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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이용방법

정보공개청구권자

모든 국민(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 모든 국민(법인,단체,대표자의 명의로 청구 가능)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해 청구 가능
  • 법인·단체·대표자의 명의로 청구 가능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함

정보공개대상기관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 및 소속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벌률』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청·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토지주택공사 등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는 사업으로 한정
  • 2014년 1월 1일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부터 적용

공개청구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신청인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등 기재)
  • 이의신청 처리절차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기간을 연장(7일 이내)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응할 수 있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