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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컨설팅감사 내용, 문자로 실시간 안내받는다.2016-12-01
    사전컨설팅 감사 내용, 문자로 실시간 안내받는다 <주요 내용> ○ 경기도, 이달부터 ‘민원처리 진행상황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 부정청탁 방지대책 일환으로 민원처리시스템 대폭 개선, 사전컨설팅 감사에 시범적용 - 민원처리 진행 단계별로 구체적 내용 문자전달 - 시범운영 기간 거쳐 전체 민원처리 시 문자알림 서비스 도입예정 경기도가 사전컨설팅 감사의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부정청탁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민원처리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고 민원처리 진행 단계별로 구체적 내용을 담아 안내하는 ‘민원처리 진행상황 문자알림 서비스’를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한해 시범적으로 도입되며 향후 전체 민원처리 과정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도가 2014년 도입한 선진감사 기법이다. 공무원이 법령의 불분명한 유권해석 등으로 능동적 업무추진이 힘들거나 법령과 현실간의 괴리로 행정을 펼치기 어려울 때 자문을 요청하면 도가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컨설팅을 제공한다. 도는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건수가 매해 급증하고 있으나 진행상황에 대한 안내시스템이 없어 민원인의 불편이 야기됨에 따라 이번 서비스를 시범 도입키로 했다. 사전컨설팅감사 월평균 접수 건수는 2014년 12.6건, 지난해 13.3건, 올 들어 현재까지 20.6건에 달한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민원인은 사전컨설팅 감사 접수 시 접수안내와 처리결과 뿐 아니라 진행상황에 대한 세부내용도 안내받게 된다. 서비스 주요 내용은 ▲접수 시 담당자와 처리기한·연락처 안내 ▲관련실과의 협의·중앙부처 질의·법률자문의뢰 등 행정처리 과정 및 내용 안내 ▲중앙 부처 질의 또는 법률자문 시 행정기관과 민원인의 의견 사전 수렴 ▲민원처리 결과 공문 전송 등이다. 모든 진행상황 정보는 담당자가 공용 핸드폰(010-3619-8272)을 통해 직접 제공하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궁금한 점을 문자로 물어보면 추가답변까지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민원인이 민원처리과정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고 담당자와 소통이 어려울수록 관행적인 청탁을 하기 쉽고 공무원이 부패했다는 인식을 하기 쉽다”며 “민원처리 진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부정청탁을 예방하는 첫 걸음이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행정신뢰도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적극행정 선도로 대한민국을 바꾸는 혁신적인 제도로 자리 매김2016-05-11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적극행정 선도로 대한민국을 바꾸는 혁신적인 제도로 자리 매김<주요 내용>○ 경기도 전국 최초 도입 ‘사전 컨설팅감사’제도 중앙부처 및 자자체로 확대  - 행자부, ’16. 4. 29.‘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공포○ 기업애로 해결로 1조6,377억 원의 투자 및 13,890명의 고용창출 효과 탁월○ 고질 민원 척척 해결, 시․군을 돕고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 톡톡히 해냄 적극행정을 선도하는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사전 컨설팅감사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2014년 4월 도입한 선진감사 기법으로 공무원 등이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 업무추진을 못하는 경우,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 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경기도에서 도입한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무총리 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16. 4. 29.)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 인천시 등 총 10개 기관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 경기도를 방문하는 등 사전 컨설팅감사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혁신적인 제도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도는 제도 도입 이후 ’16. 4월말까지 총 340건의 사전 컨설팅감사를 접수하고 306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사전 컨설팅감사 신청기관은 시․군이 전체의 83%인 284건으로 가장 많고 분야별로는 건축 인․허가 관련 내용이 전체 건수의 16%인 5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공유재산, 계약, 도시계획 등 행정 전 분야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특히,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각종 개발사업의 입지 문제 및 특혜 시비 등을 해결하여 1조6,377억 원의 투자 및 13,89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불명확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조건으로 사업포기의 기로에 있던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59만㎡)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하여 1조5,162억 원의 투자효과와 13,000명의 고용확대 효과를 이끌어 내었다. 그리고 주변 도로 폭이 지적 오류로 좁게 시공되어 재건축아파트의 준공인가가 지연되어 1,613세대 주민 5,505명이 약 2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던 것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준공인가를 가능 하도록 하여 고충민원을 해소했다.  또한, 폐기물자원화 설치에 따른 기존 매립지 이전·정비 비용을 택지개발사업자가 납부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에서 전용할 수 있도록 하여 市의 현안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도 있다.한편, 기존에는 신청된 모든 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나,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 책임 떠넘기기 목적 등의 용도로 신청하는 건수가 증가하여 ‘책임행정’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지침 개정(’16. 4. 5.)을 통해 사전 컨설팅감사 제외 대상을 구체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사전 컨설팅감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앞으로 주민이 직접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국민 행복을 찾아서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끝까지 해결하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가 되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전 컨설팅감사 적극 활용 안내문(행정자치부)2016-04-07
    사전 컨설팅감사 적극 활용 안내문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비해 국민과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낮은 실정입니다.규제개혁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의식과 태도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이에 정부에서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국민·기업의 각종 애로 및 생활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찾아내어 해소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사전 컨설팅감사」란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사후 감사를 의식해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중앙부처 및 시․도 감사부서에서 검토하여 해법제시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2015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동 제도에 대해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렇게 개개인별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조금이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전 컨설팅감사」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체 감사부서를 통해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2016. 3. 17.행 정 자 치 부
  • 경기도, 인·허가 분야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 설명회 개최2016-04-06
    경기도, 인·허가 분야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 설명회 개최○ 도, 4월 6일부터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 설명회 실시- 사례 중심 설명, 인·허가 업무 적극행정 유도경기도가 각종 인・허가 업무의 소극행정을 타파하고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토목‧건축 등 인허가 분야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 설명회’를 개최한다.설명회는 4월 6일 용인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까지 오산, 안양, 광주, 평택, 광주 등지에서 순회 개최되며, 인・허가 담당공무원 및 설계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설명회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도입 배경 및 신청 절차, ▲사전 컨설팅감사 추진 실적 및 사례, ▲기술분야 감사지적 사례 등을 안내한다.사전 컨설팅감사는 경기도가 지난 2014년 4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선진감사 기법으로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인해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에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하는 제도를 말한다.변용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사전 컨설팅감사로 해결된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전파해 시군이 유사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적극행정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도는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314건의 사전 컨설팅감사를 접수하고 289건을 처리했으며,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는 굿모닝 적극행정 홈페이지(thanks.gg.go.kr)와 기업애로 기동해결 신고센터 밴드((band.us/#!/band/56774876)에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다.한편, 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중앙 및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4월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할 예정이다.   담당자 :  남만규(감사총괄담당관, 031-8008-2072)
  • 행자부, 사전 컨설팅감사 확대2016-02-24
    행자부는 제4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에서 경기도에서 시작된 사전컨설팅 감사제가 전면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보기>
컨설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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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급휴직자에 대해서 승진, 승급 제한 규정 예외 적용 가능 여부2017-09-11
    1 .진행경과❍ 2017.6월 ○○○○ ○○리모델링공사 건축 의뢰(○○○→경기도)※ 사업비 X,XXX백만원(국비 X,XXX 도비 X,XXX), 당초 공사기간 2017.8월~2018.9월 예정❍ 2017.7월 노사합의(공사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 극복)※ 합의서 제4호“노‧사는 ○○ 환경개선공사 완료시까지 희망자에 한해 무급휴직을 실시하고무급휴직 희망자가 있을시 노‧사가 합의 후 결정한다.(무급휴직자는 모든 인사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2017.8~9월 ○○○○ ○○ 환경개선사업으로 ○○리모델링 공사 추진 예정2.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 감사요청 사유❍ ○○○ 제규정에는 무급휴직과 유급휴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며, 인사규정 제28조(승진 승급의 제한) 제1항에는“징계처분, 징계의결요구, 휴직, 직위해제 기간 중에 있는 직원은 승진, 승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사합의서(2017. 7. 26.)에 따르면, “노사는 ○○환경개선공사 완료시까지 희망자에 한해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무급휴직 희망자가 있을 시 노사가 합의 후 결정한다(무급휴직자는 모든 인사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인사규정과 노사합의서의 내용이 상충되고 있어, 둘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지 여부3. 검토의견서 ❍ 인사규정과 노사합의서의 내용이 상충되고 있어, 둘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지 여부와 관련하여,❍ ○○○ ○○○ 단체협약 제34조 제12항 및 제15항제3호, 인사규정 제28조에 따르면‘휴직기간 중에 있는 직원은 승진, 승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새로운 노사합의서를 통해 위 규정과 다른 내용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무급휴직자에 대한 승진, 승급 제한 규정 개정’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설립 및 운영조례 제5조, ○○○정관 제19조에 따라‘이사회의 의결사항’에 해당되는 바,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요 사항의 경우, 노사합의서를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인사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 및 ○○○ 직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무급휴직자에 대해 승진, 승급 제한의 예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 인사규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 소하천 구역내 소교량 재설치 적정성 검토2017-09-11
    사업개요 (○○시 비법정 도로 소교량 재설치 및 보수 계획)○ 추진배경 및 필요성- 2016. 6월 비법정 도로에 위치한 소교량 조사 결과,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상이 심한 소교량 8개소 파악※ 통장 의견수렴 과정에서 재설치 및 보수 필요 소교량 2개소 추가- 해당 소교량의 안정성 및 내구성 확보를 위해 재설치 및 보수 필요○ 소교량 현황 - 전체 소교량 : 100개소(공공용 71, 개인 진․출입용 29)- 재설치 및 보수 필요 소교량 : 공공용 71개소 중 10개소○ 그간 추진경위- 2016. 3. 9. ~ 6. 6. : 소교량 조사- 2017. 2.14. ~ 2.23. : 재설치 및 보수 대상지 관할 통장 의견수렴○ 재설치 및 보수 계획- 소하천 구역 내 소교량 : 4개소 (재설치)※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준수 불가(2개소) : ○○제3교, ○○○제2교소하천정비종합계획 준수 가능(2개소) : ○○제2교, ○○○제7교- 소하천 구역 외 지역 소교량 : 6개소 (재설치 3, 보수 3)○ 소요예산 : 313백만원(설계비 20, 공사비 295)※ 특별교부세 5억원 기 확보2.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 감사요청 사유○ 주요내용- 소하천 구역내에 위치한 교량의 노후화(30년이상)로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교량 재설치 추진○ 사전 컨설팅감사 요청 사유  1) 재설치할 교량이 위치한 소하천은 소하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획하폭 및 홍수위에 맞추어 교량을 설치할 경우 사유토지 침범에 따른 보상 및 토지주 협의가 어려워 교량을 재설치 할 수 없어 교량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으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교량 폭 및 높이에 맞추어 재설치 할 경우 소하천 종합계획 하폭 및 홍수위에 맞지 않아 소하천 정비를 할 경우 교량을 재설치 할 수 밖에 없어 예산낭비 우려가 있음※ 예) 현재 교량 폭(6.0m)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상 하폭(10.0m)(증4.0m)  2) 재설치 할 교량은 마을안길에 위치하고 있고 가도설치가 어려워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는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야 하는 여건에 있어 현장타설이 아닌 PC암거 2련으로 설치하려고 하나, 소하천설계기준 제6절 교량 및 세굴보호공에 따르면 하폭이 12.5m 미만일 경우 교량은 교각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소하천정비 시설기준과 맞지 않아 소하천 정비를 할 경우 교량을 재설치 할 수 밖에 없어 예산낭비 우려가 있음3. 검토의견서○ 소하천 구역내 소교량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소하천 설계기준」을 준수하여 재설치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해당 소교량(○○제3교, ○○○제2교)은 설치한지 30년 이상된 노후 소교량으로 붕괴 등의 안전사고 위험 요소 제거를 위해 안전점검 후 성능보강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택지개발사업지구 준공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 여부2017-09-11
    1. 사업 개요(추진일정 등)ㅇ 추진경위- ’08. 4월 : ○○센터부지(○○3, ○3,○4블럭) 사업자공모- ’08. 8월 :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컨소시엄 선정)- ’10. 1월 : ○○지구 실시계획 4차 변경 고시(○○센터 상세계획추가, ○○3과 ○3블럭 간 공공보행통로 지정)- ’11. 12월 : ○○ 택지개발사업 준공※ 준공이후 공동개발방식 무산에 따라 각 각 개별매각- ’15. 04월 : ○3블럭 주택사업승인 처리(지하공공보행통로 폐지)- ’17. 02월 : ○○3블럭 건축허가 신청(사업자→○○시)- ’17. 03월 :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시→경기도 ○○과)2.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감사 요청사유ㅇ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 제2항에 의거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은 10년간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ㅇ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4조 제9항, 제10항은 계획조정이 필요할 시에는 상위계획 수용범위 내에서 해당 시 관련심의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조정할 수 있고, 지역여건이나 대지의 환경이 변화되어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ㅇ 따라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간 상충여부 및 택지개발사업지구 준공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가능 여부3. 검토의견서 ㅇ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 제2항 제1~6호의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추진하는 신도시에는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10년간 유지하여야 합니다.ㅇ 그러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제2항 규정과 ○○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4조 제9항 및 제10항(이하 “○○지침”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지침」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나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ㅇ (구)○○센터가 택지개발사업지구 준공후 사업계획이 무산되었고 준공과 동시에 지구단위계획 관리권이 ○○시로 이관되어 ○○도시공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할 수 없었고, 수차례 부지매각 유찰에 따라 분리매각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ㅇ MP회의 결과 ○○3과 ○3와의 지구단위계획상 지하공공보행통로 연결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의견이고 도시계획, 교통, 건축분야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도 제반 여건 상 지하공공보행통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어 변경(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일치된 의견인 점,ㅇ 지하공공보행통로는 ○○센터로 구상되었을 초기 계획에서 블록간 이동편리를 위해 계획된 것으로 최종 택지개발 구상과는 맞지 않아 이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최종적으로 결정된 위 택지개발구상을 훼손하지 않고 최종 결정된 택지개발 구상을 함부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관련 규정 취지에도 어긋나지도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ㅇ 지구단위계획상 지하공공보행통로 변경(폐지)을 국토교통부 및 전문가의견,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 관련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관리권자인 귀 시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ㅇ 향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 제2항 제3호 예외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정비시 변경(폐지)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입니다.ㅇ 이와 별도로 귀 시에서 처리한 업무를 살펴보면 분리매각 후 최초 ○3블럭 주택건설사업 승인 전에 지구단위계획 관리권자인 ○○시에서 지하공공보행통로 문제와 관련 변경(폐지)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했어야 했고,- ○3블럭 주택건설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관련부서 협의시에도 지구단위계획 관련 부서인 당시 ○○개발과에서도 지구단위계획상 지하공공보행통로 변경(폐지)관련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권한없는 기관인 ○○도시공사의 자문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무시한 채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내주면서 각종민원 및 현 상황을 초래하였다고 보여집니다.ㅇ 따라서, ○○시 의견과 같이 적극행정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상 계획된 지하공공보행통로를 변경(폐지)하고 ○3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해 주었다면,- ○○3블럭도 같은 차원에서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상 지하공공보행통로 변경(폐지) 여부를 결정하면 될 사항으로,ㅇ 귀 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지 못하여 사업시행자 등 민원인에게 고통을 주는 소극행정을 지양하시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ㅇ 더불어, “사전 컨설팅감사”란 공공의 이익이 증진되고 주민의 복리가 향상되도록 적극행정을 하고자 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할 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ㅇ 그러나, 이 건은 귀 시의 부서간 의견 조율이 안되고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명확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사전컨설팅감사 취지에 맞지 않아 제외대상에 해당됩니다.ㅇ 다만, 금회 신청 건에 한하여 의견을 제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 신청시 수도법 저촉 여부2017-09-11
    1. 사업 개요(추진일정 등)ㅇ 추진경위- ’04. 01. 28. : 공장설립승인(○○포장산업(주))- ’06. 09. 26. : 건축물 사용승인- ’07. 07. 24. : 공장등록※ 업종 : 플라스틱포대봉투및유사제품제조업(25231)- ’16. 06. 08. :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무허가 영업 단속(벌금 600만원)- ’17. 04. 14. :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 신청서 제출- ’17. 05. 23. :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신청 관련 보완요청※ 「수도법」 제7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불가- ’17. 06. 09. :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와 관련 기업애로 신청- ’17. 06. 28. : 사전 컨설팅감사 의뢰2.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감사 요청사유ㅇ 2010년 11월 26일 「수도법」개정(공장설립 제한 규정) 시행 이전에 공장설립을 받은 사업자가「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의거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를 득함에 있어 「수도법」 제7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저촉되는지 여부3. 검토의견서 ㅇ 2004년 1월 공장설립 승인을 득한 후 현재까지 운영 중인 공장으로 「화학물질관리법」(2015.1.1.시행) 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사용업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ㅇ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2)과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기 설립된 공장에서 기존에 적법하게 사용해오던 화학물질이 「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독물질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도법」에 따른 공장설립제한 또는 승인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 요구의 적정성2017-09-07
    1. 사업개요  ‣ 위 치 : ○○시 △△△구 ▽▽동 일원  ‣ 면 적 : 약 ×××,000㎡  ‣ 주요시설 : 방송시설, 문화시설, 상업시설, 복합시설 등  ‣ 시행방식 : 도시개발사업(수용⋅사용방식)  ‣ 시 행 자 : ●●●·◎◎◎◎◎◎ 공동시행  ‣ 사업기간 : 201×년 ~ 202×년 2.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감사 요청사유 ○ ☆☆☆☆☆ 부진입도로(대로×-××호선)는 ○○◆◆◆◆◆◆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어 ○○시에서 사업 시행키로 확정된 사업임 ○ 그러나, ○○시에서는 예산부족 및 주변 대규모 개발예정에 따라 개선대책 이행을 중단하고 신규추진 예정인 ○○◇◇◇◇◇◇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포함하여 연계 시공할 것을 요청하였고,   -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행정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시 자체 추진 용역의 검토(제안)사항* 반영 후 추진할 것 또한 통보한 상태이며,     * 사업지 동측은 ★★공원 경계부까지 지구계에 포함하여 사업추진(☆☆☆☆☆ 부진입도로 개설) ○ ◎◎◎◎◎◎에서는 ☆☆☆☆☆ 부진입도로(대로×-××호선)는 ○○◆◆◆◆◆◆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되어 시행자 부담금(2××억) 납부 및 ●●● 분담금(1××억) 교부가 완료된 상태로  - 현재의 ○○시 계획(‘1×.12월 착공 및 ‘1×.12월 준공)대로 해당 도로가 개설되지 않을 경우 ○○◆◆◆◆◆◆ 및 ▼▼▼ 지원단지의 대규모 입주가 진행되는 201×년부터 교통대란 발생이 불가피하고,  - ○○시 부담액의 사업비에 대한 ○○◇◇◇◇◇◇ 수분양자에게의 전가와 동일 사업시행자(●●●, ◎◎◎◎◎◎)의 사업비 중복 부담 등이 우려됨을 주장하고 있음 ○ 이 경우 ○○시 요구사항인 ‘☆☆☆☆☆ 부진입도로 ○○◇◇◇◇◇◇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포함 사업시행’이 적정한지 여부  3. 검토의견 ○ ○○시의 ‘☆☆☆☆☆ 부진입도로 ○○◇◇◇◇◇◇ 사업구역 내 편입 요구’는  - ‘☆☆☆☆☆ 부진입도로’가 「대광법」 제7조의2에 따라 ○○◆◆◆◆◆◆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정한 사업으로 시행주체는 해당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는 점,  - 201×년부터 ○○◆◆◆◆◆◆ 및 킨텍스 지원 단지의 대규모 입주가 예정되고 있어 사업기간이 202×년까지인 ○○◇◇◇◇◇◇ 사업구역에 편입할 경우 도로의 장기간 미개통으로 교통난 발생이 우려되는 점,  - 해당 도로구간은 ■■로와의 진출입 관계에서 볼 때 그 위치상 ○○◇◇◇◇◇◇ 도시개발사업과의 관련성 보다는 ○○◆◆◆◆◆◆ 및 ☆☆☆☆☆과의 관계에서 더 직접적인 유용성이 있어 보이고, ○○◇◇◇◇◇◇ 조성원가 상승으로 수분양자에게의 비용 전가로 인한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점,  - ○○◆◆◆◆◆◆ 및 ○○◇◇◇◇◇◇ 사업자(●●●, ◎◎◎◎◎◎)의 사업비 중복 부담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기 납부 비용의 정산 문제가 발생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점,  - 그리고, ○○시의 예산 부족이라는 사유가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감수하고 추진할 정도의 우월한 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에서는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대로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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