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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컨설팅감사 내용, 문자로 실시간 안내받는다.2016-12-01
    사전컨설팅 감사 내용, 문자로 실시간 안내받는다 < 주요 내용> ○ 경기도, 이달부터 ‘민원처리 진행상황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 부정청탁 방지대책 일환으로 민원처리시스템 대폭 개선, 사전컨설팅 감사에 시범적용 - 민원처리 진행 단계별로 구체적 내용 문자전달 - 시범운영 기간 거쳐 전체 민원처리 시 문자알림 서비스 도입예정 경기도가 사전컨설팅 감사의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부정청탁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민원처리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고 민원처리 진행 단계별로 구체적 내용을 담아 안내하는 ‘민원처리 진행상황 문자알림 서비스’를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한해 시범적으로 도입되며 향후 전체 민원처리 과정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도가 2014년 도입한 선진감사 기법이다. 공무원이 법령의 불분명한 유권해석 등으로 능동적 업무추진이 힘들거나 법령과 현실간의 괴리로 행정을 펼치기 어려울 때 자문을 요청하면 도가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컨설팅을 제공한다. 도는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건수가 매해 급증하고 있으나 진행상황에 대한 안내시스템이 없어 민원인의 불편이 야기됨에 따라 이번 서비스를 시범 도입키로 했다. 사전컨설팅감사 월평균 접수 건수는 2014년 12.6건, 지난해 13.3건, 올 들어 현재까지 20.6건에 달한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민원인은 사전컨설팅 감사 접수 시 접수안내와 처리결과 뿐 아니라 진행상황에 대한 세부내용도 안내받게 된다. 서비스 주요 내용은 ▲접수 시 담당자와 처리기한·연락처 안내 ▲관련실과의 협의·중앙부처 질의·법률자문의뢰 등 행정처리 과정 및 내용 안내 ▲중앙 부처 질의 또는 법률자문 시 행정기관과 민원인의 의견 사전 수렴 ▲민원처리 결과 공문 전송 등이다. 모든 진행상황 정보는 담당자가 공용 핸드폰(010-3619-8272)을 통해 직접 제공하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궁금한 점을 문자로 물어보면 추가답변까지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민원인이 민원처리과정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고 담당자와 소통이 어려울수록 관행적인 청탁을 하기 쉽고 공무원이 부패했다는 인식을 하기 쉽다”며 “민원처리 진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부정청탁을 예방하는 첫 걸음이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행정신뢰도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적극행정 선도로 대한민국을 바꾸는 혁신적인 제도로 자리 매김2016-05-11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적극행정 선도로 대한민국을 바꾸는 혁신적인 제도로 자리 매김<주요 내용>○ 경기도 전국 최초 도입 ‘사전 컨설팅감사’제도 중앙부처 및 자자체로 확대  - 행자부, ’16. 4. 29.‘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공포○ 기업애로 해결로 1조6,377억 원의 투자 및 13,890명의 고용창출 효과 탁월○ 고질 민원 척척 해결, 시․군을 돕고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 톡톡히 해냄 적극행정을 선도하는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사전 컨설팅감사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2014년 4월 도입한 선진감사 기법으로 공무원 등이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 업무추진을 못하는 경우,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 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경기도에서 도입한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무총리 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16. 4. 29.)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 인천시 등 총 10개 기관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 경기도를 방문하는 등 사전 컨설팅감사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혁신적인 제도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도는 제도 도입 이후 ’16. 4월말까지 총 340건의 사전 컨설팅감사를 접수하고 306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사전 컨설팅감사 신청기관은 시․군이 전체의 83%인 284건으로 가장 많고 분야별로는 건축 인․허가 관련 내용이 전체 건수의 16%인 5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공유재산, 계약, 도시계획 등 행정 전 분야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특히,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각종 개발사업의 입지 문제 및 특혜 시비 등을 해결하여 1조6,377억 원의 투자 및 13,89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불명확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조건으로 사업포기의 기로에 있던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59만㎡)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하여 1조5,162억 원의 투자효과와 13,000명의 고용확대 효과를 이끌어 내었다. 그리고 주변 도로 폭이 지적 오류로 좁게 시공되어 재건축아파트의 준공인가가 지연되어 1,613세대 주민 5,505명이 약 2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던 것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준공인가를 가능 하도록 하여 고충민원을 해소했다.  또한, 폐기물자원화 설치에 따른 기존 매립지 이전·정비 비용을 택지개발사업자가 납부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에서 전용할 수 있도록 하여 市의 현안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도 있다.한편, 기존에는 신청된 모든 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나,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 책임 떠넘기기 목적 등의 용도로 신청하는 건수가 증가하여 ‘책임행정’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지침 개정(’16. 4. 5.)을 통해 사전 컨설팅감사 제외 대상을 구체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사전 컨설팅감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앞으로 주민이 직접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국민 행복을 찾아서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끝까지 해결하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가 되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전 컨설팅감사 적극 활용 안내문(행정자치부)2016-04-07
    사전 컨설팅감사 적극 활용 안내문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비해 국민과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낮은 실정입니다.규제개혁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의식과 태도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이에 정부에서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국민·기업의 각종 애로 및 생활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찾아내어 해소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사전 컨설팅감사」란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사후 감사를 의식해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중앙부처 및 시․도 감사부서에서 검토하여 해법제시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2015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동 제도에 대해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렇게 개개인별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조금이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전 컨설팅감사」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체 감사부서를 통해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2016. 3. 17.행 정 자 치 부
  • 경기도, 인·허가 분야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 설명회 개최2016-04-06
    경기도, 인·허가 분야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 설명회 개최○ 도, 4월 6일부터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 설명회 실시- 사례 중심 설명, 인·허가 업무 적극행정 유도경기도가 각종 인・허가 업무의 소극행정을 타파하고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토목‧건축 등 인허가 분야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 설명회’를 개최한다.설명회는 4월 6일 용인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까지 오산, 안양, 광주, 평택, 광주 등지에서 순회 개최되며, 인・허가 담당공무원 및 설계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설명회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도입 배경 및 신청 절차, ▲사전 컨설팅감사 추진 실적 및 사례, ▲기술분야 감사지적 사례 등을 안내한다.사전 컨설팅감사는 경기도가 지난 2014년 4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선진감사 기법으로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인해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에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하는 제도를 말한다.변용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사전 컨설팅감사로 해결된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전파해 시군이 유사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적극행정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도는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314건의 사전 컨설팅감사를 접수하고 289건을 처리했으며,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는 굿모닝 적극행정 홈페이지(thanks.gg.go.kr)와 기업애로 기동해결 신고센터 밴드((band.us/#!/band/56774876)에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다.한편, 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중앙 및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4월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할 예정이다.   담당자 :  남만규(감사총괄담당관, 031-8008-2072)
  • 행자부, 사전 컨설팅감사 확대2016-02-24
    행자부는 제4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에서 경기도에서 시작된 사전컨설팅 감사제가 전면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보기>
컨설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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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예정부지 인허가 제한 가능 여부2017-03-20
    사전 컨설팅 감사요청 사유 ◇◇◇◇공사에서 추진 중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예정부지(☆☆통과구간)내 인허가 신청에 대해 ◇◇◇◇공사 의견에 따라 ▼▼시 내부 방침으로 인허가 제한기준을 수립(’16. XX. X.) 후 인허가를 제한하였으나,- 도로구역 결정이 되지 않은 고속도로 “예정 편입부지”를 공익사업이라 하여 인허가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어- ▼▼시 내부방침 수립(’16. XX. X.) 이전에 접수되어 진행되고 있는 인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사전 컨설팅감사 의뢰 2.  검토의견서  「도로법」 제27조(행위제한 등)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구역 및 제26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항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공고를 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예정지(이하 “도로구역 예정지”)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개발행위 인허가 부지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예정부지로서 도로구역으로 결정 및 공고되지 않았으므로 「도로법」 제27조에 따라 행위제한을 받는 도로가 아니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개발행위를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개별법에 의거 의제처리가 되는 개발행위 대상지입니다. 이는 개별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의 경우 포함)가 되는 경우 행정청의 재량행위로서 행정청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익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사안의 경우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해서는 안되므로 이에 대해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 시에서 개발행위의 기준을 정하고자 자체 내부지침(인허가 제한기준)을 정한 효력과 관련하여- 귀 시 내부지침은 상위법령 및 조례에 아무런 위임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등 법령과 결합하여 법규적 효력을 갖는 지침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행정청 내부에서의 대내적 효력만을 갖는 지침(외부에 공고 등이 필요 없음)에 해당하고,- 법규가 아니므로 외부적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바, 이에 사인의 권리·의무를 규정하지 못하고 법원도 구속하지 못하므로 귀 시 내부지침은 일반 국민들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은 바, 민원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귀 시 내부지침은 일반 국민에게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행정규칙으로서, 내부지침 수립(’16. XX. X.) 이전에 접수되어 진행되고 있는 인허가를 내부지침에 근거하여 제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예정부지 내 개발행위허가는 귀 시의 재량행위이므로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귀 시가 재량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택지개발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에 단독주택 허용가능 여부2017-03-17
    검토의견ㅇ『○○○○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시행지침’이라 함) 제2편 제3장 제2조(건축물의 허용용도 등)에서 근린생활시설용지는 N1, N2, N3로 구분하며, N1, N2, N3에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장 제3조(가구수)에서 가구수는 1가구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공간 단위로서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주택에 수용할 수 있는 가구수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N1은 근린생활시설 외 1가구(근린생활시설의 부대시설)를 그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근린생활시설용지(N1)에 1가구로서 단독주택 용도가 허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ㅇ 그러나, 시행지침 제1편제5조제1항제4호가목에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용어의 정의로서‘허용용도’를 그 필지 내에서 건축가능한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가 지정된 필지에서는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편 제4조제2항에서 본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일부 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택지개발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택지개발계획 수립시 포함되는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으로서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한정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위에서 정한 택지의 용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하고,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제반 법령 규정과 앞서 본 지침의 취지를 종합하면, 택지개발지구 내의 토지는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맞게 이용되어야 하는 것이며, 토지의 이용은 그 지상 시설물의 용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위 법령이 용지를 분류함에 있어 그 지상 시설물의 종류를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령상의 토지의 이용분류에 의해 그 지상 건축물의 용도도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 근린생활시설용지(N1)에 별도의 용도로 단독주택이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2017-03-13
    □ 실시계획인가 현황❍ 사업 위치 : 경기도 ○○시 ○○동 ○○-○○번지 일원❍ 사업시행자 :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인 가 일 : ○○시 고시 제○○○○-○○호❍ 인가조건 : 준공검사 전에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규정에 의거 개설한 부지에 대하여 관리청인 ○○시로 소유권을 이전 완료(또는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첨부)하여야 함❍ 준공예정일 : 20○○. ○. ○○.□ 추진 경과❍ 20○○. 4. 20.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20○○. 9. 20.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변경사항 : 도로폭 축소❍ 20○○. 4. ~ 20○○. 7. :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촉구(3회, ○○시→사업시행자)❍ 20.○○ 9. ~ 현재 : 토지보상 요청(토지소유자→○○시)❍ 20.○○ 7. 18. : 수사 의뢰❍ 20○○. 1. 6. : 수사결과 통지※ 내용 : 범죄혐의 불투명, 수사단서인 수표번호가 특정되지 않아 내사 종결❍ 20.○○ 3. 3. : 준공절차 미 이행에 따른 사업시행자 고발(○○시 → ○○경찰서)※ 고발내용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된 도로의 개설(토지보상) 및 준공절차 미이행❍ 20○○. 6. 10. : 처분결과(기소유예 처분) 통지❍ 20.○○ 9. 9. : 편입토지 보상요구 재개(토지소유자→○○시)2.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 감사요청 사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자) 및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를 보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를 득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시 ○○동 ○○-○○번지 일원은 개인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인가 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준공 전까지 기부채납토록 조건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업시행자는 도로 공사만 완료하고 토지보상금 지불 및 준공절차 이행 의사가 없어 현장은 미준공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사업 부지내 편입된 토지주가 우리시에 보상을 요구하는 장기 고질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도로) 준공절차(기부채납) 미이행에 따라 사업시행자 고발(처분 : 기소유예)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고, 인가 구간은 도로개설이 되어 원상복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토지주는 도로 차단 등 사유재산 권리 행사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 미해결되고 있는 고질 민원의 해소를 위하여 민원인의 토지에 대한 보상(감정평가)을 우선 실시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구상권 청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사전컨설팅 감사 요청하고자 합니다.3. 검토의견서 ❍ 토지소유주에게 행정청이 보상(감정평가)을 우선 실시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구상권 청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지 여부와 관련하여,❍ 국토부 도시정책과(2017. 1. 31.)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자가 공사를 끝낸 후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자는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토지보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인의 토지가 공공용지로 편입 이용되는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규정에 이 사안이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상금을 지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회신 하였습니다.❍ ○○시는 사업시행자의 국토계획법 제133조 위반(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안에 사업 불이행 및 준공검사 불이행)에 따른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른 사업자지정취소 및 실시계획 인가취소 또는 국토계획법 제86조에 따른 사업자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로 지정받아 토지소유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시행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는 현재까지 채권·채무 관계가 없는 점 및 불법행위책임이 있는 관계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정청이 구상권을 행사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실시계획인가조건 불이행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실시계획인가 조건을 보면, 준공검사 전에 국토계획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개설한 부지에 대하여 관리청인 ○○시로 소유권을 이전 완료 하여야 함을 규정합니다.❍ 실시계획인가 조건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이는 국토계획법 제65조 및 제99조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서(대법원 96다24897 판결, 헌재 2000헌가11 결정)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한 것인바, 대법원 판례(98다55161 판결)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부지가 사업시행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인 경우에는 무상귀속 조항이 바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도로 부지가 위 국토계획법 조항에 따라 바로 무상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설사 실시계획인가조건이 부관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내용 (서류 등 제출)도 규정하고 있어 부관에 해당 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행정행위인 실시계획인가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 자체를 기부채납이라는 조건 성취에 의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행정행위 부관 중 조건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실시계획인가는 기부채납의 이행여부를 불문하고 유효하되,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이행을 구한다거나 실시계획인가의 철회 혹은 후행 행정행위(준공검사)의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성질은 부관 중 부담의 성질을 갖습니다.❍ 부담의 경우 처분의 상대방에게 작위, 부작위, 수인 등의 공법상 의무가 발생하고, 대법원은 부담에 대하여는 독립된 쟁송대상으로도 인정하고 있는 점(대법원 91누1264)을 고려할 때 부담의 불이행시 그 이행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된 행정행위가 아닌 부관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의무를 행정상 강제집행의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는지는 견해가 나뉠 수 있으나, 뚜렷한 법적 근거나 사례를 찾을 수 없어 바로 강제집행 방법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부담(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에 따른 소송의 경우에도 실무상 부담 불이행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소송 진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시가 민원인의 토지에 대해 우선보상을 할 수는 있으나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에 따른 구상금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두개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하나의 대지에 대한 건축기준2017-03-08
    1. 관 련 법 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00시 도시계획 조례」제63조○「건축법」제54조2. 사업개요□ 건축현황○ 위 치 : 00시 00구 00동 000-7번지○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자연취락지구○ 대지면적 : 659.0㎡○ 건축면적 : 199.8㎡○ 연 면 적 : 752.46㎡○ 용 도 : 다세대주택(9세대)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층 수 : 지하1층/지상4층3.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감사 요청 사유 ○ 00시 00구 00동 188-7번지는 총 대지면적 659.0㎡로 자연녹지지역(대지면적 454㎡)과보전녹지지역(대지면적 205㎡)의 2개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으며 「00시 도시계획 조례」 제63조(자연취락지구안의 건축제한 등) 규정에 의거 자연취락지구안 공동주택은 자연 녹지지역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음○ 자연녹지지역안에 공동주택을 배지하고 주차장을 보전녹지지역에 배지 할 경우 주차장 시설은 공동주택의 부속시설로 「00시 도시계획 조례」제63조(자연취락지구안의 건축 제한 등)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나 의견대립이 있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함4. 검토의견서 ㅇ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규정과 관련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에서는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ㅇ 이 건의 경우 보존녹지지역이 205제곱미터이고 자연녹지지역이 454제곱미터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서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ㅇ 또한, 대통령령 제78조제1항 및 「별표 23」에서는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로 아파트를 제외한 4층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00시 도시계획 조례 제63조제2항에서는 자연녹지지지역에 지정된 취락 지구에 한해 공동주택을 건축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ㅇ 따라서, 이 건 신청대지의 경우는 취락지구내 자연녹지지역 건축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00시 도시계획 조례 제63조제2항에서도 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건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두 개의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에 걸치는 하나의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규정은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보존녹지지역에 공동주택의 부설 주차장 입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하천 제내지 점용허가 가능 여부2017-03-03
      사업 개요ㅇ ’05. 11. 17. 농가용주택 용도 건축 사용승인(○○동 ○○-○)ㅇ ’16. 12. 15. 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 건축물 건축허가 신청(○○동 ○○-○)ㅇ ’16. 12. 30.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하천점용허가 신청(○○동 ○○ 외 1필지)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 감사요청 사유ㅇ 주택 진출입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하천의 유지·보수 및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관을 붙여 하천점용허가가 가능하다는 사례(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와- 고물상 진출입로 부지 조성이 하천부지를 개인이 전속되게 하여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하천점용허가불허 처리한 사례(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점용허가 업무처리 매뉴얼)가 상충되는 바,- 하천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경기도 의견과 같이 개발행위 용도와 관계없이 하천점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검토의견서ㅇ 「하천법」 제33조에 따르면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토지의 굴착․성토․절토와 같은 형질변경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청이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3조에 따르면 하천점용은 가능한 한 하천 및 그 주변의 자연적․사회적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조화되게 하여야 하며,「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요건 충족을 위한 하천점용은 하천을 개인에게 전속되게 하여 하천의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권을 행사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허가하여야 합니다. ㅇ 하천점용에 관한 허가 여부는 관리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관리청은 그 허가를 결정할 시점을 기준으로 신청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허가 기준에 의한 부합 여부나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하는 것이며,귀 市가 계양천권역 하천기본계획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동일 제방도로 상 인근 지역의 농가용 창고에 대해 道 하천과 의견을 토대로 진출입로 목적으로 기 점용허가를 한 사례도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해당 제내지의 하천점용허가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ㅇ 다만, 인․허가 증가로 인한 많은 차량 통행이 발생하여 이용자들의 이용권 침해나 제방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제방)로 결정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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