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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컨설팅감사 내용, 문자로 실시간 안내받는다.2016-12-01
    사전컨설팅 감사 내용, 문자로 실시간 안내받는다 < 주요 내용> ○ 경기도, 이달부터 ‘민원처리 진행상황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 부정청탁 방지대책 일환으로 민원처리시스템 대폭 개선, 사전컨설팅 감사에 시범적용 - 민원처리 진행 단계별로 구체적 내용 문자전달 - 시범운영 기간 거쳐 전체 민원처리 시 문자알림 서비스 도입예정 경기도가 사전컨설팅 감사의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부정청탁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민원처리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고 민원처리 진행 단계별로 구체적 내용을 담아 안내하는 ‘민원처리 진행상황 문자알림 서비스’를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한해 시범적으로 도입되며 향후 전체 민원처리 과정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도가 2014년 도입한 선진감사 기법이다. 공무원이 법령의 불분명한 유권해석 등으로 능동적 업무추진이 힘들거나 법령과 현실간의 괴리로 행정을 펼치기 어려울 때 자문을 요청하면 도가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컨설팅을 제공한다. 도는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건수가 매해 급증하고 있으나 진행상황에 대한 안내시스템이 없어 민원인의 불편이 야기됨에 따라 이번 서비스를 시범 도입키로 했다. 사전컨설팅감사 월평균 접수 건수는 2014년 12.6건, 지난해 13.3건, 올 들어 현재까지 20.6건에 달한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민원인은 사전컨설팅 감사 접수 시 접수안내와 처리결과 뿐 아니라 진행상황에 대한 세부내용도 안내받게 된다. 서비스 주요 내용은 ▲접수 시 담당자와 처리기한·연락처 안내 ▲관련실과의 협의·중앙부처 질의·법률자문의뢰 등 행정처리 과정 및 내용 안내 ▲중앙 부처 질의 또는 법률자문 시 행정기관과 민원인의 의견 사전 수렴 ▲민원처리 결과 공문 전송 등이다. 모든 진행상황 정보는 담당자가 공용 핸드폰(010-3619-8272)을 통해 직접 제공하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궁금한 점을 문자로 물어보면 추가답변까지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민원인이 민원처리과정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고 담당자와 소통이 어려울수록 관행적인 청탁을 하기 쉽고 공무원이 부패했다는 인식을 하기 쉽다”며 “민원처리 진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부정청탁을 예방하는 첫 걸음이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행정신뢰도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적극행정 선도로 대한민국을 바꾸는 혁신적인 제도로 자리 매김2016-05-11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적극행정 선도로 대한민국을 바꾸는 혁신적인 제도로 자리 매김<주요 내용>○ 경기도 전국 최초 도입 ‘사전 컨설팅감사’제도 중앙부처 및 자자체로 확대  - 행자부, ’16. 4. 29.‘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공포○ 기업애로 해결로 1조6,377억 원의 투자 및 13,890명의 고용창출 효과 탁월○ 고질 민원 척척 해결, 시․군을 돕고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 톡톡히 해냄 적극행정을 선도하는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사전 컨설팅감사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2014년 4월 도입한 선진감사 기법으로 공무원 등이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 업무추진을 못하는 경우,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 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경기도에서 도입한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무총리 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16. 4. 29.)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 인천시 등 총 10개 기관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 경기도를 방문하는 등 사전 컨설팅감사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혁신적인 제도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도는 제도 도입 이후 ’16. 4월말까지 총 340건의 사전 컨설팅감사를 접수하고 306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사전 컨설팅감사 신청기관은 시․군이 전체의 83%인 284건으로 가장 많고 분야별로는 건축 인․허가 관련 내용이 전체 건수의 16%인 5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공유재산, 계약, 도시계획 등 행정 전 분야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특히,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각종 개발사업의 입지 문제 및 특혜 시비 등을 해결하여 1조6,377억 원의 투자 및 13,89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불명확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조건으로 사업포기의 기로에 있던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59만㎡)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하여 1조5,162억 원의 투자효과와 13,000명의 고용확대 효과를 이끌어 내었다. 그리고 주변 도로 폭이 지적 오류로 좁게 시공되어 재건축아파트의 준공인가가 지연되어 1,613세대 주민 5,505명이 약 2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던 것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준공인가를 가능 하도록 하여 고충민원을 해소했다.  또한, 폐기물자원화 설치에 따른 기존 매립지 이전·정비 비용을 택지개발사업자가 납부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에서 전용할 수 있도록 하여 市의 현안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도 있다.한편, 기존에는 신청된 모든 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나,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 책임 떠넘기기 목적 등의 용도로 신청하는 건수가 증가하여 ‘책임행정’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지침 개정(’16. 4. 5.)을 통해 사전 컨설팅감사 제외 대상을 구체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사전 컨설팅감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앞으로 주민이 직접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국민 행복을 찾아서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끝까지 해결하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가 되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전 컨설팅감사 적극 활용 안내문(행정자치부)2016-04-07
    사전 컨설팅감사 적극 활용 안내문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비해 국민과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낮은 실정입니다.규제개혁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의식과 태도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이에 정부에서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국민·기업의 각종 애로 및 생활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찾아내어 해소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사전 컨설팅감사」란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사후 감사를 의식해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중앙부처 및 시․도 감사부서에서 검토하여 해법제시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2015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동 제도에 대해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렇게 개개인별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조금이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전 컨설팅감사」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체 감사부서를 통해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2016. 3. 17.행 정 자 치 부
  • 경기도, 인·허가 분야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 설명회 개최2016-04-06
    경기도, 인·허가 분야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 설명회 개최○ 도, 4월 6일부터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 설명회 실시- 사례 중심 설명, 인·허가 업무 적극행정 유도경기도가 각종 인・허가 업무의 소극행정을 타파하고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토목‧건축 등 인허가 분야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 설명회’를 개최한다.설명회는 4월 6일 용인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까지 오산, 안양, 광주, 평택, 광주 등지에서 순회 개최되며, 인・허가 담당공무원 및 설계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설명회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도입 배경 및 신청 절차, ▲사전 컨설팅감사 추진 실적 및 사례, ▲기술분야 감사지적 사례 등을 안내한다.사전 컨설팅감사는 경기도가 지난 2014년 4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선진감사 기법으로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인해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에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하는 제도를 말한다.변용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사전 컨설팅감사로 해결된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전파해 시군이 유사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적극행정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도는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314건의 사전 컨설팅감사를 접수하고 289건을 처리했으며,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는 굿모닝 적극행정 홈페이지(thanks.gg.go.kr)와 기업애로 기동해결 신고센터 밴드((band.us/#!/band/56774876)에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다.한편, 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중앙 및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4월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할 예정이다.   담당자 :  남만규(감사총괄담당관, 031-8008-2072)
  • 행자부, 사전 컨설팅감사 확대2016-02-24
    행자부는 제4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에서 경기도에서 시작된 사전컨설팅 감사제가 전면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보기>
컨설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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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영향평가 변경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준공 가능여부2017-04-20
    1. 사전 컨설팅감사 요청 사유      ○ ○○ ◆◆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년 상반기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나, 구역에 포함된 대로          ×-××호선(지하차도 포함)의 공사 지연이 발생하여 도시개발사업 전체 준공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 대로×-××호선 공사는 연결구간인 ☆☆고속화도로 사업시기 장기화, 조합과 ▼▼ 간 협의 상당 기간                 소요 등으로 공사완료시기가 2년 정도 지연          - 환지처분시기가 병행 지연되어 환지예정지 미등기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토지 사용 제약으로 집단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 대로×-××호선 연결 사업인 ☆☆고속화도로사업(민자사업)의 추진시기가 확정되지 않고 있어 대로             ×-××호선 공사가 일정대로 완공되어도 전체적으로 도로의 활용 및 이용성 등의 현저한 저하가             예상됨       ○ 이에, ○○시에서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대로×-××호선의 사업시행방식을 단기(평면도로)와 장기          (입체도로) 방식으로 구분, 교통영향평가서를 변경하여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한다면          - 단기(평면도로) 공사를 완료한 후 「도시개발법」 제50조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준공이 가능한지 여부 2. 검토의견      ○ 도시개발사업의 준공은 「도시개발법」 제50조에 따라 시행자가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지정권자가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도시개발법」 제51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준공검사를 한 결과 도시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되면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어주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 교통영향평가서는 「도시개발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시행자가 작성ㆍ제출한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 대로×-××호선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서 상 개선방안                으로 반영          - 준공검사 시 지정권자는 「도시개발법」 제17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인가·고시된            실시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 따라서, 대로×-××호선의 장ㆍ단기 시행방안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에 따라 교통            영향평가서가 변경되고, 「도시개발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이 인가ㆍ고시된다면            단기공사를 완료한 후 「도시개발법」 제50조에 따른 준공검사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즉,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대로×-××호선의 사업시행방식을 단기(평면도로)와 장기(입체도로) 방식         으로 구분, 교통영향평가서를 변경하여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한고 계획 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된 경우라면 단기(평면도로) 공사를 완료한 후 「도시개발법」 제50조 및 제51조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의 준공은 가능합니다.          - 다만, ○○시에서는 교통영향평가서를 변경함에 있어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교통량·교통            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 이행가능성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특수성을 감안, 공공시설 관리청 설치방안 및 설치비 부담 등에 대하여 조합            (기존 토지소유자 포함) 및 업무대행사 등과의 합의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 도시개발사업 준공 후 관리청에서 동일 구간에 대한 중복사업으로 입체도로(지하차도) 공사를 시행            함에 따른 사업지 내·외부 주민들의 교통불편 발생과 소음·진동·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민원, 불필요한            예산 낭비요인의 발생(사업 준공으로 청산 완료 시 조합 해산), 재원의 중복 투입 등 우려사항에 대한            적절한 선행조치를 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기존 건축물을 공장용도로 용도변경시 창업사업계획 승인 가능 여부2017-04-06
    1. 사업 개요ㅇ 상 호 명 : ○○식품ㅇ 소 재 지 : ○○시 ○○동 ○○○○, ○○○○-1, ○○○◇, ○○○◇-1(지목 : 창, 답)※ 생산녹지지역, 농업진흥구역ㅇ 사업규모 : 부지면적 3951㎡, 건축면적576㎡ (제조시설 378㎡, 부대시설 198㎡)ㅇ 신청업종 : 과실 및 채소절임 식품제조업(10301)ㅇ 특이사항 :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및 부지증설- 건축물 용도변경 : 동식물관련시설 및 창고시설 → 제2종 근생(제조업소)- 부지증설 : 기존 ○○동 ○○○○, ○○○◇(창)에 걸포동 ○○○○-1, ○○○◇-1(답) 추가 2.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감사 요청사유ㅇ 창업자의 기준에는 저촉이 없는 자가 축사용도인 건물과 농지일부를 편입하여 제조장으로 용도변경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으나,『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제3조제2호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의 해석과 관련 중소기업청 유권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기존 건축물을 제조장(또는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창업사업계획승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요청함 3. 검토의견서 ㅇ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고,‘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창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4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이 창업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였고,이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제3조에서는 동 지침의 적용대상을 ① 제조업을 영위코자 하는 사업자로서, ② 법 제2조제2호의 창업자이면서 ③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ㅇ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에서 발간한 ‘창업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 운영지침’ 책자의 질의 응답사례(p.43)에서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를 정의하면서,사업계획승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13조에 의한 공장의 설립을 의제하는 것으로‘공장’은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공장의 설립’은 「산업집적법」 제2조제20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고 유권해석하였는데,「산업집적법」 제2조제20호에 따르면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1호에서‘공장의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그리고, 이 건 질의에 대해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에서도 사업계획승인은 창업자가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일괄 의제처리하는 것으로, ‘공장의 정의’와 ‘공장의 설립’은 각각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와 제2조제20호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산업집적법」 제2조제20호‧제21호를 들며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공장의 신설에 해당하며 사업계획승인 대상에 해당한다’라고 회신(중소기업청 창업지원과-345, 2017. 2. 27.)한 바,동 사안과 같이 축사 및 창고 용도의 기존 건축물을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중기청 고시) 제3조의 지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므로 창업사업계획승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하자소송판결금의 사용위반 여부2017-04-04
    □ 추진 경위❍ 2011. 05. 31.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접수(원고 : ○○○입주자대표회의)❍ 2011. 06. ~ 2012. 01. : 하자소송 착수금 등을 잡수입(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급❍ 2013. 01. 11. : 판결선고(원고 일부승)❍ 2013. 02. 05. : 하자보수판결금 수령❍ 2013. 02. 06. : 하자보수 청구소송 성공보수금 청구(변호사)❍ 2013. 02. 08. : 과태료 예상금액(금 5,000,000원)을 제외한 변호사 성공보수금 지급❍ 2013. 03. 20.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성공보수금 미지급금 청구❍ 2013. 12. 24. :「주택법」 제46조 제7항, 제10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제8의5 개정(2013.6.4.) 시행❍ 2014. 03. 25. : 판결금에서 잡수입사용금액(장기수선충당금) 대체□ 과태료 소송❍ 2012. 초 : 장기수선충당금을 하자보수 소송비용으로 잘못 사용❍ 2012. 02. 09. : 과태료 5,000,000원 부과(○○○→입주자대표회의)❍ 2012. 02. 29. :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제기 및 소송 의뢰❍ 2015. 03. 04. : 과태료 소송 종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과태료 3,000,000원 감경)❍ 2015. 03. 31. : 과태료납부(변호사 성공보수금 중 일부인 3,000,000원을 납부)2.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 감사요청 사유❍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는 하자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변호사 착수금 등을 잡수입으로 가집행 한 후 판결 승소금이 입금되면 그 금액을 잡수입으로 환원하기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이를 지출하여 소송 진행하였으며, 이와 별개로 장기수선충당금 중 일부를 하자소송비용으로 지출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소송을 통해 과태료를 확정 받았으며,❍ 하자소송 결과 사업주체 및 시공사로부터 받아야 할 금원 및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금원을 확정(지연 손해금 등 포함) 받았으나, 사업주체는 무자력이고, 시공사는 파산하여 금원을 받지 못하였으며,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부터 판결금과 지연손해금을 입금 받았음❍ 이후, 변호사로부터 성공보수금의 지급요청이 되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부과가 예상되는 과태료(5,000,000원)을 제외하고 변호사 성공보수금을 지급(당초 변호사는 성공보수금 전액 지급 후 과태료가 확정되면 대신 납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함에 따라 과태료 확정시까지 관리해 줄 것과, 과태료 납부 후 잔액의 반환을 요청함)❍ 구「주택법」의 개정 시행(2013.12.24.)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지급한 사항과 잡수입에서 기지급한 하자소송 착수금 등을 잡수입으로 대체한 사항과 관련하여 ①하자보수소송의 판결금으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원이 구「주택법」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변호사 동의하에 성공보수금에서 공제한 금액 중 일부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부과된 과태료로 납부한 사항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주택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에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하자소송 착수금 등 잡수입에서 가지급금으로 지출한 후 하자보수판결금 중 일부를 잡수입으로 대체한 사항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주택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에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3. 검토의견서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판결금을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변호사 비용 등으로 지급한 것이「공동주택관리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구 주택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제2항에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로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4호에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을 들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2013. 6. 4. 구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삽입된 조항으로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의 입법예고 보도자료를 보면 입주민들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한 후에 이를 하자보수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소송비용 및 성공사례비로 활용하거나 생활비로 전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급심 판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3○○○)에 따르면 위 법령규정에 따라 수령한 승소금을 성공보수 지급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적시하였습니다.❍ 사안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시행사, 시공사, 보증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시행사 및 시공사에 대해서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보증사를 상대로는 보증계약에 기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동시에 진행 하였는 바,❍ 대법원 판례(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 주택법 및 구 주택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하자보수보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과 도급인이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민법 제667조 등에 근거하여 수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담보추급권은 인정 근거와 권리관계의 당사자 및 책임내용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2009. 6. 23. 선고 2008다85598)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에 갈음하여 예치된 주택사업공제조합 발행의 의무하자보수보증서에 기하여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집합건물법 제9조는 적용되지 않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 대하여 갖는 하자보수청구권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준총유에 속하는 재산권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는 집합건물법 및 민법에 따라 구분소유권자들이 갖는 권리(이 사안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권리를 양도)인 반면 보증계약에 기한 하자 보수보증금 청구는 공동주택관리법 (구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갖는 권리로써 양 권리는 인정근거와 권리관계의 당사자 및 책임내용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구 주택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보증계약에 기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구 주택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하자 보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하자보수소송의 판결금으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부터 수령한 금원은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 보수 이외의 용도인 변호사 성공보수금 지급, 과태료 납부 및 잡수입 사용금액 대체 등으로 사용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에 해당됩니다.
  • 건폐율이 20%이하인 생산관리지역에 건폐율 60%이하로 적용 가능한지 여부2017-03-28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 감사요청 사유 「국토계획법 시행령」제84조제7항에서 “생산관리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폐율 60%이하로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가목(농수산가공품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 생산시설)과 나목(농업진흥구역 안의 부지면적이 15,000㎡ 미만인 시설)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농업진흥구역 외에서는 건폐율을 60%이하로 적용할 수 없으나,- 신청인은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구역이 아니더라도 「농지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시설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건폐율을 60%이하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생산관리지역내 건폐율을 20%가 아닌 60%이하로 적용할 수 있는지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검토의견서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제7항에서 “생산관리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폐율 60%이하로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 위 나목에서는 농업진흥구역 안의 부지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가목과 나목을 모두 갖출 조건 중의 하나가        -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진흥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하여도 생산관리지역이라면 건폐율 60%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귀 시를 통하여 이에 대한 해석을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한 사항입니다.          ※ 개발행위허가 신청면적 : 전체 4,XXX㎡의 60%이하인 1,XXX㎡(전체의 3X.XX%)   이 건에 대하여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은 바,        - 「국토계획법」 제77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산관리지역 등에서 농업용․임업용․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나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 등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7항에서는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상기 규정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0%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서 비도시지역의 소규모 취락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자 하려는 법 취지 등을 감안할 때,        -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는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2-0631, 2013. 1. 28. 인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는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서,        - 위 사안의 경우 「▲▲시 도시계획조례」 제57조제6항에 따라 건폐율을 60%이하로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예정부지 인허가 제한 가능 여부2017-03-20
    사전 컨설팅 감사요청 사유 ◇◇◇◇공사에서 추진 중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예정부지(☆☆통과구간)내 인허가 신청에 대해 ◇◇◇◇공사 의견에 따라 ▼▼시 내부 방침으로 인허가 제한기준을 수립(’16. XX. X.) 후 인허가를 제한하였으나,- 도로구역 결정이 되지 않은 고속도로 “예정 편입부지”를 공익사업이라 하여 인허가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어- ▼▼시 내부방침 수립(’16. XX. X.) 이전에 접수되어 진행되고 있는 인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사전 컨설팅감사 의뢰 2.  검토의견서  「도로법」 제27조(행위제한 등)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구역 및 제26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항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공고를 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예정지(이하 “도로구역 예정지”)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개발행위 인허가 부지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예정부지로서 도로구역으로 결정 및 공고되지 않았으므로 「도로법」 제27조에 따라 행위제한을 받는 도로가 아니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개발행위를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개별법에 의거 의제처리가 되는 개발행위 대상지입니다. 이는 개별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의 경우 포함)가 되는 경우 행정청의 재량행위로서 행정청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익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사안의 경우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해서는 안되므로 이에 대해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 시에서 개발행위의 기준을 정하고자 자체 내부지침(인허가 제한기준)을 정한 효력과 관련하여- 귀 시 내부지침은 상위법령 및 조례에 아무런 위임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등 법령과 결합하여 법규적 효력을 갖는 지침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행정청 내부에서의 대내적 효력만을 갖는 지침(외부에 공고 등이 필요 없음)에 해당하고,- 법규가 아니므로 외부적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바, 이에 사인의 권리·의무를 규정하지 못하고 법원도 구속하지 못하므로 귀 시 내부지침은 일반 국민들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은 바, 민원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귀 시 내부지침은 일반 국민에게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행정규칙으로서, 내부지침 수립(’16. XX. X.) 이전에 접수되어 진행되고 있는 인허가를 내부지침에 근거하여 제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예정부지 내 개발행위허가는 귀 시의 재량행위이므로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귀 시가 재량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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