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서울 아파트 청약가능” 지역우선공급제도 개정, 경기도민 청약 기회 대폭 확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10.1.6) –

 

 

기존「지역우선공급제도」의 문제점

○ 서울시 특례조항때문에 서울시민은 수도권 청약경쟁에서 경기도민보다 상대적으로 유리

– 경기도민은 서울시에서 지어지는 주택(보금자리, 위례신도시 등)에 청약 불가

– 서울시민은 경기도에서 지어지는 주택은 경기도민과 동등하게 청약 가능

 

추진 경위

경기도민이 더 많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2008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지역우선공급제도」개정 요구

 

□ 주요 개정내용

개정 전	대상	개정 후
서울청약자 100% 공급 ※ 경기도민 청약 불가	서울에서 건설되는 주택	서울청약자 50% 공급 ↓ 수도권청약자 (서울ㆍ경기ㆍ인천) 50% 공급
건설지역(시ㆍ군)청약자30%공급 ↓ 수도권청약자 70%공급	경기도에서 건설되는 주택	건설지역(시ㆍ군)청약자30%공급 ↓ 경기도청약자 20%공급 ↓ 수도권청약자 50%공급

 

○ (서울시에서 건설되는 주택) 서울시민에게 100% 공급하는 특례조항이 폐지, 서울시민에게 50%를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 청약자가 공정하게 청약 경쟁

○ (경기도에서 건설되는 주택) 경기도민에게 우선 공급하던 비율이 30%에서 50%로 확대, 청약 기회도 1회 증가

– 위례신도시에서 성남ㆍ하남 청약자는 최대 3회,

– 성남ㆍ하남 이외 경기도 청약자는 2회 청약 가능

 

 

 

 

□ 경기도민에 미치는 영향

○ (위례신도시)약 5000호의 주택이 경기도민에게 추가 공급 될 것으로 예상

 

 

○ (보금자리주택) 서울시에 건설되는 보금자리 주택에 경기도민도 청약 가능하며, 경기도에 건설되는 주택의 경우 경기도민에게 공급되는 비율 확대(60 →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