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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규제유예 조치에 대하여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있어 대한민국의 유일한 글로벌 메가시티 리존인 경기도의 경쟁력을 키우는 문제야 말로 국가의 생존의 필수불가 결한 전략임은 물론 미래발전의 에너지이자 자산입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고 도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도정의 최우선과제로 삼아 총력을 기울 여 왔습니다.
경기도의 이같은 노력에 따라 2009.1.16일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 및 입지를 제한하는 규제가 일부 개선되었으며 2009. 7.1 부터는 기업활 동 및 도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규제가 한시적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로 개발이 제한되는 보전지역 등의 기존공장(‘03.1.1이전) 건폐율이 100% 상향되고 기존공장의 연접개발제한 해소 등 많은 규제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전방 접경낙후지역인 연천, 동두천 등 경기 북부지역과 2,400만 식수공급을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팔당상수원 보호권역인 이천, 여주, 양평군 등 경기 동부지역의 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불합리한 규제가 남아있는 한, 현장중심의 생생한 피해사례를 알리고 설득하는 노력을 통해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되도록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개선한 한시적 규제유예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기업활동 및 경제생활에 불편이 없으시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시적규제유예란?

  •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제도로써
  • 도민의 생활불편과 기업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시책입니다.
    • 기존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일정기간 규제를 유예(집행중단 또는 완화적용)하고, 유예기간 만료시 원칙적으로 규제집행력을 회복

추진 개요

  • 규제의 정책적 필요성, 이해관계자간의 논란 등으로 항구적으로 폐지·완화하기에는 부담스럽지만 경제위기 극복에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핵심규제를 개선하고 등록규제 중에 있습니다.

대상과제 선정 기준

  • 창업·투자 애로 해소, 영업활동 부담경감, 중소기업·서민의 어려움 해소 등 3개 분야에 280개의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 국민건강·안전 등과 직결되거나 유예에 따른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는 과제는 제외
  • 원칙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할 대상과제를 삼았으나
    • 규제의 성격에 따라 바로 항구적인 개선을 추진하거나, 유예기간 종료후 부작용이 없는 경우 항구적 개선을 추진할 과제도 포함했습니다.

시행시기

  • 시행령, 시행규칙 : ‘09.7.1부터 시행
    • 법규별 : 163건(시행령 43건, 시행규칙 52건, 고시 등 55건)
  • 법령개정 : ’09년 하반기
    • 법령별 : 163건(법률60건, 시행령 45건, 시행규칙 11건, 고시등 14건)
  • 유예기간별
    시행시기 유예기간(6월, 월 1년 2년, 3년, 5년, 항구)
    6월 1년 2년 3년 5년 항구
    280건 3 1 23 108(39%) 6 1 138(49%)
    ※ 분야별 : 창업·투자 애로해소(91건, 33%), 영업활동 부담경감(159건, 57%), 중소기업·서민 애로해소(30건, 10%)

창업·투자 애로해소 분야

  • 단기간내 투자가 가능한 기존공장 증설허용, 산업단지 등에 중점
  • 외투기업·중소기업·자영업의 투자·창업이 용이하도록 영업질서·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요건 및 절차 완화
  • 기업 등으로부터 개선요구가 큰 부담금중 창업·투자활성화에도움이 될 수 있는 부담금 완화 등

입지증축 제한 완화

입지증축 제한 완화 건별 시행일, 유예기간, 쉬운해설 다운로드 세부내용 다운로드
순번 건 명 시행일 유예기간 쉬운해설 세부내용
1
보전지역 내 기존공장의 증설 가능
09.7.7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2
국토계획법상 연접개발제한
09.7.7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3
민간시행자의 산업단지 대행개발권
09 하반기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4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의무임대비율
09 하반기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5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건축제한
09.7.7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6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09.6.24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7
대지안의 공지 확보 의무
09.7.1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8
가설건축물 축조 제한 유예
09.7.1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9
군사시설사업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면적제한
09.7.7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10
산업단지내 공장용지개발 이익률 제한
09.7.1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11
건축물 조경면적 기준
09.7.16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12
공장증설 승인에 따른 진입로 제한
09.7.1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13
일반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연한 및 층수제한
09.7.1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14
자연녹지내 연구소 증설
09.7.7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15
사도 개설 허용
09 하반기 항구 상세설명
16
보행테크 설치시 건축면적 산정기준
09.7.1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17
개발제한구역 대체지 규정
09.7.1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18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허가
09.8월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19
장기미집행시설부지 내 건축제한
09.7.7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20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범위
09.7.7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21
자연녹지 내 유원지의 건폐율
09.7.7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22
관리지역 휴게음식점 입지기준
09 하반기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23
개발제한구역내 국민편의시설 제한
09.8월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24
전통사찰 진입로 및 증축 제한
09.8월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25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규모
09.8월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26
광역교통시설(환승센터)
09.8월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27
도시공원내 설치하는 건축물의 층수규제
09.7.1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28
공개공지 활용범위 확대
09.7.1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29
산업단지내 건축사업시행 조건
09 하반기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30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사업단지관련 규제완화
09.7.1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31
체육시설내 숙박시설 설치 허용
09.7.1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32
골프장내숙박시설 설치 제한 완화
09.7.1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33
골프장 입지 제한 완화
09.7.1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34
경제자유구역내 입주업종 및 시설의 기준 개선
09.7.30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35
국가산업단지(시화공단)물류부지 면적기준 완화
09.9.30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36
아파트형공장 지원시설 허용업종 확대
09.8.31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37
자연공원내 행위제한 개선
2010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38
산업단지내 관광시설 산업절차
09 하반기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중소기업 창업투자시 요건완화

중소기업 창업투자시 요건완화 건별 시행일, 유예기간, 쉬운해설 다운로드 세부내용 다운로드
순번 건 명 시행일 유예기간 쉬운해설 세부내용
1
탁·약주 제조시설 기준완화
10.1.1 항구 상세설명
2
경량전철 건설보조금 지원기준 확대
09.7.1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3
여행업 자본금 기준 완화
09.9.30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4
소규모 제육시설업 시설기준 완화
09.7.1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5
게임콘텐츠 유통관련 사전 심의 간소화
09.9.1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6
관광사업 사업계획 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연장
09.7.1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7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기준 완화
09.7.1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8
수산물 단순 생산·가공시설의 등록신청요건 완화
09.7.1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9
농업종사 회사법인의 농업회사법인으로의 간주
09.10.2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10
수산물가공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
09 하반기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11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 관광사업 범위 확대
09.7.1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12
안마수련기관 지정 설비요건 완화
09.7.1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1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시설요건 완회
09.7.1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14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허가대상 확대
09 하반기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15
생물학적 제재 시설기준 완화
09.7.1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16
근로자 파견업 창업요건 완화
09.7.1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17
사업계획 승인후 공사착수기간
09 하반기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18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자본금 확보
09.7.1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19
민간사업자(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연장
09 하반기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20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공급가격 적정화
09.5월말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21
주택건설사업 등록요건
09.7.1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22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
09.7.1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23
선박대여업 등록기준 완화
09.7.1 항구 상세설명
24
부동산개발업의 전문인력 인정범위 확대
09.7.1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25
법인 건축사사무소 대표자격
09.7.1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26
산적액체위험물 교육기관 지정대상 확대
09.7.1 항구 상세설명
27
해운중개업 등 등록 제출 서류 완화
09.7.1 항구 상세설명
28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제한 완화
09.7.1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29
국제선박등록절차 간소
09.7.1 항구 상세설명
30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의 수의계약 공급 제한
09.6월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31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설치기준
09.7.1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32
산촌개발사업의 수탁자 범위 확대
09 하반기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33
중소기업 상담회사 등록요건 완화
09.5.25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34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비율 완화
09.7.1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35
외투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제외기준 개선
09.9.30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부담금의 한시적 완화

부담금의 한시적 완화 건별 시행일, 유예기간, 쉬운해설 다운로드 세부내용 다운로드
순번 건 명 시행일 유예기간 쉬운해설 세부내용
1
경제자유구역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09.7.1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2
기업도시개발구역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09.7.1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3
수도권 산업단지 조성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10.1.1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4
창업 제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기간 연장
09 하반기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5
대체초지조성비 면제시한 연장
09 하반기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6
창업제조업에 대한 전력기반부담금 면제
09 하반기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7
대기배출부과금 징수유예 기간연장
09 하반기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8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시기 조정
09.7.1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9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09 하반기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10
물류단지 시설부담금 부과·징수유예
09 하반기 3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11
해상운송사업자 등 과징금
09 하반기 2년 상세설명
12
산업단지조성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유예
09 하반기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영업활동 부담경감 분야

  • 새로운 영업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영업범위·요건 현실화
  • 법정 의무교육중에서 교육의 실효성이 낮고 국민의 건강·안전 등과 관련이 적은 영업·종사자 집합교육 개선에 중점
  • 전문기술인력 교육의 경우에는 전문성 확보에 지장이 없는범위내에서 교육시간 단축 및 교육방법 개선 등

중소기업 창업투자시 요건완화

중소기업 창업투자시 요건완화 건별 시행일, 유예기간, 쉬운해설 다운로드, 세부내용 다운로드
순번 건 명 시행일 유예기간 쉬운해설 세부내용
1
혼유의 선택적 환입 허용
10.1.1 항구 상세설명
2
비전자견적 수의계약 허용
09.7.1 1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3
지체상금 한도초과시 계약해지 유예
09.7.1 1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4
일반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허용
09.7.31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5
일반재산에 대한 제한적 사권설정 허용
09.7.31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6
기부채납시 부지사용료 별도징수 허용
09.7.31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7
공공입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완화
09.9.1 1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8
공기업의 자산매각계약 조건 개선
09.9.1 항구 상세설명
9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인정요건 완화
09.7.1 2년 상세설명
10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확대
09.7.1 5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11
평택시 개발사업자 과태료 부과 유예
09 하반기 2년 상세설명
1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 제한 완화
09.7.1 1년 상세설명
13
수의계약 요건 제한 완화
09.7.1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14
옥외광고물 실명제 표시 유예
09 하반기 1년 상세설명
15
옥상간판 최저층수제한 완화
09.7.1 항구 상세설명
16
수시분 면허세 신고납부 절차 개선
09.9월 항구 상세설명
17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의무 개선
09 하반기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18
축산업 등록자(오리부화업)의 준수사항 유예
09.7.1 1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19
수입쇠고기 진열·판매시 선하증권번호 표시의무유예
09.7.1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20
식육판매업자의 돼지고기 등급표시의무 유예
09.6.22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21
정치성 구획어업의 관리선 규모제한 완화
09 하반기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22
KS허가 관련 고강도 콘크리트 골재 저장시설 기준 완화
09.10.1 항구 상세설명
23
수소충전소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명확화
09.7.1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24
액화석유가스사업자에 대한 통계보고방법 개선
09.9.30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25
우수체인사업자 지정제도 보완
09.10.31 항구 상세설명
26
국공유재산 등의 외투기업에 대한 임대및 매각절차 명확화
09 하반기 항구 상세설명
27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09.7.1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28
건강보험 요양급여 재심사조정청구 재기기간 연장
09.7.1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29
비지정후원금의 자산취득비 사용용도 제한 완화
10.1.1 2년 상세설명
30
의약품 가격표시 위반자에 대한 조치 완화
10.1.1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31
관광특구내 음식점 옥외영업 제한
09.7.1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32
뷔페식당의 재과사용 제한 완화
09.7.1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33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 보존기간 완화
09.7.1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34
간호조무사 자격 교육 일수이수 완화
2011.7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35
이·미용사의 영업소이외의 장소 영업행위 금지 완화
09.9.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36
노인복지용구 지정요건 완화
10.1.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37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무 유예
09.7.1 1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38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인력등록 유예기간 연장
09.7.1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39
중소규모사업장 수도권 대기총량관리 적용 유예
09.7.1 1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40
폐기물 보관기간 규제 완화
09.7.1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41
폐수배출 부과금 징수유예기간 연장
09.7.1 1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42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기한 유예
09.7.1 1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43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 유예
09.6. 1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44
석회소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시간 연장
09.7.1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45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기간 연장
09.7.1 2년 상세설명
46
대기배출부과금 정수유예 기간 연장
09.7.1 2년 상세설명
47
1회용품 사용규제 완화
09.7.1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48
악취 방지의무 완화
09.6.16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49
폐기물 전자 인계인수 관련 위반시 과태료 부과
09 하반기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50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추가시설 설치유예
09.7.1 1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51
유독물 영업자 결격사유 판단기준 완화
09.7.1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52
산재통계기준 개선
2010상반기 항구 상세설명
53
4대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연체료 부과방식 변경
09 하반기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54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율 한시적 유예
09 하반기 2년 상세설명
55
지방공항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09.8월 6개월 쉬운설명 상세설명
56
매립 공유수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 면제
09 하반기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57
건설기계 등록번호(차대번호)새김 의무 유예
09 하반기 3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58
지적측량기술자 직무범위 규제유예
09.7.1 1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59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교체 요건 유예
09 하반기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60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유예
09.6월말 1년 상세설명
61
철도시설 점용료 분납 이자 면제
09.6월말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62
항만배후단지 지정 해제규정 유예
09 하반기 2년 상세설명
63
항만재개발 사업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 해제규정 유예
09 하반기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64
신항만건설사업의 예정공정미달시 사업승인 취소규정 유예
09 하반기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65
신항만건설 사업시행자의 지정해제규정 유예
09.7.1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66
국내항해선박의 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시기
09.7.1 2년 상세설명
67
분실된 건설기계의 등록 말소 허용
09 하반기 3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68
정기노선 휴지기간 제한 완화
09 하반기 1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69
부두별 이용화물 제한 완화
09.7.1 2년 상세설명
70
도시개발구역 지정요건 유예
09.7월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71
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 감면
09.7.1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72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행정처분 기준완화
09.7.1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73
측량업자 행정처분 기준 완화
09.7.1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74
측량업 변경등록 신청기간 연장
09.7.1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75
측량성과 사용료 인하
09.7.1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76
항만시설사용료 징수유예
09.7.1 6개월 쉬운설명 상세설명
77
민간사업자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및 신고유예
09 하반기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78
항만시설 훼손 등 위반행위 양벌규정 적용 유예
09.12.10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79
공공법인의 조성토지 가격 결정 기준완화
09.7.1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80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시기 완화
09.6월말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81
부동산개발업자의 대한 행정처분 완화
09.7.1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82
건축사사무소 명칭사용 의무완화
09 하반기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83
도시철도공사의 정관변경 절차
09 하반기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84
도시철도사업계획 승인시 통제보호구역 출입허가 의제
09 하반기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85
도시철도공사 및 시설물관리에 대한 규제완화
09.7.1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86
택지의 전매행위제한 등
09.6월말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87
신조선박의 사업투입시 검사증서 제출
09.7.1 항구 상세설명
88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 유예
09 하반기 2년 상세설명
89
소비자 경품규제 폐지
09.7.1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90
국가유공자 고용명령의 유예제도 개선
09.6월 항구 상세설명
91
소방시설 설계업 보조기술인력 확보기준 완화
09.7.1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92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공동실시 제한규정 일몰기한 단축
09 하반기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93
약품냉장고 등에 대한 의료기기로의 편입 유예
09.7월 1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94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생산의무 유예
09.7월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95
우수조달물품 지정시 제출서류 완화
09.6.22 항구 상세설명
96
제주도 휴양펜션업 위탁경영 허용
09 하반기 항구 상세설명
97
소년보호협회의 회계감사 의무 유예
09.7.1 2년 상세설명
98
제주도 휴양팬션업 분양 모집기준 완화
09 하반기 항구 상세설명
99
개발계획 승인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일정 신설
09.7.1 항구 상세설명
100
부동산투자회사법인 주식공모 의무완화
09 하반기 2년 상세설명
101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주식분산의 의무 완화
09 하반기 2년 상세설명
102
인천공항 입주업체 사용료 감면
09.3월 8개월 상세설명
103
재보험계약 내용 제출의무 면제
09.12.1 항구 상세설명
104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사유 구체화
09.12.1 항구 상세설명
105
전자금융거래 오류 통지방법 개선
09.12.1 항구 상세설명
106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료 인하
09.5.12 항구 상세설명
107
주류통신판매시 1인1회당 판매수량 확대
09.7.1 항구 상세설명
108
수출입신고서 정정시 오류점수 부과제도 개선
09.7.1 항구 상세설명

집합교육 및 신고의무 완화

집합교육 및 신고의무 완화 건별 시행일, 유예기간, 쉬운해설 다운로드, 세부내용 다운로드
순번 건 명 시행일 유예기간 쉬운해설 세부내용
1
정보시스템 감리원 교육 완화
09.7.1 항구 상세설명
2
관광종사원 집합교육 폐지
09 하반기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3
고압가스 수입신고방법 개선
09 하반기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4
공장등록 후 사후조사 관리 완화
09.8.31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5
식품관련 영업 및 종사자 위생교육 절차 완화
09.11.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6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절차 완화
09.11. 1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7
의료세탁물 관리인 감염예방교육 절차 완화
09.7.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8
산후조리업자 감염예방교육 절차 완화
2010.1.1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9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품질관리인 교육 절차 완화
09.7.1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10
치과기공소 폐업, 변경 신고기간 완화
09 하반기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11
안경업소 개설자의 폐업, 변경 신고기간 완화
09 하반기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12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영업자교육 의무 면제
09.7.1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13
폐기물처리 담당자 교육 완화
09.7.1 3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14
측정대행업 및 방지시설업 종사 기술인력 교육의무완화
09.7.1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15
폐수처리 기술인력 교육 완화
09.7.1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16
대기환경기술인 교육 완화
09.7.1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17
환경기술인과정 교육완화
09.7.1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18
소음진동기술인 교육 완화
10하반기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19
토양관련 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 완화
10.1.1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20
하수처리시설 등 운영관리 교육 완화
09.7.1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21
정수기 제조업자에 대한 교육 완화
09.7.1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22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완화
09.7.1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23
가설건축물 존치기한
09.7.1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24
부동산개발업의 전문인력 인정
09 하반기 1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25
골재채취업자의 주기적 신고의무 한시적 유예
09 하반기 2년 상세설명
26
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 신고의무
09 하반기 3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27
검수·감정·검량요금의 신고의무
09 하반기 1년 상세설명
28
구명정수, 응급처치담당자 교육
09.7.1 2년 상세설명
29
감리원 보수교육
2011.1월 6개월 상세설명
30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경영실태 회계자료 제출
09.1.1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31
선박투자회사의 대선계약 신고의무
09.1월 항구 상세설명
32
운수종사자 집합교육 의무
09.6월말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33
공인중개사 의무교육 완화
09.7.2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34
산적액체위혐물 안전관리자 교육기간 축소
09.7.1 항구 상세설명
35
전용철도 운영자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수립의무 완화
09 하반기 항구 상세설명
36
전용철도운영자에 대한 비상대응계획 수립의무 완화
09 하반기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37
소방훈련 및 교육의무 완화
09.7.1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38
온천종사자 교육 유예
09 하반기 2년 상세설명
39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유예
09.7.1 2년 상세설명
40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09 하반기 2년 상세설명
41
해외 소재 모의비행장치(Simulator)검사주기 완화
09.6월말 3년 상세설명
42
항공기사용사업 운항증명 면제
09 하반기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43
항공전문의사 정기교육
09.6월말 항구 상세설명
44
경비원 배치신고 기간 연장
09.7.1 2년 상세설명
45
경비원 선임교육 유예기간 연장
09.7.1 2년 상세설명
46
경비지도사 순회점검 회수 완화
09.7.1 2년 상세설명
47
경영 및 기술지도사 보수교육 개선
09.8.31 항구 상세설명
  • 경제위기 상황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서민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각종 부담을 최대한 완화
    • 중소기업에 대해 국유재산 임대사용료 인하(5% → 3% 이하)
    • 경제적 어려운 중소기업의 전기·가스·유선통신 서비스 중단시기를 완화하여 적용 (1~3개월 요금연체시 → 한시적 탄력적 운영)
    • 대출학자금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을 2년간 유예(약 1만명) 등

중소기업 부담완화

중소기업 부담완화 건별 시행일, 유예기간, 쉬운해설 다운로드, 세부내용 다운로드
순번 건 명 시행일 유예기간 쉬운해설 세부내용
1
지방 창업 중소·벤처기업 법인세 등 감면기간 연장
2010.1.1 2년 상세설명
2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사용료 인하
10.1.1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3
전력공급유지보증금 분할납부
09.7.1 1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4
전기료 선납금 분할 납부
09.7.1 1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5
중소제조업체 전기요금 연체기간 연장
자율시행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6
중소제조업체 가스요금 연체기간 연장
자율시행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7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규제 개선
09.7.1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8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확대
09.7.1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9
산재보험보상 개벌실적요율제 적용대상 확대
09.7.1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10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 완화
09.7.1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11
미분양주택율 활용한 국민임대주택 신청 요건
09.7.1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12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인하
09 하반기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13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신청 자격요건 완화
09.6. 2년 상세설명
14
지방중소기업 산업기능요원 배정 확대
09.7.1 2년 상세설명
15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등 규제유예
09.7.3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16
소방시설업 과징금 부과처분 근거 완화
09.6.26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17
소방시설 관련업 등록 등 민원처리기간 개선
09.7.1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18
소규모 소방시설 설치대상 감리자 지정 면제
09.7.13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19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시 수수료 폐지
09 하반기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20
벤처기업 화인요건 완화
09 하반기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21
시험분석 수수료 한시적 면제
09.7.1 2년 상세설명
22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시 수수료 납부유예
09 하반기 2년 상세설명
23
유선통신서비스 중단 요건 완화
자율시행 2년 상세설명

서민 등 어려움 해소

서민 등 어려움 해소 건별 시행일, 유예기간, 쉬운해설 다운로드, 세부내용 다운로드
순번 건 명 시행일 유예기간 쉬운해설 세부내용
1
학자금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유예
09.7.1 2년 상세설명
2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연체료 부과방식 완화
09 하반기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3
건강보험증의 기재사항변경 제출기한 완화
09.7.1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4
장애진단서 사진 부착의무 완화
09.7.1 2년 쉬운설명 상세설명
5
노숙인시설 설치기준 유예기간 연장
10.1. 2년 상세설명
6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완화
09.6.30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7
개별연장급여 지급기간 연장
09 하반기 항구 상세설명
8
기간제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09 하반기 2년 상세설명
9
소규모 농업용시설의 건축신고
09.7.16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10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관리
09.7.1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11
불법건축물 행위자 등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및 금액감액
09.8.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12
관리처분 계획인가시 건물 철거시기 명시
09.7.1 항구 쉬운설명 상세설명
13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
09.7.1 1년 상세설명
14
초단파대 무선설비 설치 의무
09.7.1 1년 상세설명
15
직업훈련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도입
09 하반기 2년 상세설명
16
공증대행청의 공증수수료 부과 완화
09.9월 2년 상세설명
17
군무원 응시연령 제한 완화
09.7.1 2년 상세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