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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사업 방향

비전과 목표

비전과 목표

협력사업원칙

  • 호혜와 협력의 원칙
    • 일방적 지원이 아닌 상호 협력적인 역할분담 방식 유지(남측의 물자ㆍ기술 지원, 북측의 인력ㆍ골재 투입 등)
    • 1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 협력으로 신뢰 구축
  • 인프라 지원의 원칙
    • 농업협력, 의료지원, 주거개선 사업 등 실질적 효과가 있는 사업 추진 
  • 공개성ㆍ투명성 원칙
    • 도 의회 동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 등을 통한 사전검토 및 사후평가

남북협력사업 남북협력사업

조례 및 규칙 제정

  • 2001. 11. 9.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
  • 2001. 12. 24.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조례 시행규칙 제정
    ※ 현행 조례 및 규칙은 경기도 홈페이지 > 우리행정 > 법무행정 > 자치법규 참조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현황

  • 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총 출연액 277억원)
    • ‘01년 30억, ’02년 60억, ‘03년 50억, ’04년 60억, ‘05년 27억, ’10년 50억
  • 기금운용 현황 (2001 ~ 2011년)
    • (단위 : 백만원)
    •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현황 중 기금운용 현황
      구분 출연금 이자 등 집행액
      금액 27,700 6,470 19,920

남북포럼 운영(연도별 운영현황)

  • 2003~2006년 남북포럼 : 24회 세미나 개최
    ※ 2006년 초 동북아포럼으로 개편
  • 2006년 동북아포럼 : 4회 세미나 개최
  • 2007년 남북포럼 : 4회 세미나 개최
    ※ 2007년 통일문제연구센터 내 남북포럼으로 개편
  • 2008년 남북포럼 : 2회 세미나 개최
  • 2009년 남북포럼 : 2회 세미나 개최
  • 2010년 남북(동북아)포럼 : 6회 세미나 개최
    ※ 2010년 통일·동북아연구센터 내 동북아포럼으로 개편

도의회 남북특위 설치 및 운영

  • 경기도의회 남북특위운영
    • ‘00. 11. ~‘02. 06. : 제5대 남북교류추진특위(12명, 위원장 문부촌)
    • ‘02. 08. ~‘04. 07. : 제6대전반기 남북교류추진특위(15명, 위원장 이효선)
    • ‘04. 10. ~‘06. 06. : 제6대후반기 남북교류추진특위(15명, 위원장 강선창)
    • ‘07. 10. ~‘08. 06. : 제7대전반기 남북교류추진특위(20명, 위원장 심진택)
    • ‘08. 10. ~‘09. 10. : 제7대후반기 남북교류추진특위(20명, 위원장 임우영)
    • ‘10. 10. ~‘12. 02. : 제8대전반기 남북교류추진특위(15명, 위원장 김주삼)
    • ‘12. 02. ~ 현재 : 제8대전반기 남북교류추진특위 연장(15명, 위원장 안혜영)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 ‘02. 3. 4.

  • 위원장 : 경기도지사
  • 위원수 : 20명 (임기 : 2년, 연임가능)
  • 개최시기 : 연중 안건발생 시 마다 개최
  • 기능
    •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운영현황
    연도별 현황
    연도별 2002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회수 2회 2회 3회 3회 6회 4회 4회 3회 4회 2회

남북간 합의서 교환

  • ‘03.12.16(금강산) : 경기도와 북 민화협의 협력사업에 대한 의향서 체결
  • ‘04. 4. 9(평양) : 농업(농기계), 보건(의료장비ㆍ의약품), 식품(당면공장)
  • ‘05. 4.12(개성) : 농업(벼농사 시범 3ha), 농기계 지원 등
  • ‘06. 1.12(개성) : 100ha(30만평) 벼농사 협력사업, 농기자재 지원 등
  • ‘06. 3.17(평양) : 농촌 현대화 사업 등
  • ‘07. 9.13(개성) : 개풍 양묘장 조성사업
  • ‘08. 3.12(개성) :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사업
  • ‘08. 8.13(개성) : 시설채소단지, 양돈장, 벼농사, 개성지구 역사유적복원 및 주변환경 개ㆍ보수사업
  • ‘09. 1.23(평양) : 양돈장, 바이오가스플랜트, 시설채소재배단지, 벼농사 협력사업, 양돈장 설비자재 지원
    ※ 말라리아 남북공동 방역사업 2011년 인천시 참여, 2012년 강원도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