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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컨설팅감사 내용, 문자로 실시간 안내받는다.2016-12-01
    사전컨설팅 감사 내용, 문자로 실시간 안내받는다 < 주요 내용> ○ 경기도, 이달부터 ‘민원처리 진행상황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 부정청탁 방지대책 일환으로 민원처리시스템 대폭 개선, 사전컨설팅 감사에 시범적용 - 민원처리 진행 단계별로 구체적 내용 문자전달 - 시범운영 기간 거쳐 전체 민원처리 시 문자알림 서비스 도입예정 경기도가 사전컨설팅 감사의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부정청탁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민원처리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고 민원처리 진행 단계별로 구체적 내용을 담아 안내하는 ‘민원처리 진행상황 문자알림 서비스’를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한해 시범적으로 도입되며 향후 전체 민원처리 과정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도가 2014년 도입한 선진감사 기법이다. 공무원이 법령의 불분명한 유권해석 등으로 능동적 업무추진이 힘들거나 법령과 현실간의 괴리로 행정을 펼치기 어려울 때 자문을 요청하면 도가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컨설팅을 제공한다. 도는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건수가 매해 급증하고 있으나 진행상황에 대한 안내시스템이 없어 민원인의 불편이 야기됨에 따라 이번 서비스를 시범 도입키로 했다. 사전컨설팅감사 월평균 접수 건수는 2014년 12.6건, 지난해 13.3건, 올 들어 현재까지 20.6건에 달한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민원인은 사전컨설팅 감사 접수 시 접수안내와 처리결과 뿐 아니라 진행상황에 대한 세부내용도 안내받게 된다. 서비스 주요 내용은 ▲접수 시 담당자와 처리기한·연락처 안내 ▲관련실과의 협의·중앙부처 질의·법률자문의뢰 등 행정처리 과정 및 내용 안내 ▲중앙 부처 질의 또는 법률자문 시 행정기관과 민원인의 의견 사전 수렴 ▲민원처리 결과 공문 전송 등이다. 모든 진행상황 정보는 담당자가 공용 핸드폰(010-3619-8272)을 통해 직접 제공하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궁금한 점을 문자로 물어보면 추가답변까지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민원인이 민원처리과정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고 담당자와 소통이 어려울수록 관행적인 청탁을 하기 쉽고 공무원이 부패했다는 인식을 하기 쉽다”며 “민원처리 진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부정청탁을 예방하는 첫 걸음이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행정신뢰도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적극행정 선도로 대한민국을 바꾸는 혁신적인 제도로 자리 매김2016-05-11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적극행정 선도로 대한민국을 바꾸는 혁신적인 제도로 자리 매김<주요 내용>○ 경기도 전국 최초 도입 ‘사전 컨설팅감사’제도 중앙부처 및 자자체로 확대  - 행자부, ’16. 4. 29.‘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공포○ 기업애로 해결로 1조6,377억 원의 투자 및 13,890명의 고용창출 효과 탁월○ 고질 민원 척척 해결, 시․군을 돕고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 톡톡히 해냄 적극행정을 선도하는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사전 컨설팅감사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2014년 4월 도입한 선진감사 기법으로 공무원 등이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 업무추진을 못하는 경우,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 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경기도에서 도입한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무총리 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16. 4. 29.)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 인천시 등 총 10개 기관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 경기도를 방문하는 등 사전 컨설팅감사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혁신적인 제도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도는 제도 도입 이후 ’16. 4월말까지 총 340건의 사전 컨설팅감사를 접수하고 306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사전 컨설팅감사 신청기관은 시․군이 전체의 83%인 284건으로 가장 많고 분야별로는 건축 인․허가 관련 내용이 전체 건수의 16%인 5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공유재산, 계약, 도시계획 등 행정 전 분야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특히,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각종 개발사업의 입지 문제 및 특혜 시비 등을 해결하여 1조6,377억 원의 투자 및 13,89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불명확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조건으로 사업포기의 기로에 있던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59만㎡)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하여 1조5,162억 원의 투자효과와 13,000명의 고용확대 효과를 이끌어 내었다. 그리고 주변 도로 폭이 지적 오류로 좁게 시공되어 재건축아파트의 준공인가가 지연되어 1,613세대 주민 5,505명이 약 2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던 것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준공인가를 가능 하도록 하여 고충민원을 해소했다.  또한, 폐기물자원화 설치에 따른 기존 매립지 이전·정비 비용을 택지개발사업자가 납부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에서 전용할 수 있도록 하여 市의 현안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도 있다.한편, 기존에는 신청된 모든 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나,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 책임 떠넘기기 목적 등의 용도로 신청하는 건수가 증가하여 ‘책임행정’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지침 개정(’16. 4. 5.)을 통해 사전 컨설팅감사 제외 대상을 구체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사전 컨설팅감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앞으로 주민이 직접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국민 행복을 찾아서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끝까지 해결하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가 되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전 컨설팅감사 적극 활용 안내문(행정자치부)2016-04-07
    사전 컨설팅감사 적극 활용 안내문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비해 국민과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낮은 실정입니다.규제개혁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의식과 태도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이에 정부에서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국민·기업의 각종 애로 및 생활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찾아내어 해소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사전 컨설팅감사」란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사후 감사를 의식해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중앙부처 및 시․도 감사부서에서 검토하여 해법제시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2015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동 제도에 대해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렇게 개개인별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조금이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전 컨설팅감사」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체 감사부서를 통해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2016. 3. 17.행 정 자 치 부
  • 경기도, 인·허가 분야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 설명회 개최2016-04-06
    경기도, 인·허가 분야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 설명회 개최○ 도, 4월 6일부터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 설명회 실시- 사례 중심 설명, 인·허가 업무 적극행정 유도경기도가 각종 인・허가 업무의 소극행정을 타파하고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토목‧건축 등 인허가 분야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 설명회’를 개최한다.설명회는 4월 6일 용인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까지 오산, 안양, 광주, 평택, 광주 등지에서 순회 개최되며, 인・허가 담당공무원 및 설계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설명회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도입 배경 및 신청 절차, ▲사전 컨설팅감사 추진 실적 및 사례, ▲기술분야 감사지적 사례 등을 안내한다.사전 컨설팅감사는 경기도가 지난 2014년 4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선진감사 기법으로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인해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에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하는 제도를 말한다.변용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사전 컨설팅감사로 해결된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전파해 시군이 유사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적극행정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도는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314건의 사전 컨설팅감사를 접수하고 289건을 처리했으며,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는 굿모닝 적극행정 홈페이지(thanks.gg.go.kr)와 기업애로 기동해결 신고센터 밴드((band.us/#!/band/56774876)에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다.한편, 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중앙 및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4월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할 예정이다.   담당자 :  남만규(감사총괄담당관, 031-8008-2072)
  • 행자부, 사전 컨설팅감사 확대2016-02-24
    행자부는 제4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에서 경기도에서 시작된 사전컨설팅 감사제가 전면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보기>
컨설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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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부분 준공 가능 여부2017-02-23
    ㅇ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사업 방식 중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자의 동의 하에 사업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않고 각 토지의 위치, 지적, 토지이용상황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후의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방식으로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권리관계 형평성, 기반시설 분담 및 환지계획의 변경 가능성 등의 특수성이 존재하므로,수용방식과 달리 「도시개발법」제50조제4항의 부분준공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같은 법 제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환지방식의 시행지구가 분할된 경우에 한하여 각 시행지구별로 준공 및 환지처분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바,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체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토지소유자의 권리관계를 확정하여 부분 준공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군 부대내 구 교량 철거시 발생한 고철(철근) 반납 가능 여부2017-02-23
    [사전 컨설팅감사 요청사유] ○○시는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 교량 X개중 ◆◆1교를 철거 완료하고 B=50m, L=81m의 교량을 재가설중에 있으나- 군부대에서는 기존 교량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철근) 약 300톤을 국유재산법 제7조, 제11조를 근거로 군부대에 반납을 요청하고 있음. 군부대에서 직접 발주하는 공사는 대가에서 고철공제를 하지 않아 시공사에서 군부대로 고철을 반납하여 국고로 귀속하고 있으나- ▼▼▼에서 실시설계 완료하고 시․군 대행사업으로 ○○시에서 발주한 위 공사는 국토교통부 2013년 상반기 건설공사 실적단가를 적용하여 철근콘크리트 깨기 단가에서 고철을 공제한 단가로 내역을 작성하고 계약한 사항에 대하여,- 기존교량은 철거하고 새로운 교량을 가설하여 공군측에 기부채납할 예정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철공제된 단가로 계약된 교량철거시 발생되는 고철을 군부대로 귀속하라는 요구는 무리한 요구라 판단되어 사전 컨설팅감사를 의뢰[검토의견서] □□지천은 ▼▼▼의 지방하천으로 ▼▼▼가 관리주체이며, ○○시는 ▼▼▼로부터 위임받아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 □□지천 1지구 하천환경 조성사업은 하천기본계획에 맞게 하천을 확폭하고 제방을 축조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방하천 공사로서,- ▼▼▼가 「2013년 상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국토부 지침)을 근거로 철근콘크리트깨기 단가적용시 고철을 공제하여 실시설계를 하고,- 시․군 대행사업으로 ○○시에게 발주하여 군부대내 하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은 ▼▼▼가 모든 사업을 ○○시로 하여금 대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군부대 자체 공사로 볼 수 없으며,-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지천 하천공사시행계획을 고시(○○시 고시 제2013-XXX호, ‘13. XX. X)하여 추진하는 교량의 재가설은 같은 법 제32조의 개발행위허가가 의제처리 되며,- 공공시설물의 무상귀속 여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기존 교량은 ▼▼▼에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교량은 군부대로 무상귀속하게 되어,- 군부대가 사업을 직접하지 않는 이상, 군부대에서 ○○시로 하여금 기존 철거되는 교량의 철근고재값만을 ○○시가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위 사업은 ○○시와 군부대간 합의(2016. X. XX)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는 하천사업으로서 양 당사자의 입장이 다른 경우 합의서의 내용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 군계획시설사업 부지의 일부 토지소유권 확보 시 건축허가 가능여부 등2017-02-22
    건축허가 신청내용ㅇ 위 치 : A군 B면 C리 산D번지(자연녹지지역)* 군계획시설(유원지) 세부조성계획 상 휴양시설(숙박시설 C) 용지* 군계획시설(유원지)사업 현재 미착공ㅇ 대지면적 : 1,587㎡ㅇ 건축규모 : 건축면적 1,200.802㎡, 연면적 27,930,951㎡(지하 3층, 지상 20층)ㅇ 용 도 : 관광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ㅇ 건 축 주 : ㈜E리조트(토지소유주 김○○ 사용 동의)≪추진경위≫ㅇ ’93. 12. 24. :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 고시(203,000㎡)ㅇ ’94. 04. 09. : 유원지 세부시설결정 고시* 시설부지(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등 73,531㎡), 녹지(129,469㎡)* 건축면적(17,470㎡), 건축연면적(120,190㎡)* 건폐율 8.4%, 용적률 54.6%(유원지 전체를 대지면적으로 산정)ㅇ ’95. 11. 30. :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사업시행자 : ㈜E리조트,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6월 이내~ ‘98. 8. 31.ㅇ ’95. 12. 14. : 건축허가(숙박시설 A, B)* 현재 미착공ㅇ ’08. 03. 27. : 토지신탁계약 체결(E리조트↔G신탁)* A군 B면 C리 F번지 등 12필지(㎡)ㅇ ’08. 11. 21. : 건축관계자(숙박시설 A, B) 변경 수리(E리조트→G신탁)ㅇ ’09. 03. 06. : 실시계획(변경) 인가* 분할시행(44,943㎡), 사업기간 연장 : ’11. 12. 31.까지(연장)ㅇ ’14. 10. 20. : 실시계획(변경) 인가* 사업기간 연장 : ’16. 9. 30.까지ㅇ ’15. 06. 29.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숙박시설 C)ㅇ ’15. 07. 22. : 건축허가 신청(숙박시설 C)ㅇ ’15. 11. 18. : 토지소유권 이전(E리조트 → H건설)ㅇ ’15. 12. 14. : 건축허가 취하(숙박시설 C)* 보완요구사항 미제출(인근필지 사용계획 관련 토지사용권확보 등)ㅇ ’16. 07. 01. : 군관리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숙박시설(C) 부지 조경휴게시설 부지로 일부 편입에 따른 면적 감소ㅇ ’16. 09. 29. : 실시계획(변경) 인가 신청* 사업기간 연장 : ’16. 9. 30. → ’18. 9. 30.2. 주요 내용 및 사전 컨설팅감사 요청 사유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에 「도시계획법」 적용시점으로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결정(1993년12월)될 당시 「도시계획법」 규정상 토지확보 규정이 없어 토지소유권 확보 없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이후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없이 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및 시행자 지정이 결정된 사항임.- 이후 유원지 시설에 대하여 의제가 아닌 별도로 건축허가가 접수될 경우 「건축법」 제11조 제11항 규정에 따라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권원 확보 없이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으므로 승낙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개별 건축허가를 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토지소유권)ㅇ 1993.12.24일 유원지로 최초 결정되어 여러번의 변경을 거처 최종 2016.07.01.일 군계획시설(천혜 유원지)사업 군계획관리(변경)결정, 지형도면고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유원지로서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자는 ㈜E리조트로 되어 있으나 대지소유자는 H건설 외 2인으로 되어 있고 본 신청건과는 별개로 유원지내 (주)G신탁 명의로 기존 건축허가된 사항이 있음.- 금회 건축허가 신청한 부지(B면 C리 D번지)는 소유자(소유자: 김○○)의 사용동의를 받아 (주)E리조트에서 기 허가된 사항과는 별개의 건으로 신축허가 진행 중이나 군계획관리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받은 전체필지를 하나로 보아 「건축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 변경으로 건축허가 처리되어야 하는지 여부(허가사항변경)ㅇ 「건축법」 제58조(대지안의공지) 및 「A군 건축조례」 제34조 규정에 따라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적용할 때, 금회 인허가 신청한 대지를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봐서 「A군 건축조례」 제34조 규정에 따라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M이상 이격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군계획조성사업 시설결정으로 받은 전체 부지경계를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보아 대지안의 공지가 적용제외 되는지 여부3. 검토의견서1) 사업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유원지) 실시계획인가 내용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설치를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업부지내 일부만 토지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ㅇ 국토교통부 유사 질의회신(건교부 건축 58070-22747, 2003.12.14.)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된 일단의 토지는 건축허가 시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것이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자체의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다만, 건축물의 불가피성과 또한 사유지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까지 소유권의 확보 가능성 여부 등을 해당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건부 허가여부를 판단 처리할 수 있고,- 또한, 판례(광주고등법원 95구1047)에 따르면 미 매수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까지 받은 상태에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결국 위 인가로써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확인된 것이어서 당초의 처분은 적법한 것이었는데도 피고들이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ㅇ 국토교통부 유사 질의회신 및 판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편입토지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 권한을 가질 때 「건축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전체 대지의 소유권(사용권)을 확보하지 않더라고 사업시행기간 내 토지소유권을 확보가 가능하다면 건축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이 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사업시행기간 만료(’16. 9. 30.) 직전에 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신청(’16. 9. 29.) 하였으나 사업시행기간 도과로 실시계획 인가 효력이 실효되었으며,- 사업 준공 예정일이 당초 ’98. 8. 31.에서 ’16. 9. 30.까지 연장(18년)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보상 및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국토계획법」 제133조제1항제15의2*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여부를 검토한 후 당초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실시계획 인가를 새로이 득한 후에 건축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 그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동안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취소 할 수 있음2) 건축허가가 가능할 경우 신규 허가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유원지 내 기존 건축허가의 허가사항 변경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로 고시된 부분의 토지는 하나의 대지로 보며 이 건 유원지 세부시설 결정 조서에서도 숙박시설 등의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적용기준 면적인 대지를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전체로 하고 있습니다.- 이 건 유원지 내 이미 숙박시설(A, B)에 대한 건축허가(’95. 12. 14.)가 있었으므로 숙박시설“C”의 이 건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따라 기존 건축허가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설계변경)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다만, 기존에 건축허가를 득한 숙박시설(A, B)이 장기간 미착공 상태이므로 「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대상이 되는 바, 기존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 여부를 우선 검토한 후 이 건에 대한 건축허가(변경)을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3) 대지 안의 공지 확보와 관련하여 대지경계선을 금회 건축 되는 필지를 인접경계선으로 보어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선(부지경계선)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ㅇ 「건축법」 제58조(대지안의 공지) 및 「A군 건축조례」 제34조 규정에 따르면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1.5m 이상을 이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및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 조서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전체를 일단의 대지로 하고 있으므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보아 대지 안의 공지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과 매매계약체결일이 동일한 경우 매입가 인정여부 관련2017-02-21
    1. 관 련 법 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제3항제5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조제5항제1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4항제1호2. 사업 개요(추진일정 등)○ 2016.01.04. : 건축허가○ 2016.01.04. : 매매계약 체결- 계약금 : 74,750,000원(2016.1.4 지급되는 것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작성되어 있지만 이 날짜에 계약금 지급 안 됨)- 잔 금 : 672,750,000원(2016.1.25 계약금과 잔금 동시에 지급완료)○ 2016.01.25.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신고접수일, 등기사항증명서상 접수일, 잔금지급일○ 2016.03.08. : 착공○ 2016.08.17. : 사용승인○ 2016.11.22. : 개발부담금 예정부과○ 2016.11.30. : 민원인 이의신청○ 2016.12.19. : 검토결과 이의신청 미반영 통보3.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감사 요청 사유 ㅇ「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제11조제5항제1호에 따르면, 실제로 매입한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 가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개시 시점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허가일과 매매계약 체결일이 같은 경우에도 부과개시시점 이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ㅇ「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4항제1호에 따르면 담당공무원이 신고필증의 내용대로 거래대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거래계약일을 기준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계약서상의 계약금 지급일에 계약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잔금지급일에 계약금과 잔금이 동시에 지급된 경우에도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거래계약일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어 사전 컨설팅감사를 요청4. 검토의견 ㅇ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제1호에 의하면 「부과 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 가액이나 취득가액을 부과 개시 시점 시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위 규정에 따라 부과개시시점인 건축허가일과 매매계약 체결일이 같은 경우에도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문언상으로 해석한다면 「이」라는 문자가 붙은 경우에는 「이」의 기준이 되는 수량 또는 시간을 포함하고 「이」라는 문자가 붙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 기준이 되는 수량 또는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ㅇ 따라서, 「4월 1일 이전」이라고 하면 4월 1일과 그전의 시간적 범위를 포함하고 「4월 1일 전」이라고 하면 4월 1일을 포함하지 않고 3월 31일과 그 전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08. 3. 13. 선고 2007두22382 판결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비록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중도금 및 잔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시행령 규정에 정한‘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면서, ㅇ 부과개시 시점인 사업계획인가일과 매매계약 체결일이 같았던 서울 노원구 중계동 158-1 토지와 168-4 토지 부분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심(서울고등법원) 판단에 대하여 시행령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함으로써 부과개시시점인 사업계획 인가일과 매매계약 체결일이 같을 경우도 부과 개시 시점 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ㅇ 결과적으로 문언상의 의미나 위 판례를 고려할 때, 다른 요건들에 문제가 없다면 건축허가일이 매매계약 체결일과 같은 경우에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5항제1호의 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ㅇ 또한, 계약금 지급일에 계약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잔금 지급일에 계약금과 잔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에도 정상적인 매매계약 체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 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인지 여부와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ㅇ 이를 위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4항제1호 괄호 부분에서는“신고접수일을 기준으로 증명한다. 다만, 담당 공무원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 신고필증의 내용대로 거래대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거래계약일을 기준 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ㅇ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미)에 따르면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이전 할 것을 약정 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 할 것을 약정함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계약금을 입금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계약금에 관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계약금이 계약날짜에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서상의 계약일을 정상적인 거래계약일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적정 여부2017-02-13
      *검토보고❍개발사업구역에 추가 편입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부지에 대해 행정청이 농업용 창고 신축 허가를 해 주어야 하는 지 여부와 관련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나목 1)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개발제한구역의 농작업의 대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경우에는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 이하로 창고 설치가 가능합니다.❍이 사안의 경우, 창고 신축은 ○○○조합이 농작업의 대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경우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나목 1) 나) 에 해당됩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야 하고, 임야 또는 경지 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가능하면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판례(2003두12837판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 허가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경기도 지역정책과(2017. 1. 16.)에 따르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및 제8항,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나목 1)에 규정된 창고를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행위허가 받고자 할 경우 향후 사업부지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별도로 없으며,다만, 향후 시행될 사업의 추진 시기, 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창고의 설치 시급성, 행정의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위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시 도시개발과에 따르면 개발사업계획이 2017. ○. 경에 입안될 예정인 바, 입안된 개발사업계획을 보고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허가부지가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수고(창고 철거)와 비용(창고 보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점, ○○시 도시개발과 및 ○○공사(사업자)에 따르면 민원인의 토지가 향후 사업부지에 추가편입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점, 창고건축 목적이 개발제한구역내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서 창고 설치가 시급하지 않다는 점, 개발제한구역내 에서의 건축 허가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행위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행정청은 민원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한 후, 기존 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는 반려하거나 신청취하 하도록 권고하여야 하고,- 만약 2017. ○. 경 허가를 재신청할 경우, 입안예정인 도시개발사업계획에 따라 민원인의 토지가 개발구역에 추가 편입된 경우에는 창고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아야 하고, 민원인의 토지가 편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2]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을 근거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익(개발제한 구역상의 농지 보호)과 사익(민원인의 창고 건축으로 받게 될 이익)을 비교형량 하여 허가여부를 판단하면 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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