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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안내

비영리 법인 안내

비영리법인 업무처리 절차

서류제출 → 서류검토 및 허가검토 → 사무실 현장방문 → 법인설립 허가 (처리기한 : 20일) ※ 서류 보완 필요 등에 따라 허가검토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실국별 담당업무

실국별 담당업무
실국 부서 담당업무
대변인
8008-2703
언론협력담당관 정기간행물 등록, 방송, 인터넷 방송 관련
소통기획관
8008-2798
홍보미디어담당관 소셜미디어, 학생기자단
홍보콘텐츠담당관 홍보, 홍보물
기획조정실
8008-2715
미래전략담당관 정책, 중장기 비전, 지역발전 전략
예산담당관 지방재정 발전 전략
도시주택실
8008-3435,
3735
지역정책과 국토종합계획, 지역균형개발, 개발제한구역, 전략개발사업
도시정책과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개발행위허가
도시주택과 (북부소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개발행위허가, 주택정책, 공동주택 관리, 주택관리사(보)
주택정책과 주택정책, 주택종합계획, 주택건설사업자, 주거복지, 주거환경개선
건축디자인과 건축사, 건축디자인, 환경디자인, 집합건물 분쟁, 디자인 산업
공공택지과 융복합도시 계획, 입주민 생활불편
토지정보과 부동산 중개업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관리
따복하우스과 따복하우스 공동체 활성화
도시재생과 융복합 도시재생, 도심재정비,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 주거환경개선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자치행정국
8008-4294
자치행정과 지방자치제도, 자원봉사, 새마을운동, 인권, 지방행정체재
세정과 지방세제 연구, 기부금 관리사무
교육협력국
8008-4566
교육협력과 꿈나무 안심학교, 인성함양 교육 관련
도서관정책과 도서관 관련
문화체육
관광국
8008-2276
3627,4706
문화정책과 예술진흥사업, 문화예술교육, 문화원, 박물관, 지역문화 활성화, 문화예술, 홍보기획
종무과 종교 관련
문화유산과 문화유산보존 ․ 관리 ․ 활용정책 등
체육과 전문체육, 생활체육, 국제체육교류, 장애인체육
콘텐츠산업과 콘텐츠산업, 출판, 인쇄
관광과 관광, 도자산업
한류월드사업단 한류콘텐츠
농정해양국
8008-2611
농업정책과 농어촌정책, 농림사업, 농업인력 육성, 농촌활력 증진, 농촌체험관광, 종자산업 육성,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
해양항만정책과 해양레포츠
농식품유통과 농식품․농산물 유통, 식품 가공업, 지역전략식품, 민속주류, 전통식품, 외식산업, 식재료산업, 농산물 프로모션, 농산물 물가, 수출농산물 생산, 원예, 식생활 개선, 친환경농산물 유통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산물 육성, 유기농업 육성, 쌀 브랜드 관리
수산과 수산물 유통, 수산단체․어입인
보건복지국
8008-3357
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국가유공자, 푸드뱅크, 저소득층, 노숙인, 무한돌봄, 복지공동체
사회적일자리과 자활사업,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지역사회서비스
노인복지과 노인복지, 고령화정책, 재가복지, 장사시설, 요양보호사, 효행 장려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
보건정책과 의료, 소외계층 의료, 국제의료, 의료관광
건강증진과 흡연, 지역사회 건강증진, 아토피, 건강생활실천, 모자보건사업, 난치성질환자, 암 관리, 지역사회 정신건강
식품안전과 식품 및 공중위생, 건강기능식품, 식품산업, 식생활안전
환경국
8008-3536
8030-4235
환경정책과 (본청소관)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
북부환경관리과 (북부소관)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
여성가족국
8008-2505
여성정책과 여성지위향상, 여성국제교류, 한부모가정, 여성단체
여성권익가족과 여성권익증진, 건강가족, 가족 역량강화 등
보육정책과 보육정책, 육아종합지원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아동복지, 아동양육시설
다문화가족과 외국계주민, 다문화가족 지원, 글로벌다문화, 외국인근로자 복지
철도국
8008-3866
철도물류정책과 물류단지 개발계획, 화물자동차운수, 항공 관련
광역도시철도과 광역 철도사업, 철도망 구축 및 이용증대 정책수립
복지여성실
8030-3132
3114
가족복지담당관 (북부소관) 가족복지, 다문화, 저소득한부모가정, 가정폭력예방, 아동복지
북부여성비전담당관 (북부소관) 여성지위향상, 여성단체, 여성국제교류
사회복지담당관 (북부소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국가유공자, 푸드뱅크, 저소득층, 노숙인, 무한돌봄, 복지공동체, 자활사업,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장사시설,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지역사회서비스
보육청소년담당관 (북부소관) 보육, 청소년
보건위생담당관 (북부소관) 의료, 식문화, 공중위생, 보건위생
균형발전
기획실
8030-2116
2215
기획예산담당관 (북부소관) 정책개발
균형발전담당관 (북부소관) 지역 균형개발, 접경지역 발전
행정관리담당관 (북부소관) 자원봉사, 새마을운동, 지역상황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남북교류협력,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 이산가족, 통일관련
DMZ정책담당관 DMZ 관련
군관협력담당관 한미협력사업, 군관협력사업
경제실
8030-2818
일자리정책과 고용정책, 일자리 융합행정, 직업훈련, 고용환경 개선
공정경제과 공유경제, 동반성장, 소비자보호, 유통산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상공인, 노사화합, 서민금융, 노사화합의 협력
기업지원과 산업디자인, 소규모기업, 벤처기업육성, 기업환경개선, 공예산업
산업행정과 산업단지 관련
에너지과 녹색산업,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 LED
특화산업과 섬유산업, 피혁산업, 가구산업, 뷰티산업
과학기술과 지방과학기술진흥,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개발
외교정책과 국제교류, 국제교류 협력사업
국제통상과 중소기업 수출능력배양
투자진흥과 투자유치
축산산림국
8030-3483
축산정책과 축산관련 단체 및 양축농가 육성
동물위생방역과 동물보호, 가축전염병예방, 축산물 브랜드 육성
산림과 산림개발 및 보전, 산림환경 보존, (북부소관)산림사업법인
공원녹지과 공원녹지, 도시 숲, 옥상녹화, 산림사업법인
교통국
8030-3715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사업, 건설기계업, 교통영향분석, 교통안전
버스정책과 대중교통계획, 시내버스 교통대책
택시정책과 택시정책, 택시발전, 대여자동차 사업
건설국
8030-3635
3636
건설정책과 지역건설산업활성화
도로정책과 도로정책, 지방도 계획 및 건설
하천과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북부소방
재난본부
849-2832
2924
소방기획과 소방활동 안전관리, 현장안전 관리
특수대응단 인적재난 관리
연정협력국
8008-5073
3273
연정협력과 연합정치 실현, 지방분권 특별과제
대외협력과 의회, 정당협력
공유시장경제국
8008-3421
3441
공유경제과 공유시장경제 활성화
따복공동체지원과 따복공동체 활성화, 사회적경제 시장활성화, 마을사업, 마을기업육성 관련
재난안전본부
230-2865
0313
소방행정과 소방공무원 후생복지 및 처우개선
재난예방과 어린이놀이시설, 위험물, 화재안전
대응구조구급과 구조구급, 화재진압
재난종합지휘센터 재난통신
안전교육훈련담당관 안전문화, 안전교육
회계장비담당관 소방장비
안전관리실 안전기획과 안전협력
안전관리실 사회재난과 사회재난
안전관리실 자연재난과 자연재난
안전관리실 기동안전점검단 안전점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기관

민법 제32조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사업내용과 목적, 활동범위에 따라 중앙부처 또는 중앙부처로부터 행정권한의 위임을 받은 광역자치단체에 설립 허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인의 활동범위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또는 위임 부처에 따라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 도지사가 허가 및 감독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규정에 따른 분류
부처명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장, 중앙전파관리소장
우정사업본부장(우정사업 관련한 법인에 한함)
교육부 교육감
외교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
행정자치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위임
국민안전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위임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
문화재청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위임
농림축산식품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위임
농촌진흥청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위임
산림청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위임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위임
중소기업청 지방 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
보건복지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위임
환경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장
여성가족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위임
국토교통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위임
해양수산부 수산 및 해양레저스포츠 분야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위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위임

법인의 목적사업을 담당하는 해당 부서로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대표자변경

비영리법인 설립 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설립허가를 받은 부서와 상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정관변경은 업무편람에 있는 필수 서류를 제출하시면 소관 부서에서 검토하여 처리합니다.
  • 대표자변경은 “허가증 재교부 신청 공문(법인 직인 날인, 양식은 법인의 임의 양식 사용)”을 작성하여, 법인 인감증명서, 변경된 사항이 기재된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사항이 논의된 총회 회의록, 법인설립허가증 원본, 변경된 대표자 이력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비영리 단체 안내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안내

서류제출 → 서류검토 → 사무실 현장방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처리기한 : 20일)
※ 서류 보완 필요 등에 따라 등록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변경등록 서류
  • 등록신청서 1부
  • 회칙(정관) 1부 (간인)
  • 당해 연도 총회 회의록 1부 (간인, 총회 참석명부, 개최 사진)
  • 전년도 총회 회의록 1부 (간인, 총회 참석명부, 개최 사진)

    * 제출서류 중 정관과 총회 회의록은 간인(서류의 면과 면에 걸쳐 찍는 도장) 후 제출 (원본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필요)

  • 당해 연도 사업계획·수지예산서 1부
  •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1부
  • 전년도의 결산서 1부
  • 회원명부 1부

    (정관 또는 회칙에 따라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회원으로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입일, 전화번호가 작성되어야 하며, 회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까지 작성 후 "외 ○○인"으로 표기)

  •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단체 명의의 공익활동 실적서로 인터넷 자료, 설명이 기재된 사진첨부, 언론보도자료, 유인물 등)

  • 단체 소개서
  • 조직 기구표
  •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부포함) 각 1부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에 용도가 ‘사무실’, 회원이 상시적으로 이용가능한 장소

비영리 민간단체 사무실관련
구 분 단체명의로 계약된 경우 개인명의로 계약된 경우
단체소유의 건물 건물등기부 등본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건물소유자 부동산 사용승낙서
공공기관 건물임차 사용허가서 또는 공공기관의 장 명의의 사용승낙서
임대차 계약
  • 임대차계약서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
  • 임차인의부동산사용승낙서
전대차 계약
  • 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
  • 건물소유자 부동산사용승낙서
  • 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
  • 전차인의 부동산사용승낙서
  • 건물소유자 부동산사용승낙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확인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가?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는 단체인가?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않는 단체인가?
  • 상시 구성원수(회원)가 100인 이상인가?
    ★ 총회 의결권을 가진 회원 100명을 의미합니다.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는가?
    ★ 연간 꾸준한 공익활동 실적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가?
등록기관 및 부서확인
  • 사업범위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2개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 →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부처에 등록
  • 단체의 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단체라면 경기도에서 단체의 주된 공익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 등록
  • 담당 부서 확인 → [경기도청 홈페이지-경기도 안내-조직도] 검색 혹은 전화문의 경기도콜센터(031-120)
서류 제출 방법
  • 서류 구비 후 단체의 주된사업 관련부서 담당자에게 우편제출
  • 혹은 경기도청 365민원실로 방문접수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안내

* 변경 등록은 등록한 부서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처리기한 : 10일) 등록부서를 잊은 경우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에서 검색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변경등록 서류
  • 등록변경신청서 1부
  • 변경사항이 반영된 회칙(정관) 1부 (간인)
  • 변경사항이 논의된 당해 연도 총회 회의록 1부(간인, 총회참석명부, 개최사진)
    * 제출서류 중 정관과 총회 회의록은 간인(서류의 면과 면에 걸쳐 찍는 도장) 후 제출 (원본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필요)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원본(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제출)
  • 추가 갖춤서류 : 변경 사유에 따라 다름
    • 단체 명칭 변경 : 없음
    • 주된 사업 변경 : 사업계획서, 예산서
    • 대표자 변경 : 대표자 인적사항 (기본 인적사항, 주요경력 등)
    •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부포함) 각 1부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에 용도가 ‘사무실’, 회원이 상시적으로 이용가능한 장소

비영리 민간단체 사무실관련
구 분 단체명의로 계약된 경우 개인명의로 계약된 경우
단체소유의 건물 건물등기부 등본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건물소유자 부동산 사용승낙서
공공기관 건물임차 사용허가서 또는 공공기관의 장 명의의 사용승낙서
임대차 계약
  • 임대차계약서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
  • 임차인의부동산사용승낙서
전대차 계약
  • 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
  • 건물소유자 부동산사용승낙서
  • 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
  • 전차인의 부동산사용승낙서
  • 건물소유자 부동산사용승낙서

서류 제출 방법

  • 서류 구비 후 등록한 부서 담당자에게 우편제출
  • 혹은 경기도청 365민원실로 방문접수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및 안내

비영리법인은 요건을 갖추어 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설립허가 부서)에 추천을 요청하면 검토 후 기획재정부에 추천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고시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면 법인기부자와 개인기부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만 대상으로 하며,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근거)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신청과정

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는 법인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단·재단법인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 단체명에 생존하는 특정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거부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정관에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주무관청은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하여 추천서(기부금의 용도 및 관리방법 란)에 기재]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
  •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할 것(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의 사유가 지정요건 사유에만 한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추천요청 시 제출서류

  • 기부금단체 신청서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인가증)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정관
  •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최근 2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설립 후 2년이 안된 경우 제출이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와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를 제출하되,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설명자료 제출

추천요청 방법

  • 법인은 관련서류와 함께 주무관청(설립허가 받은 부서)에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요청
  • 접수 시기 : 매년 1월, 4월, 7월, 10월 말 (주무관청 검토 후 기획재정부에 추천하게 되므로 여유 기한 필요)
  • 주무관청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매분기 마지막달 1개월 전까지 추천서(제출서류 포함)를 공문(전자문서)으로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로 제출
  • 모든 서류는 매분기별 추천기한까지 기한을 지켜 제출(예외 불인정)

지정기간

  • 모든 서류는 매분기별 추천기한까지 기한을 지켜 제출(예외 불인정)
    ※ 연도 중에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연도 전체를 지정기간으로 인정
  • 기부자 손비인정 (2011.1.1 이후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 법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손비 인정
  • 개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3천만원 초과 시 25%)를 세액공제. 단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
공공누리 제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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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자치행정과 담당남인순, 윤영호 문의031-8008-4294, 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