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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의역사
조회수
1536
작성자
ggcon
작성일
2014.03.11
선사시대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 어떤 경로로 이동하였는가는 어느 누구도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에 의한 구석기 유적발굴로 구석기 시대 전기, 중기, 후기로 분류되는 유적과 유물이 전국 곳곳에서 발굴되어 하나하나 그 문제가 풀리고 있다. 이 시대에는 뗀석기 등을 사용하였으며, 불을 이용하였고 공동생활을 유지하면서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를 유지하였다.
빙하기가 지나고 후빙기 때에 이르러서는 신석기시대로 접어드는데 약 B.C 3000∼4000년경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어떤학자들은 상한을 B.C 6000년까지 올려서 보는 사람도있다. 신석기시대에는 간석기와 빗살무늬토기가 등장하였고, 사회상은 계급사회가 아닌 혈연사회를 이룬 부족사회로 발전하게 되어 씨족공동체를 이루었다. 씨족공동체는 자급자족하는 경제적인 독립체였으므로 씨족의 영역안에서 채집이나 사냥 등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신석기인의 주거지는 땅을 널찍이 파서 만든 수혈주거(움집)와 자연동굴, 인공적인 동굴로된 동굴주거가 있었다.
수혈의 크기는 대개 직경 5m, 깊이 60cm, 면적은 18㎡정도로 한집에 4∼5명이 함께 기거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신석기 말기에 북방계 청동기 문화인 즉, 민무늬토기인들이 유입되어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시작, 독자적인 문화권을 형성하게 되었다. 청동기시대 지배적인 토기인 민무늬토기인들의 거주지는 구릉지대위에 만들어진 방형의 움집이었으며, 그주위에 나무기둥을 세워서 천막형 지붕을 씌우고 방중앙에는 방한 시설인 노(爐)를 만들어 한 가족이 모두 움집에서 생활하였다. 불을 얻기도 어렵고 또 보관하거나 운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자 원시인들은 그들이 잡아온 불에게 이번에는 오히려 잡히는 꼴이 되고 말았다. 즉, 그들이 모셔온 불로부터 너무 먼 곳으로 이동할 수 없게 되고 불이 있는 근처에 정착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한 민족형성의 주류는 예와 맥이며 고고학적으로 민무늬토기인의 등장에서 비롯된다 하겠다.
우리민족의 먼 조상은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토기인과 청동기 시대에 민무늬토기인이 주체가 되었고, 독자적인 문화권을 이룩하였으므로 중국의 고전기록에 맥족, 예맥족, 동이족, 한족등으로 불리었다.

삼국시대

삼국시대에 들어와서는 농업이 이미 기본산업으로 되었고 어업은 농업의 다음가는 산업으로 발달하였으며 수공업산업에 의한 의류산업이 이미 삼국시대부터 전하여 내려와 이 시대에 들어와서는 직조기술이 발달하였다. 산업의 전반적인 발달을 가져온 것은 국가의 조직이 완성되고 고대신분제도가 확립되어 귀족과 관리들은 군사,정치,제례 등을 담당하고 일반평민이나 노비들은 생산을 담당하게 되므로써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계층분화가 생기고 삼국간의 잦은 전란으로 삼국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도성이나 읍성에 거주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이것은 대개 구릉을 이용하여 축조한 것이다. 신라의 금성, 고구려의 평양성 등이 바로 도성의 예인데 처음에는 왕궁이나 관촌을 포함한 왕성뿐이었으나,후기에는 서민부락까지도 위속하는 외성을 쌓았다 한다.
이렇게 도성의 축조술이 발전되어 왕궁, 관부, 성문 등 대건축물이 서게 되고 인가는 서로 연접하여 짓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삼국시대에 들어 와서는 화재가 사회적 재앙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통일신라시대에 들어와서는 산업이 더욱 발전하여 대외무역을 시작 하였고 도성내에서 시가를 이루어 살게 되었다. 즉, 통일신라 시대에 전란이 그치고 사회가 안정을 찾자 왕궁, 귀족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인구가 급증하고 불교의 융성으로 사찰이 많이 늘게되어 토지의 확장과 산업의 발전을 수반하였다. 농업에 주력한 결과 토지가 확장되고 농산물이 증가하여 사유지제도가 발전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부호가 발생케 되고 왕궁, 귀족등 부호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의류, 금, 은, 세공품들을 수출하고 당과 일본으로 부터는 나선의복 등 사치품을 들여오는 등 대외무역이 급증하였으며 외국으로 이민까지 하게 되어 중국에는 신라방 이라는 신라인 집단거주지가 생기게 되었다.
한편, 생산품의 교역은 상업의 발달을 가져와 대도시의 시장, 상점을 증가케 하였는데 당시 경주는 상업도시로서 번창하였다. 신라 통일전에는 경주에 시장이 한 개뿐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통일 후 동, 서, 남의 세곳에 시장이 생겼고 삼국유사 1권에도 “신라 금성시대중에는 178,936호가 있었으며, 부호대가가 35개나 있었고 귀족들은 사시에따라 별장 생활을 하였다”는 기록이있다.
위의 기록은 부호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말하여 주는 동시에 경주가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도시가 번창하고 인가가 조밀함에 따라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삼국사기의 기록에 보면 경주의 령화사에는 문무왕2년, 6년, 8년 각각 화재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시대 통치자 외에도 일반 민중들 사이에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생겼고 그 결과 방화의식의 기초가 다져진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

고려시대에는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보다 화재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인구가 증가되고 대형건물이 들어선 데다가 병란이 잦은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도읍지였던 개경(개성)은 지역이 협소하여 건물들이 밀집하였고 초옥이 대부분이어서 한번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민가·상가로 연속 확대되어 수백동씩 연소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이 시대에는 병화(兵火)와 왜구의 방화 약탈이 심하여 각 궁전과 창고의 대형화재가 많았던 것을 볼 수 가 있다.
금화제도
<실화 및 방화자에대한 처벌>

관리에 대하여는 현행 면직 처분에 해당하는 현임을 박탈하였으며, 민간인이 실화로 전야를 소실하였을 때는 태(笞)50, 인가.재물을 연소한 경우에는 장(杖) 80의형을 주었고 관부·요지 및 사가·사택재물에 방화한자는 징역 3년형을 주었다.
<금화관리자배치 등>

각 관아와 진(鎭)은 당직자 또는 그 장이 금화 책임자였으며, 문종20년 운여창 화재 이후로 창름(쌀광)부고(,府庫)에 금화 관리자를 배치하고, 어사대가 수시 점검하여 일직이궐(자리를 비거나 빠지는 일) 하였을 때는 먼저 가둔 후 보고하였다.
<건축 및 시설개선>

주택구조 등은 초가지붕을 기와지붕으로 개선토록 권장하 였으며(개경:와가20%,초가80%) 길을 따라와 옥을 짓도록 하여 연소확대를 막았다. 창고시설은 화재를 대비하여 지하창고로 설치 하였는데 대창의 경우 20만석 이상도 저장 할 수 가 있었다. 또 한화약제조 및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화통도감직제를 신설하여 특별관리 하였다.

조선왕조

조선왕조시대에는 한성부를 비롯한 평양부·함흥부 등 도시들이 밀접·복잡해지고 수공업의 급속한 성장과 상업도시로 발달함에 따라서 전국 각지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였으며, 병란 및 민란 등으로 궁궐문화재에도 극심하였다.
따라서 이 시대부터 소방 고유조직이 탄생되었는데 특히 세종대왕때에는 금화도감을 설치하고 금화군을 편성하여 화재를 방비하는 등 새로운 소방제도가 가장 많이 마련되었다. 그런데 연산군 이후부터 철종조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화재가 많이 발생하였음에도 계속되는 당쟁과 침략 전쟁에 시달렸던 때문인지 소방제도에 관한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다.

조선시대 전기

금화법령과 금화관서 설치
<금화법령>

금화법령은 경국대전의 편찬으로 그 골격을 갖추었는데 권지 1, 4, 5,에서 행순, 금화, 방화관계법령과, 실화, 방화에 관한 형률이 기록되어 있다.
<금화관서의 설치 및 변천>

세종8년(1426) 2월 한성부 대형화재를 계기로 금화도감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상비소방제도로서의 관서는 아니지만 화제를 방비하는 문제로 독자적 기구를 갖추었다. 이는 곧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기구라 볼 수 있으며 이후 수성금화도감 등으로 변천하였다.
<금화도감의 한성부 합속>

세조6년 기구를 폐지하고 관원수를 감하는 관제의 개편이 있었는데 이때 금화도금을 한성부에 속하는 기구로 하였다. 이후 한성부에서 어떠한 기구 형태로 운영되었는지는 명확치 않으나 임진왜란의 와중에서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구화조직

금화도감이 설치되기 전에도 궁중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금화조건이 있었다. 금화도감이 설치된 후에는 궁중뿐만 아니라 관아, 민가를 구화하기 위한 금화군 제도와 5가작통 제도가 실시되었는데 금화도감이 없어진 후에는 멸화군 조직으로 이어져 내려오다 임란 후 없어졌다. 한편 지방에서는 자발적으로 의용소방조직을 만들어 활용하였다.
구화기구

조선왕조 전기의 소화기구로는 도끼, 쇠갈고리, 불채, 저수기, 물양동이, 방화용 토가, 불 덮게, 거적 등이 있었으며 중기에 들어서도 경종3년(1723)에 중국으로부터 수총기를 도입한 것 이외에는 새로운 것이 없었는데 구한말 일본인들이 이 땅에 들어온 후부터 새로운 소방기구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조선시대 후기

갑오경장 전후 소방조직

이전까지 금화사는 포도청에서 일시 담당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1894년 갑오경장을 계기로 일본은 포도청을 없애고 한성 5부의 경찰사무를 합쳐 경무청을 설치하게 되고 1895년 관제를 개혁하면서 내부에 경찰관계 내국을 신설하였으며 경찰과 소방은 내무지방국에서 관장토록 하였다. 지방은 23개 관찰부로 나누고 22개 관찰부에 경찰관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1894년 설치된 경무청은 그대로 두고 한성부 내의 경찰사무를 담당토록 하였는데 소방사무는 경무처 직제에 의거 총무국으로 분류하였다. 이때에 만들어진 경무청 처무세치기에는 “수화소방은 난파선 및 출화 홍수 등에 계하는 구호에 관한 사항”으로 성격 지워졌는데 여기에서 소방이라는 용어를 역사상 처음 쓰게 되었다.
광무시대 소방조직

1896년 종전의 내각제를 폐지하면서 의정부를 부활하고 지방은 13개도로 고쳤는데 지방경찰 조직은 축소되었지만 경무청기구 변경은 없었다. 그러다가 광무년(1900)경부관제 공포로 경찰이 국무부서로 승격하였으며 경무국 경무과에서 수화, 도적, 소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였다. 그러나 경부관제 실시 1년만에 다시 경무청으로 환원되었고, 경무청은 다시 수도 경찰로 국한하였다. 이때에는 신설된 경보과에서 소방을 관장하였다. 이후 경무청은 경시청으로 확장되었고, 소방사무를 보안과에서 분장하였으며 각도에는 경찰부를 신설하였다.
일본인 거류지 내의 소방활동

구한말 문호가 개방되면서 각 개항지에는 일본인 거류자의 수가 늘어나고 왕래가 잦아지자 통감부를 설치하고, 보안과에서 거류민단 구역 내에서의 문제를 다루었다. 그러나 거류민들도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의용소방조를 설치하기 시작하였으며 1900년 초에는 관민으로부터 각출금을 거두어 수압 펌프를 구입하고, 소방조원에게는 출동수당을 지급하였다. 1909년에는 이사청령으로 소방조 규칙을 제정, 시행하였는데 공설된 소방조 외에 자발적인 조직까지 생겨났으며, 한국인 사회에도 소방조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한국내 일본인 거류지에서 발생한 화재는 1907년에 105건, 1908년에 172건, 1909년에 129건이었다. 문호의 개방으로 외래문물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소방제도가 들어왔는데 이때부터 소방장비를 갖추고 훈련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수도의 개설로 소화전이 설치되고, 화제보험제도가 실시되었다. 특히 소화전은 1909년에 수도급수규칙을 제정하면서 수도를 설치할 때 소화용전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이 제도는 현재 수도법 제30조에서 규정된 내용과 동일한 성격이다. 또한 고설소화전 외에 사설소화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설소화전을 공용에 사용코자할 때에는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우물을 파고 급수기를 비치하던 시대에 소방용수 확보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화제보험제도는 1906년에 일본인이 한국 내에 화재보험회사 대리점을 설치하기 시작해서 1908년에는 일본인 통감부가 우리나라 최초의 화재보험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이 회사들은 주로 일본인을 상대한 것이지만 일제통치시대에는 우리사회에도 널리 보급되었다.

경찰조직내 소방기구

중앙 소방행정기구

1910년 6월에 설치한 경무총감부에서는 소방업무를 보안과내 소방계에서 분장하였다.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관제의 개혁이 이루어 졌는데 외청격이었던 겸무총감부가 총감부 내국인 경무국으로 개편되었고 소방업무는 경무국내 보안과에서 관장토록 하였다. 1939년 중.일 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방공(防空)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경무국에 방호과를 설치하고 소방사무를 분장토록 하였다. 1943년 11월 관제의 대 개편에 따라 방호과를 경비과로 변경하였으며 이 경비과에서 소방사무를 관장하였다.
지방 소방행정기구

도 경무부

중앙의 경무총감부 산하로 도에는 경무부를 두었는데 경무과 고등경찰과 보안과 및 위생과 등 4개과가 있었으며 소방사무는 보안과에서 분장하였다.
1939년에는 중앙기구의 개편으로 방호과를 설치함에 따라 도경무부에는 방호과를 두고 소방사무를 이 방호과에서 담당하였다.
경찰서와 헌병부대

지방에는 경찰서와 헌병부대를 설치하였는데 여기에서 소방조를 지휘 감독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919년 이후에는 헌병부대가 폐지되고 174개 경찰서로 운영되었다.

소방조

이제까지 일본인이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설치, 운영해오던 소방조를 1915년 6월 23일 소방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규인 소방조규칙을 조선총독부령(제65호)으로 제정 시행함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되었는데, 1915년 12월 평안남도 경무부에서 소방조직규칙시행세칙을 제정하기 시작하여 황해도가 1931년에 마지막으로 제정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조직되었다. 1938년 당시 소방조는 1,393개조에 69,414명 이었으며 이 소방조는 1939년 7월 경방단에 흡수 되었다.

소방협회 설립

1928년 12월 2일 재단법인으로 조선 소방협회가 설립되었는데 본부는 조선 총독부 총무국에 연합지부는 각 도 경무부에 지부는 경찰서 또는 소방서에 두도록 했다. 1939년 경방단이 설치된 후에는”조선방공협회”로 이어졌다.

경방단

1939년 7월3일 조선총독부령 제 104호로 경방단규칙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소방조와 수방단을 해체하고 경방단으로 통합하였다. 그리하여 구한말 이래 조직되어있던 소방조는 제도상으론 모습을 감추고 새로운 경방단 조직으로 소방활동을 하게 되었다.

상시소방제도 설립

일제 통치하의 소방기본조직은 소방조 조직이다. 그러나 소방수요가 늘어나고 화재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상비 소방요원이 배치되고 소방관서가 설치되게 되었다.
상비소방제도

상비소방수제도는 소방조 소속 상비소방수와 경무부 소속 상비소방수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소방조 소속 상비소방수>

당시 일제총독부의 자료가 없어 정확한 시행 연도는 알 수 없으나 1900년대 무렵부터 소방조 상비소방수가 임명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들의 숫자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1918년 말 현재 조선 총독부 통계에 의하면 150여명 수준이었다.
<도 경무부 소속 상비소방수>

문호의 개방으로 외래문물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소방제도가 들어왔는데 이때부터 소방장비를 갖추고 훈련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수도의 개설로 소화전이 설치되고, 화제보험제도가 실시되었다.
도 경무부 소속 상비소방수 제도가 생겨난 것은 한일 합방 직후인 것으로 여겨지는데 1922년 당시 이들의 신분을 판임관(당시 순사의 직급, 현재의8∼9급 공무원에 해당) 대우로 하면서 정식 공무원으로 양성화하였다. 일제시대에 도입된 소방수제도는 일본제도를 모방 시행한 것이지만 우리 나라에서 처음 실시된 소방직공무원이라는 점에서 그 뜻이 있다.

미군정과 소방

중앙행정과 소방

조선총독부를 인수한 미 군정청은 조선정무국을 부로 승격시키는 등 대대적인 기구 개편을 단행하여 미군통치기구를 확정하였는데 당시에는 10부 7처가 있었다. 이때 소방은 1946년 4월 10일 중앙소방위원회가 설치되고 상무국 토목국이 동년 8월10일 토목부로 승격되면서 이 중앙소방위원회를 관장하였다. 이로써 소방행정기구가 경찰에서 분리되었다.
도시행정과 소방

1946년 서울시가 서울특별시로 승격되자 기구를 개편하여 소방부에 방화국을 두고 건축 및 개축 시에는 방화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는데 이는 일제침략시대 경찰에서 건축허가권을 가지고 있다가 경찰이 이를 다루지 않게 됨에 따라 과도적으로 소방이 관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소방행정과 도시계획 및 건축행정이 불가분의 관계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은 방화대책상 커다란 진일보였던 것이다. 이 당시 서울시 소방후원회장이었던 신익희 선생은 건축허가권은 도시방화상 소방국으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담화문까지 발표하였다.
지방행정과 소방

미군정하에서도 지방행정기구는 대부분 그대로 운영되어 오다가 1946년 10월 23일 도 기구를 개편하였는데 당시의 도 기구는 밑에 내무국 등 7개국 등이 있었다. 한편 도 경찰부는 폐지되고 전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 각 관구 경찰청이 설치되었다.

자치소방제도의 설치

미군정청이 조선총독부를 인수할 당시 소방행정은 경무국 통신과에 속하여 있었는데 경무국의 경비과를 인수한 군정청은 소방업무와 통신업무를 합쳐 소방과를 설치하였고, 1946년 11월 소방과를 소방부로 개편하는 동시에 경찰부에도 소방과를 설치 하였다. 그후 1946년 4월 10일 군정법 제66호로 소방부 및 소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방행정을 경찰에서 분리하여 자치화 하였다.
중앙소방위원회

중앙소방위원회는 상무부토목국(1946년 8월 7일부터 토목부)에 설치하고 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그중 1인은 서기장으로 하였다. 위원은 전문지식이 있는 인사로 군정장관이 임명하였으며 정부관리를 제외한 위원에게는 봉급을 지급하였고 필요시 기술보조역 및 직원을 두었다. 위원회의 임무는 지방행정처와 협력하여 전국 소방예산을 작성하고 시·읍·면·에 대하여 소방부 운영에 대한 경비할당을 추천하고, 소방방화상 중요하다고 보이는 사항의 규격규칙연구 등이었다. 1947년 남조선 과도정부로 개편된 후에는 동위원회의 집행기구로 소방청을 설치하였다. 소방청에는 청장 1인과 서기장 1인을 두고 군정고문 1인을 배치하였으며 부속기구로 총무과, 소방과, 예방과를 두었다.
도 소방위원회
각도에는 소방기관으로 도 소방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는데 위원회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5인으로 구성하며, 그중 1인은 서기장으로 보하고 위원회에 기술보조원 및 직원을 두었다. 이 당시 위원회의 임무는 화재로 인한 피해와 화재위험에 관하여 연구하고, 소화·방화에 대하여 적당한 계획을 수립 시·읍·면을 원조하고 정책, 계획, 보고 및 예산에 있어 중앙소방위원회를 원조하는 것 등이 있다. 또 소방위원회의 사무집행기구로는 서울에 소방부(후에 소방국),도에는 소방청을 두었다. 각 도 소방청에는 소방과와 예방과를 두었다.
시·읍·면 소방부

지금까지 경무부에 의한 소방부의 운영 및 관리에서 각 시·읍·면의 직접 감독과 소방부를 발족토록 하였다.
소방서의 증설
일제시대의 경방단이 소방대로 개편 되었다. 한편 일제말기까지 5개 소방서(북한의 3서 제외)에 불과 하였으나 자치소방체제로 전환된 후에는 50여개로 증설되었다.이때 소방서의 기구는 어떠하였는지 확실치 않으나, 서울의 소방서 직원이 600여명이었음을 고려해 볼 때 일제침략시대보다 훨씬 확대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소방행정제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미군정시대의 소방청을 비롯한 자치소방기구는 경찰기구에 흡수되어 소방행정은 다시 경찰행정체제 속에 포함되었다. 이어 1970년 8월 30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내무부의 소방기능을 삭제하고 소방사무를 자치사무로 이양키로 하였으나 서울, 부산에서만 실시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실시되지 못하다가 1975년 민방위제도 실시와 더불어 소방은 민방위 업무체제의 한 분야로 자리잡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중앙소방행정기구

과도정부의 경무부, 토목부, 중앙소방위원회 등을 인수한 내무부는 내부직제에 의거 소방업무를 치안국내 소방과에서 분장토록 하였다. 그러나 1950년 3월 18일 내무부직제의 개정으로 소방과는 보안과내 소방과계로 축소되었으며, 1955년 2월 17일에는 보안과의 소방계를 경비과의 방화계와 병합하여 방호계로 하였고 방호계에서 소방업무와 방공업무를 동시에 분장하였다. 1961년 10월 2일에는 치안국에 소방과를 다시 설치하였는데 당시 소방과에는 방호계와 소방계를 두고 민방공,소방, 수난구조 및 방호업무를 분장하였다. 1964년 12월 6일에는 내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방행정심의회를 설치하였으며, 1964년 5월 23일 소방과의 방호계장을 총경으로, 소방계장을 소방령으로 보하도록 하였는데 1969년 1월 경찰공무원법 시행으로 소방령으로 보하던 소방계장을 소방총경으로 조정하였다.
소방서의 설치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경찰교육기관에서 맡아왔다. 경찰교육기관은 정부수립 후 경찰수습소를 인수하여 경찰관 교습소, 조선경찰학교, 국립경찰학교 등으로 개칭 운영하였다.
1949년 9월 19일에는 내무부장관 소속 하에 경찰전문학교를, 서울특별시장과 각 도지사 소속 하에 경찰학교를 설치하였다.
이 당시 경찰전문학교에서는 간부급 경찰관을, 시·도 경찰학교는 하급경찰관의 양성과 재교육을 분담 실시하였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경찰전문학교에서 전담토록 하였는데 1963년 4월 경찰전문학교 내에 소방학과를 설치하였다.1972년 7월 22일 경찰전문학교를 경찰대학으로 승격하면서 동년 7월 31일 경찰대학 부설소방학교를 설치하였는데 동교의 교장은 치안국(후에 치안본부) 소방과장이 겸하도록 하고, 교학과장은 경찰대학의 경정 또는 경감급에서 대학장이 임명토록 하였다.
경찰대학의 소방학교는 민방위본부가 발족되어 소방업무를 인수하면서 폐지되었으나 소방공무원 교육기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대학에서 소방공무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다.
지방행정기구

<도 경찰국>

1948년 내무부 치안국에 소방과를 설치하면서 각도에 있던 소방청을 흡수하여 소방과를 설치하였으나 1950년 내무부 치안국 소방과가 흡수되었고 그 후 소방업무가 다시 경비과로 흡수되었다.
<소방서·경찰서>

과도기 정부시 소방서의 수가 50개소에 달하였지만 1950년 5월 27일에 23개 소방서만 존치하고 27개 소방서는 폐지하였으나 그후 소방서의 수가 계속 증가되어 민방위본부 발족 시에는 28개소 소방서였다. 소방업무를 소방서 설치 지역은 소방서에서 맡아 수행하였지만, 소방서 미설치 지역은 경찰서에서 담당하였다.
이후 1971년 13월 31일 소방법 개정시 소방서 미관할 구역의 소방업무를 시장·군수가 담당토록 하였으나 그 시행을 유보해 오다가 민방위본부 발족 후 소방법 개정으로 1976년 1월 1일부터 경찰서 및 지·파출소의 소방업무를 시, 군, 면에서 인수하여 수행하였다.
소방서의 설치

소방서 직제(대통령령 제7203호) 및 소방서설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7205호)에 의거 서울, 부산응 내무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고 다른 지역은 시·군의 소방서직제에 의하도록 하였다.
소방서의 직제

이전까지는 소방서에 과·계 조직이 없다가 1967년 11월 23일 소방서 직제 개정으로 시·도지사가 필요한 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69년 1월 14일에는 소방서 내에 방호과와 소방과를 두도록 하였다.
소방서장은 당초 소방총경으로 보하도록 하였는데 1960년 소방직 공무원의 최상위 직급인 소방령이 신설되자 소방서장은 소방령 또는 소방감으로 보하도록 하였다.
이후 1967년 직제 개정으로 소방서장 직급이 소방령으로 바뀌었고 1969년에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소방서장은 소방총경으로 직급 상향 조정하였다.
한편 소방서에 두는 통신기원 ,재무서기, 재무서기보를 1962년 12월 2일 소방직 공무원으로 대체 하였다.
또한 소방서에 배치되어 있던 임시직 또는 고용원(후에 유급상비대원)은 지방소방공무원법으로 양성화 되었다. 또 소방위원회의 사무집행기구로는 서울에 소방부(후에 소방국), 도에는 소방청을 두었다. 각 도 소방청에는 소방과와 예방과를 두었다.

 
자치지방제도

자치소방제도로의 기구 개편

1970년 8월 3일 정부조직법의 개편으로 소방사무를 자치 사무로 하도록 하였으나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경찰국 기구 내에서 소방사무를 취급하여 오다가 1972년 5월 31일과 동년 6월1일에 서울, 부산에서 각각 소방본부가 발족되어 소방사무를 관장하였다. 그러나 다른 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내무부 장관이 관장토록 함으로써 계속 경찰기구 내에서 소방업무를 관장하였다. 이로써 국가소방과 자치소방으로 이원화되기 시작하였다.
소방재정

국비예산으로 편성되는 경찰예산중 소방비는 그 규모가 빈약하여 인건비와 차량 유지비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1951년 2월 26일 내무부장관 지시로 소방목적세를 부과하여 부족한 소요예산을 충당하여 오다가 1961년 12월 8일 지방세법 개정(법률제827호)으로 소방공동시설세가 명문화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소방조직

중앙소방행정기구
소방국

1975년 7월 23일 정부조직법개정(법률2772호)과 동년 8월 26일 내무부직제개정(대통령령제7760호)으로 민방위본부가 발족하면서 내무부치안본부 소방과에서 민방위본부내에 소방국을 설치하게 되었다.
정원

소방국 설치 당시 정원은 35명으로써 소방국장은 별정2급 갑 상당 국가공무원, 소방과장과 예방과장은 서기관, 방호과장은 별정2급 갑 상당 국가공무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소방국장을 이사관, 부이사관 또는 소방정감으로 3복수직화 하고, 방호과장과 예방과장은 소방감으로 변경하였다.
지방행정기구
<도 민방위국, 소방본부>

1975년 8월 26일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각도는 민방위국을 설치하고 민방위국 내에 소방과를 두었는데 서울과 부산은 소방본부 기구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각 도의 민방위 국장은 서기관 또는 별정4급으로 소방과장은 소방총경(후에는 소방정)으로 보하도록 하였다.
도 소방과에서는 소방계와 방호계를 두었으며 소방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방호계장은 소방령으로 보하도록 하다가 소방계장도 소방령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시도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소방본부를 각각 설치하게 되었으며 1992년 1월 1일부터 광역자치소방체제로 전환되면서 1992년 4월에는 각 도에도 소방본부를 발족하였다.
<시 민방위국(과) 및 군 민방위과>

각 시, 군에 민방위 기구를 설치하였는데 9개 시에는 민방위국에 민방위과와 소방과를 24개 시에는 민방위과에 민방위계, 소방계를 두었다.기타 군 지역의 민방위과에는 민방위계 내에 소방공무원을 배치하여 소방업무를 담당하다가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각종 소방업무 소요가 증가되면서 소방계로 발전되어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1992년 1월 1일 광역자치소방체제로 전환되면서 소방계를 페지하고 이러한 소방서 미설치 군지역은 인근소방서로 편입시켜 소방업무를 일원화하게 되었다.
<소방서의 증설>

민방위본부가 증설되면서 소방서가 없는 시 지역의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증설한 결과 1977년에는 각 시마다 소방서가 전부 설치되었다.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신설되는 시에는 소방서를 설치해 나가는 한편 대도시에는 관할구역을 분리하여 소방서를 증설하였다. 이로써 1992년 1월 1일 광역자치소방체제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전국에 106개 소방서가 있었다.
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

민방위본부로 소방업무가 이관되었으나 소방교육기관을 마련하지 못하여 경찰대학에서 소방공무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해 오다가 1978년 7월 22일 소방학교 직제가 제정 공포(대통령령제106호)됨에 따라서 경기도 수원시 지방행정연수원 부지 내에 교사를 건축하여 개교하였는데 이 당시 기구는 2과 5계가 있었다.그 후 1986년 12월 31일 충남 천안시로 교사를 새로이 건축 이전하였으며 교관단을 증설하고 1991년 4월 23일 소방연구실을 신설하여 현행에 이르고 있다.1995년 6월 29일 발생한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영향으로 현장 지휘팀, 첨단 장비팀, 기술지원팀, 긴급동원팀,등 4팀(정원61명)으로 구성된 중앙 119 구조대가 발족하게 되었는데 1995년 12월 27일 서울 방학동의 구 서울소방학교에서 발대식을 갖고 각 팀별로 임무를 분장 받아 활동에 임하고 있다.
교육기능 분담

– 중앙소방학교: 간부 기본교육, 전문교육, 수탁교육, 특별교육 지방소방학교: 비간부 기본교육, 신임교육
권역별 교육기관 설치 및 교육대상

– 서울소방학교(、86년 7월 4일 개교): 충남, 대구, 부산, 경남
– 경북소방학교(、94년 7월 개교): 경북, 대구, 부산, 경남
– 광주소방학교(、96년 3월 개교): 광주, 전남, 전북, 제주
– 경기소방학교(、97년 6월 2일 개교): 경기, 인천, 강원
민간소방조직

<의용소방대>

– 조직의 변천

의용소방대의 근원은 소방조에서 비롯되고 경방단으로 이어져 내려오다 일제의 통치가 종결되자 경방단이 해체되고 소방대가 조직되었으나 1952년 8월 방공단 설치를 계기로 여기에 흡수되었다. 그러나 의용소방대의 필요성이 재인식되어 1954년 1월 전국적으로 의용소방대를 조직하기에 이르렀으며 1958년 소방법 제정 시 의용소방대 설치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많은 발전을 하였다. 1975년 민방위 발족 후에는 시·군 조례로 의용 소방대를 조직하여 운영해 오다가 1992년 1월 1일 광역자치체제로 전환되면서 설치 규정이 시·도조례로 바뀌었다.
– 의용소방대 설치와 정원 등

각 시·도의 의용소방대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읍·면 지역에 설치하는데, 정원은 시 및 읍지역에서 1개 대당 60명(지역대 20명), 면지역은 1개 대당 30∼30명씩 그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복무 및 복제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하며 대원의 복제를 보면 계급장과 표장은 소방공무원과 달리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자위소방체계>

화재예방은 화재발생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화재 시 즉각 예측할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만 가능할 것이나 소방관서의 인력만으로는 예방조치가 완벽하게 실현된다고 기대할수 없다. 따라서 화재예방 및 초기진화 활동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소방체제 확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왔다.
<방화관리 제도>

일정규모 대상의 특수장소 관계자로서 법적 자격을 갖춘 자를 당해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로 선임하고 방화관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위소방조직 운영>

자체방화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종사원으로 구성하는 소방조직으로서의 자위소방조직은 연 2∼4회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자위소방체제는 당초 1952년 직장방공단 규정에 의거 방공단을 설치하고 하부조직인 소방반에서 소방활동을 하였는데 이것은 음밀한 의미의 자위 소방조직으로 볼 수 없었다.
그러나 1958년 행정 지시로 자위소방대를 편성하게 되었고, 민방위 발족직후인 1975년 12월 행정지시로 자위소방대와 직장방공단을 직장방공소방대로 통합하여 편제를 일원화하였다.
그후 1979년 12월 방공법이 폐지되었으나 1983년 6월 민방위요소종합 지침에 의하여 1개 직장내 자위소방대 및 예비군으로 조직토록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1996년 12월말 현재 총 97,896개 대에 2,900,744명이 임하고 있다.
<청원소방원 제도>

1983년 1월 1일 서울지역의 공장, 시장, 호텔 등 중요 소방대상물에 청원소방원제를 최초로 시범운영하기 시작하여 1983년에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4대 도시로 확대 실시하다가 19983년 12월 30일 법제화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능력을 높였다.
<자체소방대>

대량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 등의 설치자로 하여금 자체소방대를 두도록 법제화 하였는데 화학소방차 및 조작인원을 확보하고 정기적인 소방훈련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초기진화능력을 향상시켰다.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 신분의 변천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면서 경찰관의 계급, 명칭 그대로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정해졌으며,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일반직 공무원의 신분이 되었다가 다시 1969년 1월 7일 경찰공무원의 소방직으로 바뀌었다.
그 후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을 제정하고, 의용소방대의 유급상 비대원을 소방직공무원으로 양성화함으로써 국가공무원은 경찰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으로 그 신분이 이원화 되었다.
그러나 1978년 3월 1일 독자적 신분법인 소방공무원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 체제는 계속되었다.
소방공무원 계급 및 임용권자 변천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경찰 및 소방직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하였는데, 당시 임용령에 의거 소방공무원 직급은 4급 갑류 소방감, 4급 을류 소방사, 5급 소방사보.소방원으로 3급류가 있어서 상위직급인 소방서장은 경찰직인 총경 또는 경감으로 보하였다.
1960년 6월 28일 소방감의 상위직급인 소방령이 추가되고, 1963년에는 5급이 갑류, 을류로 분리되면서 5급 갑류에 소방사보, 5급 을류에 소방원이 되어 5개 급류로 늘어났다. 한편, 1963년 5월 29일 국가공무원법 임요령을 개정하면서 소방직공무원은 경찰, 교정, 보도직과 함께 공안직군내에 소방직렬로 분류 되었으며 후에는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경찰공무원법내의 소방직으로 이어졌다.
1969년 이전까지 임용권자를 살펴보면 소방서장은 내무부장관이 행하며, 소방감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은 요하고 소방사 이하는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가 임명되었다.
1969년 1월 7일 경찰공무원법의 제정으로 소방공무원의 제정으로 소방공무원의 계급구조와 임용등을 경찰공무원과 같이 하였는데 계급은 7단계로서 소방총경, 소방경정, 소방경감, 소방경위, 소방사, 소방장, 소방원이었으며 임용권자는 경정 이상은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감 이하는 내무부장관이 행하되 경사 이하는 권한 위임 하였으나 이후 1972년에는 경감까지 권한 위임하였다.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을 별정직으로 특별히 규정하였으나 계급만 달리하고 종전 체계와 같았다. 이때 지방소방공무원계급을 지방소방사감, 지방소방정감,지방소방감,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사, 지방소방원으로 하였으나 이후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계급구조 불균형으로 국가소방공무원의 소방경정, 소방장에 해당하는 계급을 신설하였다.
그러나1977년 12월 31일 소방공무원법을 제정하면서 단일 신분법으로 독립하면서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등 9단계의 계급체계를 이루었다.
소방공무원의 복제

소방공무원의 복제는 수차례 개정을 거듭하다 1968년 1월 26일 대통령령 제3351호로 전문 개정하여 소방관 고유의 복제를 착용하게 되었는데 1978년 7월 15일 경찰공무원법에서 분리됨에 따라 계급장 변경을 위한 개정과, 1982년 5월 29일 소방공무원의 예복 및 그 제식을 신설하고 소방복의 지질과 제식을 개정하였다.
1982년 12월 31일에는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였던 소방공무원 복제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고 1983년 4월 15일 내무부령(제392호)으로 소방공무원 복제규정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후 구조대원의 복제신설과 작업복, 하근무복 등의 지질 및 제식을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소방력 보강

소방장비의 현대화

<소방장비의 보강>

정부수립 직후 우리나라 소방장비의 보유실태는 100여대로 추정되는 낡은 소방차와 수동식 완용펌프가 대부분이었으나 그나마 6.25사변을 거치는 동안 파괴 또는 노후화 되어 소방력은 더욱 감퇴하였다. 6.25사변 후 정부에서는 얼마간의 미군 잉여차량을 이양 받으면서 이를 개조하여 사용하기에 이르렀고 60년대 말에는 화재보험협회 기증, 자체 예산편성 등으로 21대를 도입 보강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1971년 12월 25일 서울 대연각호텔에서 발생한 대화재를 겪으면서 소방장비 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따라서 1974년 일본, 서독 등으로부터 116대를 긴급도입하여 전국 주요 도시에 배치하였고 1975년 민방위본부 발족 후 부터는 소방장비보강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보강하기 시작해서 현재 4,200여대에 이르고 있다.
<외국소방차의 도입>

1960년대까지의 소방차량 보강은 주로 미 잉여차량 개조에 의하였으나 1969년 화재보험협회 지원금과 국비 예산으로 고가사다리차 1대 굴절 사다리차 2대 배연차 1대를 도입하면서 외국소방차가 들어오기 시작하였다.특히 대연각화재의 대참사로 인하여 일본, 서독, 영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고가사다리차, 종화학차,등 첨단장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됨으로써 소방장비 현대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국산소방차의 개발>

1960년대까지는 미잉여 차량에다 소방펌프를 장착하여 소방차로 개조 사용하는 수준이었으나 소방국이 발족된 이후 국산소방장비의 근대화 및 표준화를 추진하여 1976년 3월 동아자동차에서 물탱크와 화학차를 생산하게 되었는데 이는 최초의 국산 소방차였다. 이후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현재는 중화학차·구조차·고가사다리차 등 첨단장비를 자체 생산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생산공장도 10여개 이상된다.
<소방정 보강>

제2차세계대전 시 미군이 사용하던 미군이 상륙정 3척을 인수받아 소방정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기 시작해서 1979년부터 소방정을 신조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6년도 말 현재 6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입, 출항 선박과 물동량이 많은 주요 항구에 소방정 보강이 시급한 실정이다.
<소방헬기>

건축물의 고층화로 인해 화재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1979년 서울시에서 소방헬기 1대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하기 시작해서 1990년 1대를 추가 구입하였다. 이후 추가적인 구입으로 인하여 총 보유대수는 8대에 이르고 있다.
소방요수 시설 보강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면서 부산에서는 1895년에 상수도가 개설되었고 1908년에는 경성에도 상수도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1909년 11월 10일 수도급수규칙을 제정하면서 수도를 설치할 때에는 소화전을 설치토록 의무규정이 마련되어 소화전이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수도법이 제정되면서 “당해 수도에 공공의 소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소방법에서 설치 기준 등을 법제화하였다. 이로써 본격적으로 소화전, 급수탑 등 소화용수 시설을 연차적으로 보강하기 시작해서 1996년 12월말 기준으로 소화전 76,708개 저수조 2,028개 급수탑 2,351개소 등 총 81,141개소에 이른다.

소방행정관련 단체

한국소방안전협회

1980년 1월 이전에는 내무부산하 소방단체로서 대한소방협회, 한국위험물안전기술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방재협화, 한국소방공사협회 등이 있었으나 1980년 10월 7일 이들 유사단체를 통폐합하여 사단법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설립하였다. 협회의 기능으로는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과 행정 기관이 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소방검정공사

내무부 고유업무의 대행을 목적으로 1977년 6월 1일 재단법인 한국소방검정협회로 발족하여 1979년 7월 1일 재단법인 한국소방검정공사로 개칭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공사의 설립 경위는 1977년 7월 31일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소방용 기계 기구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여 왔으나 1977년 7월 28일 한국소방검정협회가 설립되면서 검정업무대행을 지정 받고 1977년 8월 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업무를 승계 받아 소방용 기계 기구 등에 대한 검정업무를 개시하였다.
대한소방공제회

후생복지 증진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1984년 8월 29일 내무부장관의 허가(제 29호)를 득하고 사단법인 대한소방공제회가 설립되었다. 이 공제회의 사무실은 당초 마포구에 소재한 지방행정공제회관에 두었으나 1989년 서울 송파구에 소방회관을 신축(10/3층, 연면적 9,760㎡)하여 이전하였다.

광역행정의 의의

광역행정(Regional Administration)이란 일반적으로 지방행정의 민주성, 효과성,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넓은 지역에 걸쳐 있는 일정한 행정사무를 종합적, 통일적으로 처리하는 지방행정방식을 의미한다.
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광역자치단체인 시, 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 구 등의 이계층제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앙정부가 상위에 위치하여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이계층제로 운영되고 있다. 광역행정은 프랑스에서 시작되어 영국, 서독, 미국 등에서 발전되고 있는 현대행정 사상이다. 그러나 그 생성기원(프랑스는 프랑스혁명 이후 중앙집권체제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의 진행과정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및 내용은 각국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의미 또한 다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조합설립, 행정협의회 구성 등이 있다. 지방행정이 광역화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걸쳐 공동적, 통일적으로 수행할 행정이 발생되었을 때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광역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정조직 및 관리체제를 광역행정체제라 말한다.

광역소방 행정

가. 소방의 광역행정 도입

우리 나라의 소방제도는 1970년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 2249호)되면서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자치소방제도로 전환되었으며 시, 군의 경우에는 「지방재정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잠정적으로 국가에서 소방사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국가와 자치소방으로 이원화되어 왔는데, 국가소방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시·도의 소방행정은 국가의 특별소방행정기관으로서 소방업무를 수행하면서 지휘감독체계는 실질적으로 소방서가 설치된 당해 기초자치단체의 장인 시장,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국가소방제도는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확립되고 인력, 장비, 재정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지역의 소방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사무의 성격이 자치사무로서 지방자치화 시대에 배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이원적 형태로 운영되어 오던 소방조직은 1991년 5월 31일 정부 조직법이 개정되고 동년 12월 14일 법률 제 4419호로 개정된 소방법 중 제 3조에서 「제①항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그 지방단체의 관할구역 안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한다. 제 ②항 이법에 규정된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라고 하여 광역소방행정체제를 규정하고 있다.
나. 광역소방으로서의 제도 및 조직개편

1992년 4월 10일 각 도에 일제히 소방본부가 설치됨으로써 본격적으로 광역소방행정이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변화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도의 변화>
가) 국가, 지방으로 이원화된 조직체계에서 광역자치소방체제로 통일
나) 각 도의 소방조직이 소방과에서 소방본부로 확대설치
다) 소방서 담당 관할구역이 모든 시·군이 포함되도록 확대
라) 소방공무원(지방직) 임용권한이 시·도지사로 조정
마) 소방공동시설세가 시·군세에서 도세로
바) 의용소방대 설치운영권과 화재예방조례 제정권이 시·군에서 도로 조정
<조직의 개편>

서울특별시 및 각 광역시의 조직은 변화가 없었으나 9개 도에 소방본부를 설치하고 도 소방본부는 소방행정과, 방호과등 2개과와 소방행정계, 장비계, 감찰계, 방호계, 예방계, 교육계 등 6개계로 조직되었다.
<구조구급전담부서 설치>

날로 증가하는 구조구급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1995년 7월 18일 재난관리법을 제정 내무부 소방국내에 장비통신과 직제를 신설하였으며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는 구조구급(계)를 설치하였다. 또한 1995년 12월 27일 중앙 119구조대를 발족시켜 새로운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였다.
<소방국장 직제개편>

1996년 1월 1일 내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으로 내무부 소방국장의 소방직으로 단일화와 최고계급인 소방총감 계급을 신설하여 종전 9단계에서 10단계로의 계급구조를 이루었다.
<소방제도 변천>

소방제도 새대별 변천사 보기
시기 미군정시대 정부수립이후 발전기 현재
기간 ’45. 9∼’48. 10 ’48. 11∼’75. 8 ’75. 8∼’91. 12 92. 1∼’현재
소속 중앙 소방위원회
(소방청)
내무부 치안국
(소방과)
내무부 민방위본부
(소방국)
내무부 민방위본부
(소방국)
지방 도소방위원회
(지방소방청)
시·읍·면 : 소방부
경찰국 소방과
소 방 서
도 소방과
서울, 부산, 대구, 인천,광주
(소방본부)
시·도
(소방본부)
성격 자치소방체제 국가소방체제 국가 + 자치소방 시·도자치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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