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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약서에 의한 수익금의 소급 징수에 대한 적정성 여부2018-04-16
    1 .진행경과 ❍ 20XX.XX.~ : 여권용 즉석사진기자동발급기에 대한 불만민원 지속발생 ❍ 20XX.XX. : 즉석사진기 설치 경위 서류 확인 및 관련 담당자 확인 후 상급자 구두보고 ❍ 20XX.XX.XX. : 법률자문 의뢰(○○시 고문변호사 4개소) ❍ 20XX.XX.XX. : 법률자문 의뢰 회신보고 ❍ 20XX.XX.XX. : 여권용「즉석사진 자동발급기」법률자문 결과 처리방향 검토보고서 결재완료(시장 결재) ⇒ 부과 결정 및 철거 결정 ❍ 20XX.XX.XX. : 여권용「즉석사진 자동발급기」철거 관련 회계과로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20XX.XX.XX. : ㈜○○○○ 이사 방문. 철거 및 수익금납부에 대하여 사전안내 (검토 동기 및 법률자문 등을 통한 이의신청 등 절차 안내) ❍ 20XX.XX.XX. : 여권용「즉석사진 자동발급기」수익금 납부 안내 공문발송 ⇒ ㈜○○○○ ❍ 20XX.XX.XX. : 여권용「즉석사진 자동발급기」철수 요청 공문발송 ⇒ ㈜○○○○ 2.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 감사요청 사유 ❍ 여권용「즉석사진 자동발급기」 수익금 소급 부과의 적정성 여부 - ○○시(○○○○과) : 법률자문결과 협약의 유효함과 소급부과 적용이 가능하다고 검토되어, 납부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사용료를 공제 후 소급 부과하였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 계 (①-②) 예상수익금① (20XX.XX.~20XX.XX.) 공제금②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 사용료) (20XX.XX.~20XX.XX.) X,XXX,XXX원 X,XXX,XXX원 X,XXX,XXX원 - ㈜○○○○ : 협약서 효력중지(월 매출의 25%수입금 처리) 등에 대한 근거는 없으나 20XX년 XX월 담당공무원(민원팀장)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대상이라고 하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사용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수익금의 소급부과는 부당한 부과라고 판단 3. 검토의견서 ❍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상 사용‧수익허가를 통하여 사용수익 하도록 하여야 하고 일정한 요율과 산출 방법에 따라 정해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있으나, 이 사안의 경우, 이러한 방식에 의하지 않고 협약에 의하여 행정 재산을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 또한 수익금 분배라는 명목으로 월 수입금의 25%를 받았으며 (20XX.XX~20XX.XX), 이후 회계과에서 사용‧수익허가가 필요하다고 하여 새롭게 사용수익허가처분을 하였고 공유재산법령 및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20XX.XX~20XX.XX.)   ❍ 이에 기존에 체결한『여권용 즉석사진 자동발급기』운영 협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31074 판결)에 따르면“위 운영계약의 실질은 행정재산인 위 부설주차장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사용ㆍ 수익 허가로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위 국립의료원이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원고와 대등한 위치에서 행한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한바, 이는 법률행위의 형식보다 실질적 내용에 따라 법률관계를 판단하여야 함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의 경우, ①협약의 대상은 청사 공간 일부로 행정재산에 해당하고 착오에 의해 행정재산을 협약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한 점, ②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협약서 제7조(행위제한), 제8조(사용인의만족제고), 제9조(협약해지), 제10조(배상책임), 제12조 (분쟁조정)의 경우 행정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규정 되어있고, ③제7조, 제9조, 제10조의 경우는 사용수익허가상의 일반적인 허가조건과 같거나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④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법령상의 일반입찰 방식(업체 모집 공고를 통하여 민원업체와 협약을 체결)을 적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협약의 실질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사용수익허가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공유재산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산정 방식을 따르지 않은 점과 관련하여, - 위 법령 및 조례에 따르면 사용료 산정 시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하한만 존재), 협약에 따른 수익금 징수 금액이 위 하한선 이상이기 때문에‘사용료 금액’과 관련한 법령위반은 없고‘사용료 계산 방식’을 지키지 않은 하자만 존재합니다. - 당연무효의 요건과 관련하여 중대명백설을 따른 대법원판례(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두11979 판결)를 고려할 때,‘사용료 계산 방식’을 지키지 않은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보기 힘든 바,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 또한 2013. 11. ○○시 회계부서의 요청에 따라 새롭게 사용‧수익허가를 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였는 바, 이에 따라 기존 협약의 효력이 실효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 ①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존 협약의 실질은 사용‧수익허가로 볼 수 있으므로 새로운 사용‧수익허가처분의 경우 기존 협약(행정처분) 내용을 변경하는 처분에 해당하고, 이에 기존의 협약(행정처분)은 실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행정청의 과실로 협약 형태로 체결 하였다가 이후 행정청의 요구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로 법률관계 형태를 바꾸게 된 점을 고려해 볼 때 협약과 사용수익허가가 중복하여 적용된다고 보기 힘든 점, ③이 사건 협약서 제3조는“협약기간은 설치일(2011년 12월 2일)로 부터 2년으로 하되 협약만료 1개월 전 까지 쌍방의 이의가 없을 경우 본 협약은 재협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이 사건 협약 이후 별도로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협약을 그대로 두기로 할 의사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 2013. 11.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한 이후에는 기존 협약의 효력은 소멸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행정청이 수익급 소급 부과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건축 진출입을 위한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의 교환2018-04-13
    민원개요 - 본 건의 민원인 토지(○○동 ××-1번지)는 ○○경로당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시의 공유재산(○○동 ×××-41번지)과 타인 소유 토지인 ○○동 ××-2, ××-3, ××-2번지들로 둘러싸여 있는 맹지임. - 민원인은 ○○동 ××-1번지의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한 진입로 확보를 위해, 인접한 공유재산 일부의 매각 또는 민원인 사유재산 일부와 교환을 요청하는 민원을 ‘14년부터 지속 제기 2.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 감사요청 사유 - 민원사항에 대해 의정부시에서는 행정목적으로 사용중인 행정재산의 교환 또는 매각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고수하였으나, -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경로당 수요 증가에 대비한 증축 부지확보가 필요한 행정여건 변화와 현재 해당 토지가 방치되어 쓰레기 투기 등 환경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행정재산과 사유재산 교환에 대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 3. 검토의견서 ※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막다른 도로의 너비 기준 미충족 시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가능 여부2018-04-09
    개 요 ○  건축허가 신청개요 - 위 치 : ○○시 ○○구 ○○동 1××번지 - 용도지역 :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 대지면적 : 1,033㎡ - 건축면적 : 172.54㎡ - 연 면 적 : 881.01㎡ - 용 도 :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 건 축 주 : ○○○○서비스(주)   2.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 감사요청 사유 ○ 건축허가 신청 부지인 ○○시 ○○구 ○○동 1××번지의 진입도로는 길이가 35m 이상인 막다른 도로로서 도로 전체 너비를 6m 이상 확보하여야 하나, 진입도로 초입부 사유지의 사용 동의를 받지 못해 너비 6m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가 불가하다고 ○○시에서는 판단하고 있음.   ○ 그러나, 민원인은 당해 필지 앞 진입도로 너비만 6m를 확보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여, 막다른 도로 너비 기준 미충족 시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가능 여부에 대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   3. 검토의견서 ※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지가 산정 시 1차 사업의 종료시점지가를 2차 사업의 개시시점지가로 사용 가능 여부2018-04-02
    □ 추진경위 - 2011.××.××. : 건축(신축)신고 수리(1차 사업) - 2014.××.××. : 건축물 사용승인 통보(1차 사업) - 2014.××.××.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종료시점지가 공시(1차 사업) - 2014.××.××. :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자 : 2014.××.××.) ⇨ 2015.××.××. : 개발부담금 부과 통지(부과금액 : 금 0원) - 2014.××.××. : 산지전용허가(용도변경) 승인(2차 사업) - 2014.××.××. : 건축허가(용도변경) 통보(2차 사업) - 2015.××.××. : 건축물(용도변경) 사용승인 통보(2차 사업) - 2015.××.××.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종료시점지가 공시(2차 사업) ⇨ 2017.××.××. : 개발부담금 부과예정 통지(부과예정금액 : 금 ××,×××,×××원)   □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사유 ○ 민원인은 ○○시 △△읍 ▽▽리 1××-××번지 상에 1차 사업으로 건축물 신축【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한 후 2차 사업으로 건축물 용도변경【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 공장】을 하였음 ○ 이 때, 1차 사업의 종료시점지가는 준공 당시 건축물 사용승인 용도인 소매점으로 산정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는 실제이용 상황 및 주위의 주된 토지이용상황 등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공업용으로 산정하였음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개시시점지가는 부과 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이 건은 1차 사업의 종료시점지가 보다 2차 사업의 종료시점지가가 하락(상업용→공업용)하여 개발이익이 없어야 되나, 1차 사업의 종료시점지가(위원회 상정지가)와 2차 사업의 개시시점지가(개별공시지가)의 토지 특성이 상이하여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는 사항임 ○ 이에 민원인은 토지이용상황 변경에 따라 지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며 재 산정을 요구함에 따라 2차 사업의 개시시점지가를 1차 사업의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사전 컨설팅감사 요청함   □ 검토의견 ○ 이 건 건축행위와 관련하여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관계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이 1천65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포함)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고, - 개발부담금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개발이익에 부담률(이 건의 경우 100분의 25)을 곱하여 산정하며, - 여기서 개발이익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가의 산정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종료시점지가는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제3항에 따르면 개시시점지가는 부과 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 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 개시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에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제5항에 따르면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등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해당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 때, 부과 개시 시점은 「개발이익환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고, 부과 종료 시점은 여기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각종 세금의 부과,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매년 5월 31일까지 결정·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공시기준일 이후에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유(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신규등록이 된 토지, 지목변경이 된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제2항*에서 제1호의 경우에는 그 해 10월 31일까지,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1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위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 그 해 7월 1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위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다음 해 1월 1일 ○ 따라서, 개발부담금 산정에 있어 하나의 토지에서 1차 사업이 준공된 후 같은 연도에 연속하여 2차 사업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 2차 사업의 개시시점지가로 1차 사업의 종료시점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개시시점지가는 부과 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 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 개시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에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이 건의 경우, 개시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부과 개시시점은 용도변경 승인일인 2014년 10월 ××일이고, 개시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부과 대상토지의 부과 개시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는 「부동산공시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2014년 7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이므로 - 2차 사업의 개시시점지가는 2014년 7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 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부동산공시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Ⅵ.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에 따르면 이미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틀린 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는 가능합니다.
  •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에 대한 도로점용료 면제 가능 여부2018-03-30
    <신청사유> ㅇ「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2호에 따라 설치된 어스앵커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민원인은 동 건에 대해「도로법」제68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을 적용하여 도로점용허가 목적이‘「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도로점용료에 대해 전액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위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면제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   <검토의견> ㅇ「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고,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4985 판결 참조),「도로법」 제66조에서는 이러한 설권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 원칙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서는 예외적으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12-0596 참고)   ㅇ 이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도로 지중에 설치된 어스앵커에 대해「도로법」제68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에 의거 그 도로점용허가 목적을‘「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 해석하여 도로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① 이 건 어스앵커에 대한 도로점사용료 대장상 점용목적에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은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ㆍ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인데, 어스앵커가 설치된 현 점용장소는 아파트 입주민뿐만 아니라 아파트 근처를 지나가는 일반인들도 통행의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가능한 도로(市도)로서, 어스앵커가 설치되지 아니하였다면 주택(아파트) 진출입로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지중에 어스앵커라는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현재의 도로점용허가는 주택에 진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한 도로점용허가 목적과는 구별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이 건 어스앵커의 경우 도로의 안전 및 기능유지와도 관련되는 것으로는 보이기는 하지만 주된 설치 목적이나 경위는 아파트 건축과정에서 부지확보를 위해 절토된 경사면의 안전상 또는 건축기술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한 것으로 파악되는 점,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이 건 어스앵커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목적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