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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사무

소청심사제도란 무엇입니까?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 처분이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 등을 받았을 때, 해당 공무원이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 처분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청심사는 언제, 어떻게 청구합니까?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 처분이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 등을 받았을 때, 해당 공무원이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 처분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 처분이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 등을 받았을 때, 해당 공무원이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방법

아래 "작성예시"에 따라 소청심사청구서를 2부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등의 방법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1. 사 건 : ㅇㅇ처분 취소(감경) 청구
  • 2. 소청인
    • 성명 : 김길동(金吉東)
    • 전화번호 :
    • 소속 :
    • 직급 :
    • 주소 : (우편번호 : - )
    • 주민등록번호 :
    • * E-mail 주소 :
  • 3. 소청 대리인 : o o o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때에만 기재)
  • 4. 피소청인 : o o o (처분권자 혹은 처분제청권자)
  • 5. 소청의 취지 : 피소청인이 o o년 o 월 o 일 소청인에 대하여 한 ㅇㅇ처분에 대하여 이의 취소(또는 감경)을 구함
  • 6. 소청이유
    • 가.소청인이 년 월 일 직무와 관련하여 △△△로부터 금 X원을 받았다는 징계사유는 그 때 소청인이
      입증자료 #1과 같이 같은 과 직원 ○○○와 출장 중에 있었으므로 사실과 다르고,
    • 나.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으므로 ··취소(감경)을 구함
  • 7. 입증자료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oo 년 o 월 o 일

위 청구인 김 길 동 (인) 경기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 귀중

처리절차

  • 소청인이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우선 피소청인(처분청)에게 소청 제기 사실을 알리면서 심사청구사유에 대한 변명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 (제출된)피소청인의 변명서를 소청인에게 우송합니다.
  • 심사회의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소청인과 피소청인에게 통보 합니다.
  • 심사회의는 소청인과 피소청인(또는 대리인)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 심사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결정문으로 작성되어 소청인과 피소청인에게 보냅니다.
    ※ 소청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step01.민원실 접수-step02.처분 전에 변명서 요구-step03.변명서 접수-step04.변명서 송부(소청인)-step05.심사기일 지정 통지(소청인, 피소청인)-step06.심사회의(소청인, 피소청인)-step07.결정통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소청심사 관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 종류별 소청심사 관할 근거 및 소청심사위원회 안내
공무원 종류별 근 거 관할 소청심사위원회
[ 국가공무원 ]
- 일반직 공무원
- 기능직 공무원
- 교육전문직 공무원
- 외무공무원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지방직 제외)
- 국가정보원 직원
- 대통령경호실 직원
※ 특수경력직 공무원
(정무직, 별정직, 전문직, 고용직)은 제외
- 국가공무원법 제3조
- 외무공무원법 제1·23조
- 경찰공무원법 제1·25·30조
- 소방공무원법 제21조
-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30조
- 대통령경호실법 제5·5조의9조
- 국가공무원법 제3조
- 행정자치부
- 소청심사위원회
지방공무원
(소방공무원 지방직 포함)
지방공무원법 제13조
소방공무원법 제21조
시·도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소속
일반직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13조 시·도교육 소청심사위원회
각급학교 교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교원징계재심위원회
  • 국회
  • 대법원
  • 헌법재판소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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