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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배출가스 저감사업이란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경유차, 노후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

배출가스 저감사업 사업구분, 내용에 대해 안내하는 표 입니다.
사업구분 내용
조기폐차 노후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중에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해 폐차 시 보조금 지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노후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장치(DPF, p-DPF)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기존 경유자동차 엔진을 LPG엔진으로 개조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버스, 화물차 등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DPF 부착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신형(tier-3 이상)엔진 또는 전기모터로 교체

※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차량당 1회에 한해 보조금 지원 가능)

02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 또는 대형차, 연식이 오래된 차량*, 인증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는 차량을 우선 조기폐차 대상으로 선정
    * ‘02년 이전에 제작된 Euro-1 이하에 해당하는 차량
  • 다음 6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②「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③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 ④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 ⑤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 ⑥ ‘05.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03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시 지원금액 및 혜택

  • 건설기계 DPF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건설기계 DPF 지원 금액 구분, 보조금(계, 장치비, 유지관리비), 자기부담금
    구 분 보조금 자기부담금
    장치비 유지관리비
    대형 9,811 9,349 462 1,039
    중형 7,122 6,660 462 740
  •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지원 금액
    • 노후 건설기계의 구형엔진(Tier-1 이하)을 신형엔진(Tier-3 이상) 또는 전기모터로 교체
      ※ 단, 굴삭기 전기모터 교체 사업은 Tier-2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함
    • 노후지게차ㆍ굴삭기 엔진교체 사업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노후지게차ㆍ굴삭기 엔진교체 사업 지원 금액의 구분, 지게차, 굴삭기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는 표 입니다.
      구 분 지 게 차 굴 삭 기
      2톤1) 4톤 6톤 5톤2) 14톤
      장치가격 12,858 20,994 23,288 19,211 29,727
      보조금 11,572 18,265 20,261 16,714 25,268
      자기부담금
      (부담율)
      1,286
      (10%)
      2,729
      (13%)
      3,037
      (13%)
      2,497
      (13%)
      4,459
      (15%)

      1) 엑시언 보급 엔진 지게차(2톤)의 보조금은 10,026천원(자부담금 1,114천원, 10%)
      2) 엑시언 보급 엔진 굴삭기(5톤)의 보조금은 13,168천원(자부담금 1,968천원, 13.0%)

    • 노후굴삭기 전기모터 교체 사업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노후굴삭기 전기모터 교체 사업 지원에 구분, 전기굴삭기(14톤, 20톤, 30톤)에 대한 사업 지원 금액을 안내하는 표 입니다.
      구 분 전기굴삭기
      14톤 20톤 30톤
      장치가격 34,632 38,163 41,269
      보조금 13,853 15,265 16,508
      자기부담금
      (부담율)
      20,779
      (60%)
      22,898
      (60%)
      24,761
      (60%)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시 혜택
  • 자동차종합검사 중 배출가스 검사 3년간 면제,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서울시 혼잡통행료 50% 감면
    ※ 검사 면제는 성능유지확인검사(장치 부착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실시)에 합격한 차량에 한하며, 혼잡통행료는 전자태그(서울시 발급) 부착차량에 한함

04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시 의무사항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DPF) 부착차량 준수사항
  • 장치 무단 탈거 및 임의 구조변경 불가
    • 차량소유주가 장치를 무단탈거 및 임의로 구조변경 할 경우「자동차관리법」제81조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1천만원 이하 벌금)
  • 의무운행기간(2년) 준수
    • 수출․폐차 등의 사유로 차량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저감장치를 반납(한국자동차환경협회)해야 하며, 지급된 보조금을 반납(사용기간별 20~70%)
  • 중고차 매매 시 저감장치 부착사실 고지
    • 저감장치가 장착된 차량을 매매하는 경우 저감장치 부착사실 및 필터클리닝 등 유지관리 필요성을 양수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함
      ※ 차량 이전·매매 시 양도인은 해당차량이 저감장치 부착차량임을 안내
  • 저감장치 성능유지를 위해 주기적 장치 정비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차량은 10개월 또는 10만km 운행 시마다 필터 클리닝 실시[보증기간(3년) 동안 클리닝 비용 지원]
    •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차량은 주기적으로 필터클리닝과 요소수 주입[보증기간(3년) 동안 클리닝 비용 및 요소수 비용 지원]
    • 배출가스 자가진단장치(OBD) 경고음 발생 시 제작사에 A/S 신청

05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방법 및 절차

  • 저감사업 참여안내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 또는 해당 지자체
  • 조기폐차 안내 및 신청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방법 및 절차를 설명하는 표 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담당자 : 기후대기과 황윤정 8008-4288

01 공해차량 제한지역(LEZ) 지정 및 운행 제한

  • 공해차량 제한지역(Low Emission Zone)”은 대기오염이 심각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경기도 28개 시가 해당됨(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제외)
  •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협약”에 따라 경기도 17개시는 ‘18년도에 나머지 11개시는 ’20년도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시행
    * 17개 시 : 수원시,고양시,성남시,부천시,안산시,남양주시,안양시,의정부시,시흥시,김포시,광명시,군포시,양주시,구리시,의왕시,하남시,과천시

02 운행제한 대상

2005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경유차 중

  • 1.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은 경우
  • 2. 총중량 2.5톤 이상으로,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동안 이행하지 않은 경우
  • 3.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수도권에 1년에 60일 이상 운행하는 경우

03 단속방법

  • 17개 시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자동 정보수집

04 위반시 벌칙

  • 1차 경고, 2차부터 1개월에 1회 과태료 20만원 부과(최대 200만원)

05 노후경유차에 대한 지원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비용 전액(자부담 포함)을 지원
  • 조기폐차 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의 100%를 지원
  •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전기자동차를 대체 구매할 경우, 기존 보조금(최대 17백만원, 차량에 따라 차등 지원) 외에 추가로 2백만 원을 지원

담당자 : 기후대기과 이용현 8008-4230

경기도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공공기관 등에 `11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11년부터 `17년말까지의 전체 보급량은 2,463대이다. 또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자체적으로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등에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유료도로 통행료 및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전기자동차 시범지구 확대 지정 등의 지속형 인센티브 확대로 전기자동차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01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

02 전기자동차 개요

전기자동차란?
  • 자동차의 구동 에너지를 기존의 자동차와 같이 화석 연료의 연소가 아닌 전기에너지로부터 얻는 자동차
전기자동차 특징
  • 친환경적
    • 주행 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이산화탄소(CO2)나 질소산화물(NOx)을 배출하지 않음
    • 엔진 소음이 적고, 진동이 적음
  • 경제적
    • 전기모터만 구동할 경우 운행비용 저렴(심야 전기 이용 시 비용을 더 낮출 수 있음)
    • 차량 수명이 상대적으로 김
  • 안전성
    • 사고 시 폭발 위험성이 적음
  • 편의성
    • 심야 전력으로 자택에서 충전 가능
    • 기어 변속이 없어 운전 조작이 간편

03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내용(2018년 기준)

전기자동차 지원보조금
  • 전기자동차(승용) 구매 시 최대 1,900만원/대 지원(국비 최대1,200, 도비 200, 시군비 500)
    • 국비는 차종별 차등 지원(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서 열람 가능)
    • 도비는 노후경유차 전환 또는 시범지구(붙임1) 입주자 조건 충족 시 지원
전기자동차 세제혜택
전기자동차 세제혜택 구분, 과세, 감면에 대해 안내하는 표 입니다.
구분 과세 감면
부과율 감면한도
국세 개별소비세 *차량가액의 5% 300만원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 90만원
지방세 취득세 **차량가격의 7%(경차 4%) 200만원

차량가액 : 공장도가격
**차랑가격 : 공장도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

도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 서수원~의왕 도로 통행요금 100% 감면(‘17. 3. 1. ~)
    • ‘18. 4. 1.부터 하이패스 차로를 통한 감면 시행

04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현황

충전속도에 따른 분류
  • 급속 충전기
    • 완전방전상태에서 80%충전까지 30분이 소요됨
    • 주로 고속도로 휴게소, 공공기관 등 외부장소에 설치 됨
    • 충전기는 고용량의 전력을 공급하여야 하므로 50kW급이 주로 설치됨
    • 사용요금은 100km 당 2,700원 정도임
  • 완속 충전기(개인용완속충전기 기준)
    • 완전방전에서 완전충전까지 4~5시간이 소요됨
    • 주로 주택이나 아파트에 설치됨
    • 배터리 용량은 약 6~7kW 전력용량을 가진 충전기가 주로 설치됨
    • 전기요금은 100km당, 1,100원 정도임
전기자동차 충전기 급속충전기, 완속충전기, 공급용량, 충전시간에대해 안내하는 표 입니다.
구분 급속충전기 완속충전기
공급용량 50kW 3~7kW
충전시간 15~30분 4~5시간
경기도내 충전기 설치현황

(2017.12.31. 기준)

경기도내 충전기 설치현황 계, 급속, 완속, 완전개방형(급속, 완속), 비개방형(급속, 완속)에대해 안내하는 표 입니다.
급속 완속 완전개방형 비개방형
급속 완속 급속 완속
2,644 620 2,024 254 262 366 1,762
시범지구 현황
전기자동차 시범지구 현황의 시군명, 산업단지 명, 위치, 입주기업수, 근로자수, 지정년도에 안내하는 표 입니다.
시군명 산업단지 명 위 치 입 주
기업수
근로자수 지정년도
11개시·군 26개 산단 경기도 내 산업단지 22,326 319,593
성남 판교제로시티 경기 성남시 시흥동, 금토동 조성중 조성중 ‘17
안산 반월 국가산단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일원 6,990 130,783 ‘17
시흥․
안산
(2)
시화국가산단 경기 시흥시 정왕동, 안산시 단원구 11,028 130,015 ‘17
시화MTV 국가산단 경기 시흥시 정왕동, 안산시 단원구 836 4,080 ‘17
평택 포승 일반산단 경기 평택시 포승읍 일원 272 10,537 ‘17
파주
(2)
탄현 국가산단 경기 파주시 탄현면 41 390 ‘17
출판 국가산단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신촌동 일원 499 5,347 ‘17
남양주 진관일반산업단지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850-20 29 820 ‘18
안성 안성제2산업단지 안성시 미양면 안성맞춤대로 685 186 9,539 ‘18
부천 부천오정일반산업단지 경기도 부천시 산업로 3 일원 86 2,429 ‘18
동두천 동두천 일반산업단지 동두천동 534번지 일원 47 1,442 ‘18
동두천제2일반산업단지 동두천동 551번지 일원 25 491 ‘18
상봉암 일반산업단지 상봉암동 147-7번지 일원 5 1,144 ‘18
김포
(7)
양촌산업단지 양촌읍 학운리 2979번지 일원 824 7,888 ‘18
학운산업단지 양촌읍 학운리 898번지 일원 31 241 ‘18
학운2산업단지 양촌읍 학운리 3341번지 일원 108 2,181 ‘18
학운4산업단지 양촌읍 학운리 3475번지 일원 148 2,022 ‘18
항공산업단지 대곶면 대벽리 1389번지 일원 6 132 ‘18
상마산업단지 월곶면 고양리 984번지 일원 28 379 ‘18
율생산업단지 대곶면 율생리 850번지 일원 9 134 ‘18
용인
(6)
용인 테크노밸리 이동면 덕성리 620-1 110 7,000 ‘18
원삼일반산업단지 원삼면 죽능 산136-4 6 679 ‘18
제일바이오일반산업단지 백암면 근곡리 117-1 1 460 ‘18
완장일반산업단지 남사면 완장 산22 10 650 ‘18
통삼일반산업단지 남사면 통삼리 산58-1번지 1 100 ‘18
기흥힉스 도시첨단산업단지 기흥구 영덕동 산101-3 1,000 710 ‘18

담당자 : 기후대기과 정현 8008-4241 / 이수연 8008-3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