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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달라지는 행정제도 다운로드   2016년도 달라지는 행정제도_인포그래픽

일반행정분야
일반행정분야
제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한시적 감면·면제
<신규>
  •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한시적 감면·면제('16.1.1~12.31)
    • 배기량 2,000cc 초과 비영업용 신규 자동차 등록 50% 감면(12/100⇒6/100)
    • 감면 대상 외 자동차 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계약체결 모두 면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16.1.1.~12.31.)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신규>
  •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기금운용계획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있는 규모
    •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
  •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
  • 기금존속기한을 넘어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 내 존속기한을 연장,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기금수 축소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여러 기금의 목적을 수행하는 포괄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마련
  •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기금운용계획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있는 규모
    •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기금법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제15조의2
('16.1.1.)


지방기금법
제11조제2항
('16.1.1.)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지방재정투자
사업 심사규칙
  • 시군의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 道 의뢰심사
  •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군의 경우 총사업비 100억원 미만까지 자체심사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1항제1호가목
('16.1.1.)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서민채무자
대리인 및 개인
회생·파산지원
<신규>
  • 서민채무자대리인 지원
    • 지원내용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연락불가. 만일 채권자가 이를 어긴다면 과태료 부과대상
    • 지원대상 : 저소득층 취약계층, 대부업체 채무자로서 대부업 추심이 있는자, 채무조정이 가능한 자
    • 지원문의 : 120번콜센터
  • 개인회생ㆍ파산 지원
    • 지원 내용 :과중 채무자 중 임의변제가 불가능한 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층 취약계층
       ※ 경기도ㆍ수원지방법원 개인회생ㆍ파산 패스트랙(fast-track) 협약체결(경기도 경제실)로 빠른 경제회생 도모
    • 지원문의 : 120번 콜센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8조의2
「경기도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의2
('15.10.13.)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서 각종 행위
신청 시
사전상담제도 신설
<신규>
  • 사전상담제를 거친 경우 군 협의기간 단축(30일→ 20일)
  • 사전상담제를 거친 경우라도 훈련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 연장 가능
     ※ 사전상담제 : 관할부대장등에게 사전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관할부대장등이 협의결과를 예측하여 알려주는 것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제3항~제5항
('16.3.2.)
균형발전
기획실
(군관협력담당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신규>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보조금 지원
    •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타 법률로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은 제외)
       ※ 절차 : 사업 공고 → 심의(위원회) → 결정(사업자 및 지원금) → 사업비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
('16.1.1.)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전보제한
기간 연장
  • 전보․전출의 제한
    •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1년(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개월로 하고, 감사, 법무 등 2년으로 한다)
  • 필수보직기간과 전보․전출의 제한
    •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1년 6개월(사회복지, 감사, 법무, 공시지가 업무, 공장설립 민원업무, 재난ㆍ안전, 방재 및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15.11.19.)
자치행정국
(인사과)
징계양정 비위
유형 신설
<신규>
  •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 신고․고발의무 불이행 비위유형 신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관련 비위유형 신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15.11.19.)
자치행정국
(인사과)
실적가점
부여기준(道)
<신규>
  • 격무기피 부서 가점 (10개팀)
    • 근무기간에 따라 (0.5점 ~ 1.5점)
  • 민선6기 주요 도정 35개 추진 과제 전담관
    • A(20%) 2점, B(50%) 1점, C(20%) 0.5점. D(10%) 0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16.5.31.
상반기 평정)
자치행정국
(인사과)
총괄부채관리관(道)
  • 예산담당관
  • 기획조정실장(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부채 및 감축계획 통합관리와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지휘가 필요해 관직 상향 조정)
재무회계규칙
제3조
('15.12.1.)
자치행정국
(회계과)
이월예산의
집행(道)
  • 이월예산(명시, 사고) 및 계속비 이월요구서 작성
    •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
  • 이월예산(명시, 사고) 및 계속비 이월예산 확정
    •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 이월예산(명시, 사고) 및 계속비 이월요구서 작성
    •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 이월예산(명시, 사고) 및 계속비 이월예산 확정
    •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
재무회계규칙
제27조
('15.12.1.)
자치행정국
(회계과)
미수납 이월(道)
  • 이월액의 장부정리
    • 4월 1일까지
  • 이월액의 장부정리
    • 2월 10일까지
재무회계규칙
제35조
('15.12.1.)
자치행정국
(회계과)
세입‧세출
운용상황 매일
주민 공개
<신규>
  • 세입‧세출 운용상황 매일 주민 공개 의무
    • 공개 표준서식에 따른 공개(세입세출일계표)
지방재정법
제60조
('15.11.14.)
재무회계규칙
제81조
('15.12.1.)
자치행정국
(회계과)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공시
  •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기준(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 및 주민공시 신설
  • 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 및 주민공시』법제‧의무화
    •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근거 마련으로 2016년(2015회계연도 예‧결산기준) 첫 시행
    • 자치단체(일반+기타+기금+직영공기업)+지방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교육재정*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한 통계산출 및 자료제출(교육감→도지사)
지방재정법 제59조
및 제60조
('14.11.29.)
지방재정법 부칙
제13조
('15회계연도
예‧결산부터)
자치행정국
(회계과),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지방세기본법
개정
<계속>
  • 납세자 편익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 특별징수납부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하향 조정(5%→3%)
    •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의 산출근거 변경(산출세액→납부세액)
    • 체납처분 유예요건 완화(성실납부자 + 체납액 징수가능 → 한가지만 충족)
    • 환급금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행정소송을 통한 청구 추가
  • 현행제도 보완을 통한 효율성 강화
    • 명의신탁약정으로 인한 실권리자의 취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신설(10년)하고, 신고납부세목의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일괄 조정
    • 신용정보제공 기준 체납액 범위에 소멸시효 미도래 결손처분액 포함
    • 징수포상금의 지급한도 상향 조정(3천만원 → 1억원)
  • 지방세 징수관련 규정 등의 보완
    • 물납재산의 환급요건과 방법, 물납기간 중의 관리비용 부담 주체 등을 규정
    • 생계유지에 필요한 물품이나 제사용품 등을 압류금지 재산으로 하는 등 압류제한에 관한 사항 규정
    • 압류재산의 매각 및 청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절차에 대한 대리인 제도를 규정
지방세기본법
(’16.1월)
자치행정국
(세정과)
지방세법 개정 <계속>
  • 납세자 편익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 입국자 등의 반입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권 위임(지자체 → 세관장)
    • 이자·배당소득의 특별징수세액에 대해 기업 본점 소재지가 있는 지자체에서 일괄 환급하도록 절차 간소화
    • 법인이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더라도 지방소득세 신고자료를 기업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
  • 납세자 권익보호 확대
    •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조정(종업원 수 50명 이하 → 월 급여 총액 1억3,500만원 이하)
  • 불합리한 세제 보완
    • 주택 건축 후 부속토지 취득시 취득세 세율적용 개선(1~3% → 5%)
지방세법
(’16.1월)
자치행정국
(세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계속>
  • 취약계층 및 민생안전,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감면 연장
    • (취약계층) 장애인 자동차, 한센인, 사회적 기업, 사랑의집짓기연합회 등
    • (민생안전) 경차, 임대주택, 서민주택, 중고자동차, 면세유 등
    • (경제활성화) 기업 합병·분할, 지방이전 법인 및 공장,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 경제활성화 및 국제행사 지원에 관한 감면 신설
    • 대학이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 재산세 50% → 100% 면제
    • 장기방치건축물 공사 재개 지원 : 취득세 35%, 재산세 25% 감면
    • 사업재편기업 지원 : 등록면허세 50% 감면(법인등기, 증자등기)
    • 기업형 임대주택 : 취득세 50% 감면(전용면적 60~85㎡이하)
    • 수협은행 분리·설립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6.1월)
자치행정국
(세정과)

위로

 

 

산업·경제분야
산업·경제분야
제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 버스 1대 운영
    • 남부권, 유동인구밀집 중심
  • 북부권역 산업 활성화에 따라 운영인력, 횟수 등 확대 지원
  • 버스 2대 증차 운영
    • 1권역 (15개시) 과천, 광명, 군포, 부천,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오산 용인, 의왕, 이천, 평택, 화성
    • 2권역(16개시‧군)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양평, 김포, 하남, 광주, 성남, 여주
경기도 자체계획
('16.1월)
경제실
(경기일자리센터)
감염병 등
건물폐쇄로
인한 손해
소상공인 지원
<신규>
  • 감염병, 재난 등 비상사태로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임차인)에 대한 영업손실을 지원
    • 지원대상 등을 결정‧고시하면 피해 소상공인이 관련 서류 등과 함께 신청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16.1.10.예정)
경제실
(공정경제과)
생활임금제도
시행
  • '15년 도 소속근로자에 한해 생활임금 지급 : 시급 6,810원
  • 도 및 출연출자기관 직접고용 근로자까지 처우개선을 위한 생활임금 지급
    • 시급 7,030원(16년 최저임금 6,030원 대비 17% 인상)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15.5.1,일부개정) 경제실
(공정경제과)
경기도 불공정상담센터 운영 <계속>
  • 도내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불공정거래 피해사례 접수 및 법률자문, 소송지원 서비스 제공
    • 개소일 : 2015. 8. 10(월)
    • 가맹사업, 하도급, 표시·광고법, 일반불공정 분야 등
    • 인력 : 변호사 1, 가맹거래사 1
    • 위치 :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기업지원상담센터 內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등에관한 조례
제4조
('15.1.14 제정)
경제실
(공정경제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계속>
  • 자금운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융자
  • 지원규모 : 1조 5천억원 ('15년 : 1조 8천억)
  • 경기도가 조성한 벤처센터 입주기업 융자 지원
    • 이차보전율 0.5% 추가, 자금지원 결정 점수 50점
  • 사회적경제기업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1억원 한도)
경기도 자체계획
('16.1월)
경제실
(기업지원과)
신용보증 <계속>
  • 담보가 없어 융자를 받지 못하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경기신보의 보증으로 저금리로 자금지원
  • 지원규모 : 1조 9천억원 ('15년 : 1조 8천억)
  •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지원(1,000억원 규모)
    • 청년기업, 고용창출기업, 신기술기업 대상
    • 보증조건 완화 및 보증한도 우대 지원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16.1월)
경제실
(기업지원과)
경기도 에너지센터 설치․운영 <신규>
  • 경기도 에너지비전 확산 및 역량강화, 민간투자 유치, 에너지 강소기업 육성 추진
  • 개 소 일 : 2016년 3월(예정)
  • 위 치 : 미정
경기도 자체계획 ('15.9월) 경제실
(에너지과)
유럽비즈니스센터 운영 <신규>
  • 도내 기업의 신기술 발굴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한국 진출 희망 유럽 기술강소기업과의 기술제휴 및 파트너십 촉진
    • 위 치 : 광교비즈니스센터 9층(임대면적 600평)
    • 기능 : 신기술+마케팅/원천기술+상용화 등 협업 촉진
       → 현재 9개국 33개 기업·연구소 입주 예정
         * 협력을 희망하는 기업은 투자진흥과 문의 (8008-2083)
경기도 자체계획
('16.2월)
경제실
(투자진흥과)
2016년 경기도
굿모닝론 운영
<계속>
  • 지원규모 : 72억
  • 지원대상자 교육(12시간)
  •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소상공인)에 대해 무담보 저금리 소액대출 제공
    • (창업자금) 3,000만원 이내, (경영자금) 2,000만원 이내
  • 지원조건 ('15년 기준, '16년 변동가능)
    • 적용금리 : 연1.84%대
    • 상환방법 : (창업) 3개월거치·4년 9개월 균분상환
      (경영) 비거치·5년 균분상환
  • 지원규모 : 125억
  • 지원대상자 교육시간 단축 (6시간)
    • 집합 6시간+온라인 6시간(기존) → 온라인6시간으로 교육시간 단축(변경)
  • 성실상환자 전원 인센티브 일부 지급
    • '16 굿모닝론 전액상환자 전원에게 총 납부한 이자의 일부를 지급
경기도 자체계획
('16.1월)
경 제 실
(경제정책과)
국제개발협력
(ODA) 사업
<계속>
  • 차별화된 지방외교를 위해 경기도브랜드 프로젝트, 민관협력사업, 경제교류협력 강화 사업 등 추진
  • 사업 수행기간 연장
    • (기존) 4~7개월 → (개선) 1년 이내
  • 초청연수사업 지원금 확대
    • (기존) 2~3천만원 → (개선) 5천만원 이내 조정
  • 도내 NGO 지원 강화
    • (기존) 가산점 5점 부여 → (개선) 가산점 5~10점 상향 조정
경기도 자체계획
('16.1월)
경 제 실
(외교정책과)
경기청년+4
트레이드 매니저
육성 사업
<신규>
  •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통번역, 현지 가이드 등 인력 확보, 기업 홍보 마케팅을 위한 매니저 선발‧교육‧매칭 사업
  • 대 상 : 미취업 청년, 다문화인, 외국인유학생, 대학생
  • 규 모 : 통번역, 현지 가이드 200명, 홍보‧마케팅 분야 100명
  • 운 영 : 도내 대학, 다문화세터 등과 연계 협력
    • 외국어에 능통하고, 한국어 사용이 원할한 인력을 선발 지원
    • 교육생 모집 → 교육과정 운영 → 일거리‧일자리 알선
경기도 자체계획
('16.1월)
경 제 실
(국제통상과)
수출 닥터 사업
(공동훈련센터)
확대
<신규>
  • 해외마케팅 교육, 전문상담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증대 도모
  • 규 모 : 상담학교 10개소 운영, 할랄지원 30개사
  • 내 용 : 중소기업 할랄 교육, 컨설팅, 인증지원, 해외마케팅 전문 교육 및 전문위원 상담 및 출장 컨설팅
경기도 자체계획
('16.1월)
경 제 실
(국제통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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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분야
문화·체육·관광분야
제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요건 상
소방시설설치
조항마련
<신규>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 대상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별 소방시설 종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부착
    • 대상 :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서 소방안전관리자를 두거나 업무대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0조(별표2)
('16.4.7)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인디스땅스 <신규>
  • 한류 콘텐츠 진흥 정책 선도 및 경기도정 대중음악 브랜딩
    • (앨범 제작지원) 소규모 레이블(인디씬)과의 매칭을 통한 제작지원 (1년 15개 EP 앨범 제작지원)
    • (라이브 영상콘텐츠 제작/유통지원) 소규모 레이블 및 서비스플래폼사와의 협력을 통한 공연콘텐츠 유통지원 (1년 15회 제작 지원)
    • (글로벌 쇼케이스 지원) 마켓플레이스(축제)에 초청받은 아티스트들에 대한 쇼케이스 지원 (1년 2회)
경기도 자체계획
('16.1.1)
문화체육관광국
(콘텐츠산업과)
콘텐츠 전용
엔젤펀드 및
크라우드편드
조성운용
<신규>
  • (가칭) 굿모닝엔젤펀드 조성 운용
    • 목적 : 상대적으로 열악한 문화콘텐츠분야 창업 활성화
    • 조성규모 : 100억(도 45, 모태펀드 35, 엔젤 20)
    • 투자대상 : 도내 문화콘텐츠기업(초기기업 및 성장도약기업)
  • (가칭) 굿모닝크라우드펀드 조성 운용
    • 내용 : 온라인 소액투자 전문중개사 및 유명미디어 연계 콘텐츠분야 투자, 시제품제작후원 등
    • 투자규모 : 기업당 1억원 내외(법상 최대 7억한도)
    • 소요예산 : 5억원(선도투자, 기업당 1,000만원 내외)
       ⇒ 목표 : 20년까지 200개 문화콘텐츠기업 투자 500개 일자리창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경기도문화콘텐츠
산업진흥조례
('16년 상반기)
문화체육관광국
(콘텐츠산업과)
미등록 야영장
처벌기준 신설
<신규>
  • 자유업으로 운영되었던 야영장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야영장(자동차, 일반)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 등록하여야 함.
    • 미등록 야영장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관광진흥법 제83조
('15.2.3 개정,
'16.2.4 시행)
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
학교정화구역내
관광숙박시설
심의규정 완화
  • 학교보건법에 따라 상대정화구역(200m 이내)에서 숙박시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용(50m 이내 숙박시설 불허)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75m 이상 떨어진 곳에 관광숙박시설(100실 이상) 설치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없이 사업계획 승인 가능
    • 다만,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서 교육환경 저해 여부 심의를 득하여야 함.
       ※ 시행일('16.4월)로부터 5년간 유효기간을 정하여 한시운영
관광진흥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의2
('16.1월 개정,
'16.4월 시행,
유효기간 '21.4월)
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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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축산·산림분야
농정·축산·산림분야
제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농지의 범위 조정
  • 지목상 전·답·과수원 이외의 토지를 3년 이상 농지로 이용할 경우 사실상 농지로 인정했음
  • 앞으로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작물 재배지로 이용하는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
농지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16년 상반기 예정)
농정해양국
(농업정책과)
농지취득자격 증명 신청방법 확대
  • 농지취득시는 직접 방문하여 취득자격 신청․수령
  • 앞으로는 농지 취득시에 전자적인 방법을 추가
농지법시행령
제7조제1항
('16년 상반기 예정)
농정해양국
(농업정책과)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가공처리시설에서 생산된 원료만 사용토록 함
  •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설치자가 제한되었음
  • 앞으로는 장관이 정하는 외지의 단순가공품도 허용
  • 앞으로는 기존에 완공된 건축물에는 농업인이나 농업 법인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농지법시행령 제29조
('16년 상반기 예정)
농정해양국
(농업정책과)
농지보전부담금
사전납부제 시행
  •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를 하고, 향후 주된 인허가일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주된 인허가 승인후 납입)
  • 앞으로는 농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주된 인허가 전 납입)
농지법시행령 제47조제1항 ('16.1.21.) 농정해양국
(농업정책과)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 현미 공급
    • 학교가 학교급식 공급업체에 요청하여 현미 수급
  • 찹쌀·잡곡 공급
    • 학교가 찹쌀·잡곡 구매업체를 지정하여 요청하면 학교급식 공급업체가 해당업체에서 구매하여 학교에 공급
  • 일반쌀과 동일하게 현미도 시·군에서 공급 추진
    • 시·군이 지정한 업체가 학교로 현미를 직접 공급
  • 공급업체가 자율적으로 구매하여 공급
    • 우선 G마크 인증업체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하고, '16년 처음으로 계약한 출하회 생산물량이 출하되는 시점부터 계약재배 물량 공급 추진
사업지침 변경 ('16.1.1.) 농정해양국
(농식품유통과)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 지원
  • 지원내용
    • 경기도내 단지화된 주산지,들녁별경영체 등을 중심으로 향후 GAP, 친환경인증을 유도하기 위해 토양·용수 분석비 지원
  • 지원사업 :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및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하여 주산지를 중심으로 인증에 필요한 토양·용수 분석비 지원(지원단가 약250천원/점)
  • 지원내역 : 1,201백만원(국비600.5, 시·군비600.5)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과-4290
('15.10.27.)
농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농정해양국
(농식품유통과)
유기질비료지원
  • 지급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지급단가(부숙유기질비료)
    • 특등급 : 1,900원/20kg
    • 1 등 급 : 1,600원/20kg
    • 2 등 급 : 1,300원/20kg
  • 지급대상
    •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 지급단가(부숙유기질비료)
    • 특등급 : 1,700원/20kg
    • 1 등 급 : 1,600원/20kg
    • 2 등 급 : 1,400원/20kg
201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15.11.12.)
농정해양국
(친환경농업과)
친환경퇴비생산
시설현대화사업
  • 사업자별 지원한도액 : 4억
  • 사업계획 변경 : 농식품부 승인
  • 사업대상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명시
  • 사업대상자 확대를 위해 사업자별 지원한도액 변경(4억→3억)
    • 정부지원 유기질비료사업 미참여업체도 지원한도 1억까지 신청가능
  • 사업계획 변경 : 시·도 자체 변경승인 가능
2016 친환경퇴비생산 시설현대화사업지침 ('15.12.2.) 농정해양국
(친환경농업과)
특용작물(버섯,
녹차,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 융자조건 : 연이율 3%
  • 융자조건 : 연이율 2.5%(고정금리 기준, 변동금리 1.8%)
2016년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침 ('15.10.27.) 농정해양국
(친환경농업과)
어선원재해보상
보험 당연가입
대상어선
  •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당연가입 대상어선 : 5톤 이상
  •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당연가입 대상어선
    • 5톤 이상 → 4톤 이상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법
시행령 개정 ('16.1.1)
농정해양국
(수산과)
양식수산물 재해 보험 품목
  • 보험대상물(본사업) : 5종
    • 넙치, 전복, 조피볼락, 참돔, 굴
  • 보험대상물(시범사업) : 15종
    •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볼락, 숭어, 김, 멍게 등
  • 보험대상물 (본사업) 품목 추가 : 5종 → 9종
    • 넙치, 전복, 조피볼락, 참돔, 굴,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 보험대상물(시범사업) 품목 감소 : 15종 → 11종
    • 기타볼락, 숭어, 김, 멍게, 미역, 뱀장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송어, 가리비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
('15.10.13.)
농정해양국
(수산과)
수산자원
불법포획‧채취
제한위반 벌칙
  •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제한 위반 (어구‧방법 및 스쿠버장비사용 위반)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어업인의 포획 채취 제한 위반 (금지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 위반)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제한 위반(어구‧방법 및 스쿠버장비 사용 위반)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어업인의 포획‧채취 제한 위반(금지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 위반)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15.9.28)
농정해양국
(수산과)
인공어초 설치
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개정
  • 인공어초 설치 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조항 신설
  • 시․도지사는 어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해당연도의 어초사업 설치계획을 수립 (제14조)
  • 어초를 공개경쟁 입찰로 선정한 경우 기술사용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적용(제16조제33항)
인공어초 설치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
개정('15.6월)
농정해양국
(수산과)
수상레저관련
시험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 조종면허시험 집행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정기교육은 24시간, 수시교육은 8시간 이내 범위로 실시
  • 조종면허시험 집행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감안한 교육시간으로 실시함
수상레저안전업무
처리규정 개정
('15.10.21.)
농정해양국
(수산과)
중점방역관리
지구 지정
<신규>
  • 구제역·고병원성AI 중복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높은 지역 지정(검사·예찰·점검강화, 방역시설기준 준수 의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15.12.23)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축산계열화사업자
방역의무 부과
<신규>
  •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방역교육 및 방역기준 준수여부 점검 의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15.12.23)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가축소유자
방역기준
준수의무
<신규>
  • 가축전염병 의심증상 확인즉시 신고, 출입차량·사람 차단방역, 야생동물 유입 차단조치 등(가축사육 50m2이상)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15.12.23)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축산챠량
등록대상 확대
  • 축산차량 등록대상(14개유형)
  • 축산차량 등록대상(14개 유형에 세부대상 5개추가)
    • 신규대상 5개(조사료, 톱밥, 쌀겨, 깔집 운반차량 및 예방 접종 출입차량) 추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15.12.23)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
  • 가금류 도축장에는 책임수의사(민간인)가 도축 검사실시
  • 가금류 도축장에 검사관(공무원)이 도축검사 실시
    • '14.7월부터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영화가 진행되어 '16.1월 모든 도축장에 적용
축산물위생관리법
('16.1월)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과징금
상한액 기준
  • 과징금 기준 상한액(2억)
  • 과징금 기준 상한액(10억)
축산물위생관리법
('16.1월)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알가공업 HACCP
의무적용
  • 도축장, 유가공업만 HACCP의무적용
  • 알가공업 HACCP 의무적용
    • '16.12.01. 연 매출 1억원이상, 종업원 5명이상 업소 적용되며 '17.12.01. 나머지 알가공업소에 HACCP 의무 적용
축산물위생관리법
('16.12월)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전협의 및
심의제도 도입
<신규>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시 산림청 협의 또는 심의절차 부재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상실에 따른 지정해제 및 타 법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해제시 산림청장 협의 및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산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16.1월)
축산산림국
(산림과)
산림보호구역내
수목장림
설치 허용
  • 산림보호구역 내 수목장림 설치 불가
  • 산림보호구역 중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1.2종)에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조성하는 10ha 미만의 수목장림과 3ha 미만의 사설수목장림 설치 허용
산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6.1월) 축산산림국
(산림과)
산사태취약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신규>
  • 국민들이 산사태취약지역의 위험에 대한 주의.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개소별 안내판 설치
  •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을 이전 훼손한자에게 과태로(50-20만원)부과
산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6.1월)
축산산림국
(산림과)
사방지해제
비용변상 면제
대상사업 확대
  • 비용변상 대상
  • 공익사업에 대한 사방사업 비용변상을 면제하여 비용부담 완화
    •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건설,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 철도 건설,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건설
사방사업법 시행령 ('16.1월) 축산산림국
(산림과)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대상범위 확대
  • 추정공사비 2억원 이상
  • 타당성평가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재해안전성 강화 및 품질향상
    • (기존) 2억원 이상 ⇨ (개선) 1억원 이상
사방사업법 시행령 ('16.1월) 축산산림국
(산림과)
계류보전사업
감리제도 도입
<신규>
  • 사방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계류보전사업 감리제도 도입
    • 감리계약 건당 추정공사비 2억원 이상 사업장에 적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16.1월)
축산산림국
(산림과)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운영
<신규>
  • 재선충병 모니터링 센터운영(대전)
    • 재선충병 발생현황 조사, 통계추이분석 및 품질관리 등 모니터링 기능확대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및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방제교육 정례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16.2월)
축산산림국
(산림과)
소나무류 이력관리 제도개선
  •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
  •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 QR코드 관리체계 시범운영(15.12~16.12)
    •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위·변조방지 기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16.7월)
축산산림국
(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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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여성분야
보건·복지·여성분야
제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인상
  • 기준 중위소득
    • 4인가구 월4,222,533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28%
  • 기준 중위소득 인상
    •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월4,391,434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기준 중위소득 28% → 29%)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29%(4인가구 월1,273,516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6호
('16.1.1.)
보건복지국
(무한돌봄복지과)
기초연금
이력관리제
<신규>
  •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로서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기초연금 수급신청과 동시에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을 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도 수급가능 여부를 예측하여 신청을 안내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제7조의2
('16.1.1.)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증액
  • '15년 4월 ∼ '16년 3월 기초급여 : 202,600원/인/월
  • '16년 4월 ∼ '17년 3월 기초급여 : 205,230원/인/월
     * 국민연금법 개정 여부에 따라 기초급여 급여기준 (시점, 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음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10207(2015.12.9.)
(시행 '16.4월)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규모축소
  • 바우처 생성수량
    • 대상자별 서비스 이용 생성일 수
        *단태아(12일), 쌍생아(18일),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인산모(24일)
  • 바우처 서비스 제공시간
    • 평 일 : 1일 8시간
    • 토요일 : 1일 4시간
  • 바우처 생성수량 감소
    • 대상자에 대한 용어정비 및 서비스 이용일 수 감소
       *한아기(10일), 쌍둥이(15일), 세쌍둥이 이상‧중증장애인산모(20일)
  • 바우처 서비스 제공시간 축소
    • 평일 : 1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토요일 제외
       ※ 주40시간제 적용 및 제공인력 부족에 따른 근로일수 개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16.1.1.)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신규>
  •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 장 소 : 산후조리원이 없는 4개 시·군* 중 선정
       * 동두천시,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
    • 규 모 : 1개소/10~14인실
    • 이용료 : 추후 결정(2주 기준)
       ※ 대상지 선정('16. 1~2월), 리모델링 등('16. 3~6월), 운영예정('16.7.1.부터)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계획
(내부방침)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가족사랑
이음센터』
설치․운영 확대
<계속>
  • 설치․운영지역 확대 : ('15년)3개소 → ('16년)8개소
    • ('15년 신규) 3개소 : 의정부, 김포, 양평
    • ('16년 신규) 5개소 : 수원영통, 성남중원, 용인처인, 화성, 연천
가족사랑 이음센터
설치․운영계획
(내부방침)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강화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대체수단으로 보육수당 불인정
  • 미이행사업장은 1년간 복지부 ‧고용부 홈페이지 및 2개의 일간지에 게재
    • 공표대상 사업장에 "실태조사 불응 경우" 추가
  •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가능(`16.1.1. 시행)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2
제44조의3
(`16.1.1. 시행)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어린이집
회계연도 변경
  • 어린이집 회계연도 : 1∼12월
  • 어린이집 회계연도가 기존 1∼12월에서 3월∼익년 2월로 변경('16년 1∼2월은 '15년도 회계에 포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제3조
('15.12.월중
시행 예정)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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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환경분야
제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자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화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실내공기질 관리자 보수교육 면제 규정(단서) 신설
    •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15.11.18.)
환경국
(기후대기과)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관리
  •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제출기한 및 공고기간
    • 주민입주 3일전까지 제출
    • 주민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공고
  •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제출기한 및 공고개시의무일 변경
    • 주민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주민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공고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15.11.18.~)
환경국
(기후대기과)
대기관리권역 확대
  • 경기도 대기관리권역 확대 (기존 24개시 → 28개시)
  • 道 4개시(광주, 안성, 여주, 포천) 대기관리권역 편입
    • 4개시 소재, 대기 1~3종 사업장 총량관리제 적용
    • 공공기관은 신규차량 구매시 저공해차 30% 이상 의무구매
    • 특정경유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 경과차량) 소유자는 기존의 정기검사를 종합검사로 받아야함
       ※ 배출가스 기준 초과시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조치폐차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16.1.1. 시행 예정) 환경국
(기후대기과)
특정대기 유해
물질 배출업체
입지제한 완화
  • 계획관리지역, 녹지지역 등에서 미량이라도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입지 제한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여부를 판단하는 미량 농도기준을 설정
  • 입지제한 지역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기준농도 미만으로 배출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 입지 허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부칙 제3조('15.12.10) 환경국
(환경안전
관리과)
환경책임보험
제도 시행
<신규>
  • 환경책임보험을 통해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신속한 배상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은 배상부담이 완화됨
  • 의무가입대상 사업장은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음
     ※ 의무가입대상 : 대기1종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수질1종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등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법률시행 '16.1.1
책임보험시행 '16.7.1)
환경국
(환경안전
관리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
지원 확대
  • 보조금 지원대상
    • 악취관리지역 등 신고대상시설
  • 보조금 지원액
    • 설치비(50백만원), 개선비(30백만원)
  • 도내 악취 민원사업장에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 지원으로 근본적인 악취문제 해결하여 도민 생활환경 개선
    •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 악취신고대상시설 및 지속적 악취 민원사업장
    • 보조금 지원액 상향
       ※ 설치비(80백만원), 개선비(40백만원)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15.10.13.)
환 경 국
(환경안전 관리과)
물 재이용 용도
및 수질기준 개선
  •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등 재이용되는 물의 용도, 수질기준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
  • 종전의 물의 용도 및 수질기준 개선
    • 도시 재이용수 ⇒ 청소·화장실용수, 세척·살수용수
    • 하천유지용수 및 습지용수 ⇒ 하천 등 유지용수로 통합
    • 용도에 따라 대장균군수 등 의 수질기준을 정함.
  • 공업용수의 경우 일률적인 수질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수요자와 공급자간 협의에 따라 다양한 이용 목적별로 수질기준을 정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등
('16.3.4.)
수자원본부
(상하수과)
오염토양
반출정화(변경)
계획 신고규정
간소화
  • 오염토양 반출 정화 시 2종류 민원서류를 해당 시·군에 제출
    •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
    •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
  • 오염토양 반출 정화 시 1종류 민원서류 해당 시·군에 제출
    •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
       ※ 인허가(신고) 2회 → 1회, 처리기간 20일 → 10일 단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의6
('15.11.30)
수자원본부
(상하수과)
조류경보제 <조류경보지표 및 발령기준>
  • 경보지표 : 클로로필-a, 남조류세포수
  • 발령기준 : 주의보,경보,대발생
<조류경보지표 및 발령기준 변경>
  • 조류경보지표 단일화
    • 클로로필-a, 남조류세포수 ⇒ 남조류세포수
  • 상수원구간 조류경보제 발령명칭 및 기준변경
    • 주의보 ⇒ 관심, 경보 ⇒ 경계
    • 관심단계 : 2회연속 채취시 남조류세포수 1천cells/ml이상
    • 경계단계 : 2회연속 채취시 남조류세포수 1만cells/ml이상
  • 친수활동 구간 발령기준 신설
    • 관심단계 : 남조류세포수 2만cells/ml이상
    • 경계단계 : 남조류세포수 10만cells/ml이상
수질및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8조
('16.1.1.)
수자원본부
(수질관리과)
액비 살포기준 변경
  • 액비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하여 토양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추가> 초지, 시험림, 골프장은 흙을 갈거나 로터리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16.1.1.)
수자원본부
(수질관리과)
  • 액비로 사용으로 인한 염류가 토양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추가> 작물 적정시비 등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라 시비량을 살포해야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16.1.1.)
수자원본부
(수질관리과)
가축분뇨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 방류수 수질기준
  •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구분
    항목
지역
허가대상배출시설
신고대상배출시설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특정
지역
BOD(㎎/L)
50 이하
40 이하
150 이하
120 이하
부유물질량(㎎/L)
50 이하
40 이하
150 이하
120 이하
총질소(㎎/L)
260 이하
120 이하
850 이하
250 이하
총인(㎎/L)
50 이하
40 이하
200 이하
100 이하
기타
지역
BOD(㎎/L)
150 이하
120 이하
350 이하
150 이하
부유물질량(㎎/L)
150 이하
120 이하
350 이하
150 이하
총질소(㎎/L)
850 이하
250 이하
-
400 이하
총인(㎎/L)
200 이하
100 이하
-
100 이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부칙('12.11.20.)
('16.1.1.)
수자원본부
(수질관리과)

위로

 

 

도시·교통·건설분야
도시·교통·건설분야
제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조정
  •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면적에 상관없이 국가가 추진
  • 개발제한구역 30만㎡미만 해제권한 시도지사에 위임
    • 규제개선 방안 발표 (국토부,'15.5.6.), 시행령 개정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6년 상반기)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조정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개발하는 경우 사업준공 후 개발이익 정산시까지 SPC 출자지분 비율(민간50% 미만)의 변경 금지
  • 사업 착공 이후에 각 지분(공공:민간)의 한도 변경 허용(민간 출자비율 총합계 2/3미만)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공공지분(1/3)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지분은 사업착공 후 민간에 매각 허용
  • 다만,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2017.12.31.일전에 촉진지구 외의 지역에서 8년 이상 임대주택을 유상공급면적의 50%이상 공급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해제 요청하는 경우에는 착공 후 공공지분 매각 허용(민간출자 비율 2/3이상 변경가능)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5-1
('16.1월)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조정
<신규>
  •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2017.12.31.일 전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받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청한 경우 민간개발 허용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5-1('16.1월)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조정
  • 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출자비율 제한완화 (1/2미만→2/3미만)를 2015년까지 한시 운영
  • 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출자비율 제한 완화(1/2미만→2/3미만)를 2017년까지 연장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15. 9월)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
제도 도입
<신규>
  • 축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이 밀집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를 대상으로 토지소유자가 사업면적의 30%를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부채납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으로 물류창고 개발을 허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 신설
('16년 4월경)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공공과 민간 임대주택 규정이 혼재되어 있는 임대주택법을 전면개정
  • 현행 임대주택법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은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이관
  •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등의 재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조세감면 및 택지 우선공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사업자가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건폐율·층수 완화, 판매시설·업무시설 허용 등의 혜택을 부여
  • 신속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5.12.29. 시행)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환기구
안전기준
<신규>
  • 환기구 안전기준
    • 바닥으로부터 높이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 다만, 접근차단시설(안전펜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
    •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강도 이상의 덮개 및 덮개 걸침턱 등 추락방지시설 설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5.7.9.)
도시주택실
(건축디자인과)
도 사전승인
대상건축물
  • 층수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공장, 창고 등 제외)
  • 층수 30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14.11.28.)
경기도 건축조례
('16.1월 예정)
도시주택실
(건축디자인과)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
적용기준 강화
  •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를 불연 또는 준불연 재료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
    • 고층건축물(층수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
  •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를 불연 또는 준불연 재료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
    • 층수 6층 이상 또는 높이 22m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15.9.22.)
도시주택실
(건축디자인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 별도 자격조건 없이 민간사업자가 전자입찰시스템 운영
  • 기존 주택관리업자 및 기존 사업자 재계약 절차 자율적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 전자입찰시스템 강화에 따른 민간전자입찰사업자 지정
    • 기존 주택관리업자 및 기존사업자 재계약 절차를 관리 규약에 명문화하여 운영토록 규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15.11.16.)
도시주택실
(공동주택과)
재개발등 정비사업에 기업형 임대주택 도입 <신규>
  • 기업형 임대주택 도입 여건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 정비기본계획 변경 없이 정비계획 변경만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허용
    • 복합용도 건축물 허용, 종 상향 및 용적률 완화
    • 공급 대상에 기업형 임대주택 추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 제48조제1항 ('16.3.2.) 도시주택실
(도시재생과)
정비사업 일몰
해제대상 확대
  •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 : 구역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해제
  • 주거환경정비사업 :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15년 경과한 경우 해제
  • 일몰 해제 적용 대상에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추가
    •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 조합설립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 주거환경정비사업 일몰적용 기간 단축 : 15년 → 1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 및 제4항 ('16.3.2.) 도시주택실
(도시재생과)
조합설립인가 재신청 시 기존 동의서 재사용 <신규>
  • 조합설립인가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구역의 조합설립동의서 재사용 가능
    •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범위에서 하자가 없는 기존 동의서 재사용 가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의2제1항 ('16.3.2.) 도시주택실
(도시재생과)
시외버스
우등형 요금 도입
  • 고속도로 구간 고속버스 일반요금 적용(km당 62.35원)
  • 시외버스 우등형 버스 도입으로 각 운행 형태별로 거리 운임요율을 적용(일반, 우등형 구분)
    • 고속도로 운행구간 시외 운임・요율 별도 고시
       ※ 우등형 버스 :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 정원이 29인승 이하인 대형승합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15.11.30) 교통국
(버스정책과)
시외버스 운임할증 범위 조정
  • 당일 22:00부터 익일 04:00 사이에 출발하는 시외버스 운임은 주간운행 운임의 10% 범위 할증(정상운행시 소요시간 기준 당일 24:00이전 도착 제외)

<신규>
  • 당일 22:00부터 익일 02:00사이에 출발하는 시외버스 운임은 주간운행 운임의 10% 범위 할증
  • 당일 02:00부터 당일 04:00사이에 출발하는 시외버스 운임은 주간운행 운임의 20% 범위 할증
  • 21석 이하로 운행하는 경우 우등버스 운임의 30% 범위내 할증(운행거리가 200km 이상 구간 또는 심야운행에 한하여 적용)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 ('15.11.30) 교통국
(택시정책과)
공영버스
운영 개선
  • 공영버스의 운행노선 및 노선별 운행계통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개선명령과 중복되어서는 안 됨
  • 공영버스를 벽지노선에도 운행할 수 있도록 금지조항 삭제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7조제3항 ('15.11.30.) 교 통 국
(버스정책과)
광역급행형
버스 휴·폐업시
지자체 의견 수렴
<신규>
  • 광역급행버스 휴‧폐업 시 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해 예측가능성 등을 확보하여 이용객의 불편 최소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면허 처리요령 제23조의11('15.11.30.) 교 통 국
(버스정책과)
맞춤형 따복버스 운행사업 확대
  • 밪춤형 따복버스 시범운행
    • 5개 시․군 6개노선
  • 맞춤형 따복버스 운행사업 확대(총 12개노선 운행)
    • 기존 6개노선 운행(파주2, 시흥1, 김포1, 포천1, 가평1)
    • 추가 6개노선 운행(수요조사 및 대상노선 공모를 통해 선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2항1호 교 통 국
(굿모닝버스
추진단)
마을버스
도착정보 서비스
확대 제공
  • 2015년 道가 도내 10개 시 마을버스 도착정보 통합 제공
    • 용인, 안양, 남양주, 파주, 시흥, 구리, 하남, 과천, 광명, 성남
  • 2016년 6개 시 마을버스로 정보제공 확대(총 16개 시)
    • 대상 : 고양, 부천, 화성, 군포, 의왕, 양주
    • 제공매체 : 정류소 안내기, 스마트폰, 홈페이지, ARS
  • 2017년까지 도내 21개 시 전체 마을버스 도착정보 통합제공 예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16년 확대예정) 교 통 국
(교통정보센터)
교통영향평가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제도
  • 명칭변경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교통영향평가
  • 이의신청 및 사후관리 규정 신설
    • 개선필요사항 등의 사유로 사업자의 이의신청 가능
    • 준공된 시설물의 유지‧관리‧운영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승인관청에 신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
제17조의2
제24조의2
('16.1.25~)
교 통 국
(교통정책과)
택시 부당요금 3회 적발 시 면허취소
  • ① (종사자)
     1차 : 경고 + 과태료 20만원
     2차 : 자격정지 10일+과태료 40만원
     3차 : 자격정지 20일+과태료 60만원
  • ② (사업자)
     1차 : 사업일부정지 60일
     2차 : 사업일부정지 90일
     3차 : 사업일부정지 180일
  •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로 3회 적발시 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
    • ① (종사자) 1차 : 경고 + 과태료 20만원
      2차 : 자격정지 30일 + 과태료 40만원
      3차 : 자격취소 + 과태료 60만원
    • ② (사업자) 1차 : 사업일부정지 60일
      2차 : 감차명령
      3차 : 면허취소
       ※ 관계기관 협의, 법체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중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2,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16년 시행예정) 교 통 국
(택시정책과)
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부담금 50% 감면 <신규>
  •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 경감
     ※ 다만,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까지 확정된 공여구역주변지역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만 해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5호 ('16년 시행예정) 균형발전
기획실
(균형발전
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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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분야
재난안전분야
제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사업 지원기준 <신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 지원
     ※ 생활안정지원, 피해수습지원, 간접지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5.31.) 재난안전본부
(재난안전과)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체력검정) 도핑테스트 도입 <신규>
  •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체력시험시 도핑테스트 실시
    • 체력검정 대상자중 10%이내 소변시료 채취 검사(금지약물 24종)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16.1.1.) 재난안전본부
(재난안전과)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확대
  • 신규교육 : 업주 또는 종사자 1명
  • 신규교육 : 업주 및 종사자 전원
  • 보수교육 : 2년 1회 (업주 및 종사자 전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6.1.21.) 재난안전본부
(재난안전과)
다중이용업소
과태료 기준조정
  • 과태료 상한 200만원
  • 과태료 상한 200만원
    • 부과금액 차수에 따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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