㎡이하의 관리용 가설건축물) 설치 허용
  • 생활비용 보조의 신청자 범위 구체화(‘11.9.16)
    • 대상은 지정당시 거주자로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이며, 국토부장관과 기재부장관이 협의한 금액
  • 생활비용 보조의 신청 등 근거 규정 마련(‘11.9.16)
    • 생활비용 보조의 신청, 금융정보의 제공, 자료제출 요구 근거 규정 마련
  • 장애인복지시설 및 전통문화 건축물(종교시설) 규제완화(‘11.9.16)
    • 주택을 장애인복지시설로도 용도 변경 가능
    • 종교시설 증축면적은 GB지정 당시 연면적의 2배 이내(당초 1배)
    • 문화재, 전통사찰 증축 시 전체 대지면적은 건축면적의 2배 + 기존 대지면적의 30%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