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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컨설팅감사 내용, 문자로 실시간 안내받는다.2016-12-01
    사전컨설팅 감사 내용, 문자로 실시간 안내받는다 < 주요 내용> ○ 경기도, 이달부터 ‘민원처리 진행상황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 부정청탁 방지대책 일환으로 민원처리시스템 대폭 개선, 사전컨설팅 감사에 시범적용 - 민원처리 진행 단계별로 구체적 내용 문자전달 - 시범운영 기간 거쳐 전체 민원처리 시 문자알림 서비스 도입예정 경기도가 사전컨설팅 감사의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부정청탁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민원처리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고 민원처리 진행 단계별로 구체적 내용을 담아 안내하는 ‘민원처리 진행상황 문자알림 서비스’를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한해 시범적으로 도입되며 향후 전체 민원처리 과정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도가 2014년 도입한 선진감사 기법이다. 공무원이 법령의 불분명한 유권해석 등으로 능동적 업무추진이 힘들거나 법령과 현실간의 괴리로 행정을 펼치기 어려울 때 자문을 요청하면 도가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컨설팅을 제공한다. 도는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건수가 매해 급증하고 있으나 진행상황에 대한 안내시스템이 없어 민원인의 불편이 야기됨에 따라 이번 서비스를 시범 도입키로 했다. 사전컨설팅감사 월평균 접수 건수는 2014년 12.6건, 지난해 13.3건, 올 들어 현재까지 20.6건에 달한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민원인은 사전컨설팅 감사 접수 시 접수안내와 처리결과 뿐 아니라 진행상황에 대한 세부내용도 안내받게 된다. 서비스 주요 내용은 ▲접수 시 담당자와 처리기한·연락처 안내 ▲관련실과의 협의·중앙부처 질의·법률자문의뢰 등 행정처리 과정 및 내용 안내 ▲중앙 부처 질의 또는 법률자문 시 행정기관과 민원인의 의견 사전 수렴 ▲민원처리 결과 공문 전송 등이다. 모든 진행상황 정보는 담당자가 공용 핸드폰(010-3619-8272)을 통해 직접 제공하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궁금한 점을 문자로 물어보면 추가답변까지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민원인이 민원처리과정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고 담당자와 소통이 어려울수록 관행적인 청탁을 하기 쉽고 공무원이 부패했다는 인식을 하기 쉽다”며 “민원처리 진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부정청탁을 예방하는 첫 걸음이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행정신뢰도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적극행정 선도로 대한민국을 바꾸는 혁신적인 제도로 자리 매김2016-05-11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적극행정 선도로 대한민국을 바꾸는 혁신적인 제도로 자리 매김<주요 내용>○ 경기도 전국 최초 도입 ‘사전 컨설팅감사’제도 중앙부처 및 자자체로 확대  - 행자부, ’16. 4. 29.‘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공포○ 기업애로 해결로 1조6,377억 원의 투자 및 13,890명의 고용창출 효과 탁월○ 고질 민원 척척 해결, 시․군을 돕고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 톡톡히 해냄 적극행정을 선도하는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사전 컨설팅감사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2014년 4월 도입한 선진감사 기법으로 공무원 등이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 업무추진을 못하는 경우,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 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경기도에서 도입한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무총리 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16. 4. 29.)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 인천시 등 총 10개 기관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 경기도를 방문하는 등 사전 컨설팅감사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혁신적인 제도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도는 제도 도입 이후 ’16. 4월말까지 총 340건의 사전 컨설팅감사를 접수하고 306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사전 컨설팅감사 신청기관은 시․군이 전체의 83%인 284건으로 가장 많고 분야별로는 건축 인․허가 관련 내용이 전체 건수의 16%인 5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공유재산, 계약, 도시계획 등 행정 전 분야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특히,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각종 개발사업의 입지 문제 및 특혜 시비 등을 해결하여 1조6,377억 원의 투자 및 13,89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불명확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조건으로 사업포기의 기로에 있던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59만㎡)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하여 1조5,162억 원의 투자효과와 13,000명의 고용확대 효과를 이끌어 내었다. 그리고 주변 도로 폭이 지적 오류로 좁게 시공되어 재건축아파트의 준공인가가 지연되어 1,613세대 주민 5,505명이 약 2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던 것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준공인가를 가능 하도록 하여 고충민원을 해소했다.  또한, 폐기물자원화 설치에 따른 기존 매립지 이전·정비 비용을 택지개발사업자가 납부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에서 전용할 수 있도록 하여 市의 현안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도 있다.한편, 기존에는 신청된 모든 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나,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 책임 떠넘기기 목적 등의 용도로 신청하는 건수가 증가하여 ‘책임행정’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지침 개정(’16. 4. 5.)을 통해 사전 컨설팅감사 제외 대상을 구체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사전 컨설팅감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앞으로 주민이 직접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국민 행복을 찾아서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끝까지 해결하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가 되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전 컨설팅감사 적극 활용 안내문(행정자치부)2016-04-07
    사전 컨설팅감사 적극 활용 안내문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비해 국민과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낮은 실정입니다.규제개혁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의식과 태도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이에 정부에서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국민·기업의 각종 애로 및 생활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찾아내어 해소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사전 컨설팅감사」란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사후 감사를 의식해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중앙부처 및 시․도 감사부서에서 검토하여 해법제시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2015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동 제도에 대해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렇게 개개인별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조금이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전 컨설팅감사」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체 감사부서를 통해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2016. 3. 17.행 정 자 치 부
  • 경기도, 인·허가 분야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 설명회 개최2016-04-06
    경기도, 인·허가 분야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 설명회 개최○ 도, 4월 6일부터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 설명회 실시- 사례 중심 설명, 인·허가 업무 적극행정 유도경기도가 각종 인・허가 업무의 소극행정을 타파하고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토목‧건축 등 인허가 분야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 설명회’를 개최한다.설명회는 4월 6일 용인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까지 오산, 안양, 광주, 평택, 광주 등지에서 순회 개최되며, 인・허가 담당공무원 및 설계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설명회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도입 배경 및 신청 절차, ▲사전 컨설팅감사 추진 실적 및 사례, ▲기술분야 감사지적 사례 등을 안내한다.사전 컨설팅감사는 경기도가 지난 2014년 4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선진감사 기법으로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인해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에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하는 제도를 말한다.변용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사전 컨설팅감사로 해결된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전파해 시군이 유사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적극행정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도는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314건의 사전 컨설팅감사를 접수하고 289건을 처리했으며,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는 굿모닝 적극행정 홈페이지(thanks.gg.go.kr)와 기업애로 기동해결 신고센터 밴드((band.us/#!/band/56774876)에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다.한편, 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중앙 및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4월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할 예정이다.   담당자 :  남만규(감사총괄담당관, 031-8008-2072)
  • 행자부, 사전 컨설팅감사 확대2016-02-24
    행자부는 제4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에서 경기도에서 시작된 사전컨설팅 감사제가 전면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보기>
컨설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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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원 점용허가 가능 여부2017-08-14
    <사전 컨설팅 요청 사유>ㅇ 건축물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한 진입도로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점용허가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검토의견서>ㅇ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시장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점용허가 대상인 도로는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인 도로를 의미하며, 공공시설인 도로라 하더라도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불가피하게 점용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당 점용으로 인하여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그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ㅇ 따라서, 해당 사안과 같이 도시공원의 일부를 기존 무허가 건축물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산지전용허가지 복구준공 가능 여부2017-08-10
    □ 감사요청사유 ○ 수허가자인 ○○○ 외 1인은 ○○시 ▲▲구 ▽▽동 ×××-7번지 등 3필지에 2001년과 2002년 주택 및 창고 부지조성 목적으로 각각 산림형질변경허가(現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2002년 건축물(연면적 : 200㎡ 미만, 당시 용도지역 : 준농림지역) 건축을 시행하였으며,   - 이 후 수차에 걸친 기간연장과 소송으로 준공이 지연되다 2017. 1.26. 목적사업 완료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지 복구설계서를 승인받고, 2017. 4.28. 산지전용허가지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한 상태임 ○ 동 건에 대하여 ○○시장은 지역주민 민원을 계기로 2003년 기간연장 승인 시부터 “진입도로 4m 이상 확보”를 조건으로 부여하였고, 산지전용허가지 복구설계서 승인 시에도 동일한 내용을 조건으로 부여한 바 있음 ○ 또한, 당초 산지전용허가 복구설계서 승인신청 반려 처분 취소 행정소송 결과(대법원 2016두×××××)에 따르면 동 허가 건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 목적사업이 주택 및 창고의 ‘건축’이 아니라 주택 및 창고의 ‘부지조성’으로 목적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이 경우,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인 주택 및 창고 부지조성이 마무리되었으므로 건축과 관련된 “진입도로 4m 확보” 조건의 이행 없이 산지전용허가지 복구준공이 가능한지 여부 □ 검토의견서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에서 산지복구의 범위를 절토·성토 비탈면에 대한 복구 조치로 보고 있으며 이는 목적사업 완료시 복구가 필요한 부분을 안전하게 조치하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의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진입도로 4m 확보”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 점,   - 산지전용허가지 복구설계서 승인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2016두×××××)이 동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은 주택 및 창고의 ‘건축’이 아니라 주택 및 창고의 ‘부지 조성’으로 목적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점을 더하여 보면,   - 승인된 산지전용허가지 복구설계서 대로 복구공사가 이루어졌다면 산지전용허가지 준공검사가 가능합니다. ○ 그러나, 산지전용허가지 복구설계서 승인 시 조건(부담)으로 “진입도로 4m 확보”가 부여되어 있으며, 이는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이 행사한 재량권에 대해서는 이것이 재량의 한계를 넘어 일탈·남용(객관적인 합리성 결여, 형평이나 비례원칙 위반 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쟁점사항이나, 그 기준 자체가 추상적이고 결국은 현장의 현황이나 사건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법심사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 해당 재량권을 행사한 행정청에서 위 조건을 존치시켰을 때의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 형량하여 사익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이 사건 복구설계서 승인에 꼭 필요한 조건이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산지전용허가지 준공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행정청의 재량판단으로 부여된 조건(부담)인 “진입도로 4m 확보”의 이행 필요성에 대한 자체 판단을 통해 이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승인된 산지전용허가지 복구설계서 대로 복구공사가 이루어졌다면 산지전용허가지 준공검사가 가능합니다.
  • 건설사업관리용역 직접경비 정산 관련2017-08-10
    <사전 컨설팅 감사요청 사유>ㅇ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을 기준으로 직접경비에 대하여 정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직접경비 항목 중 현장주재비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지 않아 정산항목에 대한 발주청과 계약상대자 간 이견이 발생함 <검토의견서>ㅇ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을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지급하는 건설기술용역 대가의 산정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기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 등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나,해당 기준은 적정한 대가기준을 정하기 위해 고시한 것으로 계약이 체결된 후 정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ㅇ 직접경비에 해당하는 현장주재비는 직무상으로 파견되어 현장에 머무르며 현장 업무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으로 판단되는 바, 계약상대자가 정산을 요청하는 내용들이 실제 소요비용으로 인정된다면 지급 가능합니다.
  • 기 개발지의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2017-08-10
    <신청사유>ㅇ 기 개발행위를 득하여 착공처리 후 건축허가변경신청을 한 부지의 단지 내 도로는 주된 개발행위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개발행위이므로 도시계획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과 단지 내 도로를 진입도로로 보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라는 의견이 상충됨 <검토의견서>ㅇ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취지는 50m 이상 연장이 상당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서의 진입도로는 환경훼손 등 난개발의 우려가 있어 통상적인 진입도로와 구분하여 심의대상으로 처리토록 한 것으로,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에서 별도 규정한 바는 없으나, 임야 또는 조수류·수목 등 집단서식지, 우량농지 등으로 자연환경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거나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라 원형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 등이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진입도로 연장이 50m 이상이라 하여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라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연장의 의미는 도시·군 계획도로, 시·군도 등 기존도로에서 개발대상지까지 개설하는 진입도로의 연장을 의미합니다.ㅇ 이 건의 기존도로에서 개발대상지까지의 거리는 약 40m정도이며 건축허가 및 착공처리로 이미 개발이 상당부분 이루어져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ㅇ 다만, 건축계획의 변경에 따라 별도의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市도시계획조례」 제27조 및 제65조에 따라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 외의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市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처리도 가능할 것입니다. 
  • 지방하천구역 내 농로 존치 및 농로 포장 가능 여부2017-08-04
    사업 개요◦ 2004년경 하천구역 내 농로(A구간) 포장- 주민들이 해당 농로를 현황도로로 건축허가를 득한 후 인근에 거주중◦ 2014. x.~x. ○○천 준설공사 실시에 따른 준설토 적치 (○○면장)- ○○시 ○○면 ○○리(이하 ‘○○리’라함) ×××-×(천) 제방법면 보호공 목적◦ 2014. x. 하천점용허가 없이 하천구역내 돌망태 설치 (△△△)- 돌망태(1,000mm(B)×2,000mm(H)) 설치, ○○리 ××, ××-×, ××-×- 돌망태 설치하며 농로(B구간) 개설◦ 2015. xx. xx. 민원제기 (◇◇◇ → ○○시장)- 하천폭이 10m이상 좁아져 폭우시 범람우려 등◦ 2016. x. x. 원상복구명령 (○○면장 → △△△)- 하천구역내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 제방설치(돌망태) -> x. xx.까지 원상복구 명령◦ 2016. x. xx. △△△ 고발 (○○면장 → ○○경찰서장)-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공작물 신축으로 하천법 제33조제1항 위반※ 검찰에서 2016. x. △△△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 2017. x. xx. 민원제기 (◇◇◇ → ○○시장)- 하천을 인위적으로 10m이상 (길이 약 100m) 매립하여 홍수시 인재발생우려, 원상복구 요청◦ 2017. x. xx. 민원제기 (○○리 주민 → ○○시장, ○○면장)- 기존 농로의 합법화, 민원발생 위치 제방 정비공사 및 도로 개설 요청◆ △△△의 주장 : ○○면사무소에서 2014. x. 준설공사시 기존 제방보호 목적으로 제방에 붙인 토사에 사유지 보호를 위해 돌망태를 설치하고 농로를 만듬. ○○천 대부분의 도로가 하천구역내 형성되어 있음에도 본인의 사유지만 문제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하천구역내 사유지(포락지) 매입 및 농로 개설 요청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 감사요청 사유ㅇ 돌망태 설치가 ○○천 하천기본계획 상 불법시설물이긴 하나 ① 기존 도로(도로 A구간) 폐쇄 시 해당 도로 이용자들(17가구 30여명)의 주거 진출입에 문제가 생기는 점, ② 농로(B구간) 단절 시 약 5km를 우회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현재 마을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추진으로 주민 편의 증진 도모, ③ 불법 점용지는 하천포락지로 하천기본계획 상 무제부 구간이나 현재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어 (원상복구시) 농경지 보호에 어려움 발생 등 주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위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기존 하천구역 내 형성된 농로(A구간)를 존치시키고 농로(B구간)를 (개설 및) 포장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사전컨설팅 감사를 요청함.   3. 검토의견서<기존 농로(A구간) 존치 가능 여부> ㅇ「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르면 하천의 유지, 관리, 방재 및 순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용 도로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천구역 내 관리용 도로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하천법」제27조제2항에 따라 하천기본계획과의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하천시설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해야 하므로,귀 기관에서 기존 농로(A구간)에 대해 하천기본계획에 적합여부, 하천관리상 지장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하천구역 내 관리용 도로 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존치 가능합니다. <원상복구 없이 농로(B구간) 개설, 포장이 가능한지 여부>ㅇ「하천법」제33조에 의하면 하천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하천관리청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시 하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데,○○시 ○○면 ○○리 ××-×번지 일대에 대하여‘○○천 하천기본계획’의 횡단면도(No.2+391)와 실제 현황을 비교해보고, 2011년 항공사진과 2015년 항공사진을 비교해 보면, 토지의 성토 등으로 하천의 폭이 좁아져 현황이 하천기본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고,하천의 폭이 좁아질 경우 하천에서 물이 흐를 수 있는 단면적이 줄어 홍수위험이 증가되며, 더욱이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지역에서 국지적 집중호우가 내리는 경우가 빈번하여 수해의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하천기본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재의 상태에서 원상복구 없이 단순히 하천점용허가를 통해 도로(B구간)가 개설·포장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향후 경기도(하천과)에서 ○○천 하천기본계획 재정비시(2022년 이후 예정) 변화된 지역 여건과 주민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제방축조계획을 반영하거나, 동 구간의 도로포장이 시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귀 시에서 수리, 수문학적 적합성 등을 통한 하천기본계획 변경(축제계획 반영 등) 절차를 이행한 후 도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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