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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컨설팅감사 내용, 문자로 실시간 안내받는다.2016-12-01
    사전컨설팅 감사 내용, 문자로 실시간 안내받는다 < 주요 내용> ○ 경기도, 이달부터 ‘민원처리 진행상황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 부정청탁 방지대책 일환으로 민원처리시스템 대폭 개선, 사전컨설팅 감사에 시범적용 - 민원처리 진행 단계별로 구체적 내용 문자전달 - 시범운영 기간 거쳐 전체 민원처리 시 문자알림 서비스 도입예정 경기도가 사전컨설팅 감사의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부정청탁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민원처리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고 민원처리 진행 단계별로 구체적 내용을 담아 안내하는 ‘민원처리 진행상황 문자알림 서비스’를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한해 시범적으로 도입되며 향후 전체 민원처리 과정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도가 2014년 도입한 선진감사 기법이다. 공무원이 법령의 불분명한 유권해석 등으로 능동적 업무추진이 힘들거나 법령과 현실간의 괴리로 행정을 펼치기 어려울 때 자문을 요청하면 도가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컨설팅을 제공한다. 도는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건수가 매해 급증하고 있으나 진행상황에 대한 안내시스템이 없어 민원인의 불편이 야기됨에 따라 이번 서비스를 시범 도입키로 했다. 사전컨설팅감사 월평균 접수 건수는 2014년 12.6건, 지난해 13.3건, 올 들어 현재까지 20.6건에 달한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민원인은 사전컨설팅 감사 접수 시 접수안내와 처리결과 뿐 아니라 진행상황에 대한 세부내용도 안내받게 된다. 서비스 주요 내용은 ▲접수 시 담당자와 처리기한·연락처 안내 ▲관련실과의 협의·중앙부처 질의·법률자문의뢰 등 행정처리 과정 및 내용 안내 ▲중앙 부처 질의 또는 법률자문 시 행정기관과 민원인의 의견 사전 수렴 ▲민원처리 결과 공문 전송 등이다. 모든 진행상황 정보는 담당자가 공용 핸드폰(010-3619-8272)을 통해 직접 제공하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궁금한 점을 문자로 물어보면 추가답변까지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민원인이 민원처리과정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고 담당자와 소통이 어려울수록 관행적인 청탁을 하기 쉽고 공무원이 부패했다는 인식을 하기 쉽다”며 “민원처리 진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부정청탁을 예방하는 첫 걸음이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행정신뢰도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적극행정 선도로 대한민국을 바꾸는 혁신적인 제도로 자리 매김2016-05-11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적극행정 선도로 대한민국을 바꾸는 혁신적인 제도로 자리 매김<주요 내용>○ 경기도 전국 최초 도입 ‘사전 컨설팅감사’제도 중앙부처 및 자자체로 확대  - 행자부, ’16. 4. 29.‘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공포○ 기업애로 해결로 1조6,377억 원의 투자 및 13,890명의 고용창출 효과 탁월○ 고질 민원 척척 해결, 시․군을 돕고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 톡톡히 해냄 적극행정을 선도하는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사전 컨설팅감사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2014년 4월 도입한 선진감사 기법으로 공무원 등이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 업무추진을 못하는 경우,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 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경기도에서 도입한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무총리 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16. 4. 29.)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 인천시 등 총 10개 기관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 경기도를 방문하는 등 사전 컨설팅감사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혁신적인 제도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도는 제도 도입 이후 ’16. 4월말까지 총 340건의 사전 컨설팅감사를 접수하고 306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사전 컨설팅감사 신청기관은 시․군이 전체의 83%인 284건으로 가장 많고 분야별로는 건축 인․허가 관련 내용이 전체 건수의 16%인 5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공유재산, 계약, 도시계획 등 행정 전 분야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특히,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각종 개발사업의 입지 문제 및 특혜 시비 등을 해결하여 1조6,377억 원의 투자 및 13,89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불명확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조건으로 사업포기의 기로에 있던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59만㎡)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하여 1조5,162억 원의 투자효과와 13,000명의 고용확대 효과를 이끌어 내었다. 그리고 주변 도로 폭이 지적 오류로 좁게 시공되어 재건축아파트의 준공인가가 지연되어 1,613세대 주민 5,505명이 약 2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던 것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준공인가를 가능 하도록 하여 고충민원을 해소했다.  또한, 폐기물자원화 설치에 따른 기존 매립지 이전·정비 비용을 택지개발사업자가 납부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에서 전용할 수 있도록 하여 市의 현안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도 있다.한편, 기존에는 신청된 모든 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나,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 책임 떠넘기기 목적 등의 용도로 신청하는 건수가 증가하여 ‘책임행정’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지침 개정(’16. 4. 5.)을 통해 사전 컨설팅감사 제외 대상을 구체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사전 컨설팅감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앞으로 주민이 직접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국민 행복을 찾아서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끝까지 해결하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가 되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전 컨설팅감사 적극 활용 안내문(행정자치부)2016-04-07
    사전 컨설팅감사 적극 활용 안내문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비해 국민과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낮은 실정입니다.규제개혁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의식과 태도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이에 정부에서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국민·기업의 각종 애로 및 생활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찾아내어 해소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사전 컨설팅감사」란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사후 감사를 의식해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중앙부처 및 시․도 감사부서에서 검토하여 해법제시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2015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동 제도에 대해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렇게 개개인별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조금이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전 컨설팅감사」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체 감사부서를 통해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2016. 3. 17.행 정 자 치 부
  • 경기도, 인·허가 분야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 설명회 개최2016-04-06
    경기도, 인·허가 분야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 설명회 개최○ 도, 4월 6일부터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 설명회 실시- 사례 중심 설명, 인·허가 업무 적극행정 유도경기도가 각종 인・허가 업무의 소극행정을 타파하고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토목‧건축 등 인허가 분야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 설명회’를 개최한다.설명회는 4월 6일 용인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까지 오산, 안양, 광주, 평택, 광주 등지에서 순회 개최되며, 인・허가 담당공무원 및 설계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설명회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도입 배경 및 신청 절차, ▲사전 컨설팅감사 추진 실적 및 사례, ▲기술분야 감사지적 사례 등을 안내한다.사전 컨설팅감사는 경기도가 지난 2014년 4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선진감사 기법으로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인해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에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하는 제도를 말한다.변용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사전 컨설팅감사로 해결된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전파해 시군이 유사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적극행정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도는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314건의 사전 컨설팅감사를 접수하고 289건을 처리했으며,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는 굿모닝 적극행정 홈페이지(thanks.gg.go.kr)와 기업애로 기동해결 신고센터 밴드((band.us/#!/band/56774876)에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다.한편, 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중앙 및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4월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할 예정이다.   담당자 :  남만규(감사총괄담당관, 031-8008-2072)
  • 행자부, 사전 컨설팅감사 확대2016-02-24
    행자부는 제4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에서 경기도에서 시작된 사전컨설팅 감사제가 전면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보기>
컨설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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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척된 완충녹지의 용도폐지 가능 여부2017-06-20
    사업개요ㅇ 위 치 :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47-4 (공)ㅇ 토지이용 : 자연녹지지역, 완충녹지ㅇ 전체면적 : 17,145.5㎡ㅇ 대상면적 : 576㎡축소 (17,145.5㎡ ⇒ 16,569.5㎡) 추진경위ㅇ ’15. 2. 6. : 불법현장 민원접수(불법건축물 축조 및 콘크리트포장 등)ㅇ ’15. 2. 11 ~ 3. 17. : 1․2차 원상복구 명령ㅇ ’15. 6. 8. : 일부 자진철거(불법건축물 및 펜스)ㅇ ’15. 6. 13. : 3차 원상복구 명령ㅇ ’15. 6. 17. : 규제개혁신문고 민원 접수ㅇ ’15. 7. 1. :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팀 검토결과 회신(불가능)ㅇ ’15. 7. 21. : 자진철거(바닥콘크리트포장)ㅇ ’15. 9. 7. :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팀 재검토결과 회신(기업애로 해소 권고)ㅇ ’15. 10. 7. : 규제신문고 검토관련 녹지과 의견(재산의 처분 및 점용허가 불가)ㅇ ’16. 5. 19. : 완충녹지 제척 도시관리계획 변경 협의(도시계획과⇒녹지과)ㅇ ’16. 5. 24. : ’15. 10. 7. 회신 내용과 동일 의견(녹지과⇒도시계획과)ㅇ ’16. 7. 11. :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감576㎡/ 기능상실 및 기업애로 해소)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 감사요청 사유ㅇ 市소유의 완충녹지를 주차장, 불법건축물 등으로 수년간 불법 점용해 오던 민원인이 점용부분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제척되자 해당 소유권을 득하고자 공유재산의 용도폐지를 요구하나,재산관리부서(녹지과)는 용도폐지가 녹지의 보존 및 관리 업무를 최우선으로 하는 부서의 목적 및 기조와 불부합함을 주장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검토의견서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11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고,「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市공유재산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으며,같은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시장이 자문하기 위해 안산시 공유재산 심의회를 두고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ㅇ 한편, 「공유재산법」 제1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고, 위임을 받은 소속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칭하는데,「市 공유재산조례」 제2조에 따라 시장은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은 부시장(총괄재산관리관)이 총괄하고, 각 호에 따른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도록 하면서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업무주관과장이 재산관리관이 되어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ㅇ 이 건은 해당 토지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는 국무조정실의 의견에 따라 귀 市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완충녹지에서 기 제척시켰고 행정재산의 본래 기능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용도폐지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재산관리부서에서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회에서 용도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ㅇ 다만, 재산관리부서에서 녹지의 보존 및 관리 업무를 최우선으로 하는 목적 및 기조와 상반된다는 이유로 위원회에 용도폐지를 상정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등 부서간의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市공유재산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폐지를 명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본 건을 처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 ○○ △△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유지 수의매각 가능 여부2017-06-05
    사전 컨설팅 감사요청 사유 ○○시 ○○구 △△동 XX-X번지 일원 도유지 XX필지가 “2030 ○○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2012년 시가화예정용지(주거용)로 지정되어 ’16. XX. X. 주민제안으로 ○○△△지구 단위계획 결정 및 용도지역 변경이 완료된 구역에 편입, 민간주택건설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됨.- 민간주택건설사업 부지로 편입된 도유지를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입안자(주민제안자)인 사업시행자((주)▽▽▽)에게 수의매각 또는 일반경쟁입찰 매각 중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매각 방법인지 사전 컨설팅감사 의뢰    2. 검토의견서 일반재산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이 원칙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주택법」 제30조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9호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제4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제1항에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으로 수의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해 사업시행자가 주민제안 및 민간주택건설사업 예정지구 지정 등의 과정에서 필요비용을 이미 부담하였고 지구단위계획 내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시 및 관련 행정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개발승인을 득한 점, 일반입찰로 진행 시 제3자가 낙찰될 경우 개발허가에 필요한 토지확보가 어려워 사업포기와 더불어 법적쟁송을 통한 손해배상 요구, 道 공유재산심의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민주택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지구내 도유지의 매각결정은 道의 재량행위이므로 귀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죽목벌채) 가능 여부2017-05-30
    사업 개요ㅇ 위 치 : ○○시 ○○동 ○○○-○ 및 ○○○-○(전)ㅇ 토지이용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ㅇ 신청내용 : 죽목의 벌채(면적 ○,○○○㎡, 잣나무 ○○○본)ㅇ 신청목적 : 지목에 맞춰 농업용으로 사용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 감사요청 사유ㅇ 개발제한구역에서 지목이‘전’인 토지에 농사를 짓기 위해 죽목벌채 허가를 신청을 할 경우 지목과 현재 숲의 상태 중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ㅇ 허가권자가 일정한 면적 및 수량 이상의 죽목 벌채와 관련하여 불허가 처분 하는 것이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검토의견서ㅇ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에서 벌채허가 조항과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서 일정한 규모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개발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이 매우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의 문제임을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현장조사 등을 통해 개발행위의 목적, 전체적인 숲의 모습과 지형 등을 심사한 후에 실질적인 보전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며,개발제한구역은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 및 이에 따른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등 각종 도시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토지의 지목을 초월하여 주도시와 부도시 간에 벨트형태의 녹지축을 설정한 것으로서 벌채 제한의 목적 내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취지, 죽목 벌채가 주변의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상의 편익, 벌채가 이루어지는 토지와 연접토지의 형상이나 현황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ㅇ 이 건의 경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농지로 이용되었는지 여부 및 지목이‘전’인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현재 숲의 상태에 따라 죽목벌채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개발제한구역법」의 취지 및 시행령 제22조[별표2]의 세부기준에 따라 보전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사항이고,해당 토지의 죽목이 인근 지번과의 녹지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벌채하려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2등급인 점, 수십년에 걸쳐 일부 구간이 지속적으로 훼손되어 오고 있음을 보았을 때 이를 허가 할 시 그 주변지역에 추가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 등이 우려되어 귀 市가 이에 따라 벌채 허가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바,벌채허가조항에 의하여 일정 면적이나 수량 이상의 죽목 벌채가 금지됨으로써 발생하는 토지재산권의 제한이라는 사익보다 해당조항이 실현하고자 하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된다면 귀 市는 이를 불허가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GB 내 추가 진입로 개설 및 성토 등이 수반되는 주택 건축 가능 여부2017-05-19
    사업 개요ㅇ 위 치 : ○○시 ○○동 ○○○번지(전)/ 990㎡ㅇ 토지이용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ㅇ 용 도 : 단독주택(지상2층)ㅇ 신청규모 : 대지면적 330㎡, 건축면적 135.07㎡, 연면적 231.64㎡ㅇ 기타사항- 토지분할에 의한 추가 진입로 개설(사도) : 면적 108㎡, 폭 6m, 길이 18m- 성토 및 옹벽설치 : 4~5mㅇ ’68. 9. : 건축물 사용승인(○○㎡)ㅇ ’97. 12. 19. :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등재ㅇ ’10. 7. 27. : 건축물대장 등재(전산화)ㅇ ’11. 5. 31. : 진입로 개설ㅇ ’17. 2. 3.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신청 접수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 감사요청 사유ㅇ 민원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주택의 신축을 하며 주택부지 뒤편 제외지를 활용하고자 사도 추가개설 및 4m 높이의 부지 성토 및 옹벽설치를 하고자 하는 바,- 기존에 허가 받은 진입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가 도로(사도) 개설 가능 여부와 성토 및 옹벽설치가 개발제한구역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지 여부 검토의견서 ㅇ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었던 기존 주택과 같거나 비슷한 수준의 개발행위로 볼 수 있는 범위에서 종전과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이 주거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주택의 신축이지만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같은 토지 내의 개발이 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주택 신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통한 대지화 등 추가적인 개발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지목이 대가 아닌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면, 해당 주택이 신축되는 대지화 된 토지는 대지화 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토지와는 개발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될 수밖에 없는 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의 취지에 따라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의 토지는 원형 그대로 관리하는 등 각각의 토지는 개발행위 여부에 따라 구분되어 관리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ㅇ 해당 사안은 귀 市가 「개발제한구역법」의 기본 취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별표2]에 따른 세부기준에서 정한 일정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지와 행위허가로 인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ㅇ 이 건과 관련하여, 대지 분할 후 제외되는 토지는 처음부터 현 주택 부지와 단차(4~5m)가 존재하는 토지라는 점, 대지분할에 따라 발생되는 맹지가 아니라는 점, 토지의 이용적인 측면에서 농로개설 등이 허용되어 현행 법령상의 구제규정이 지속 유지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고,지난 ’11년 건축물의 위치와 진입의 용이성, 향후 현행 법령상의 대지 분할면적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진입로를 기 개설하여 조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추가 도로(사도) 개설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택의 신축 및 제외지와의 단차를 이유로 4~5m의 성토 및 옹벽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 등을 인정할 만큼 합리적인 사유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도시계획예정도로가 폐지된 대지의 증축허가 가능 여부2017-05-18
    1. 사업개요○ 건축(증축)허가 신청개요   - 위치/대지면적 : ○○시 ○○○동 ×××번지 / 1,803㎡  -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 취락지구  - 건축면적/연면적 : 654.94㎡(당초 335.54㎡, 금회 319.4㎡) / 819.19㎡(당초 499.79㎡, 금회 319.4㎡)  - 주 용 도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추진경위  - 1995. ×. ×. : 도시계획시설 최초 고시  - 2008. ×. ×. : 건축허가(市 → 건축주)  - 2009. ×. ×. : 건축물 사용승인(市 → 건축주)  - 2009. ×. ×. : 도시계획시설 변경 고시(선형변경)  - 2016. ×. ×. : 도시계획시설 변경 고시(폐지)  - 2017. ×. ×. : 건축(증축)허가 신청(건축주 → 市) 2. 신청내용○ ○○시 ○○○동 ×××번지 상 건축물의 건축주는 2008. ×월 「건축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도시계획예정도로를 통해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499.79㎡에 대한 건축허가를 득하여 2009. ×월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음○ 이후, 2010. ×월 증축을 목적으로 건축설계를 의뢰하였으나, 도시계획예정도로가 변경되어 건폐율 및 건축물 위치 문제로 증축이 불가능하였고,  - 2016. ×월 해당 관리계획(재정비)이 결정·고시됨에 따라 2017. ×월 재차 증축을 추진하게 되었음  - 그러나, 건축(증축) 허가 과정에서 ○○시로부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폭 6미터의 도로 폭 확보(길이가 35미터를 넘는 막다른도로에 해당)를 보완 요구받았으나, 해당 도로 폭 확보가 불가능하여 허가가 지난한 실정임  ☞ 신청부지는 6m 도로에서 4m 도로(지적상도로 2m, 현황도로 2m)를 통과하여 36.5m 지점에 접해있음○ 이 경우, 당초 건축허가가 가능했던 대지로서 도시계획예정도로의 폐지와는 별도로 도로폭 4미터를 확보하여 이 도로를 통해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그 동안 동 도로를 통해 건축물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현황도로(폭 4m)를 이용한 건축(증축)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3. 검토의견○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증축)허가가 신청되면 허가권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이 때 건축법 상 적합한 도로(진입로) 계획이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건축법령에서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대해 「건축법」 제44조에서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등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 이 때,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그 길이에 따라 도로의 너비가 아래 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막다른 도로의 길이도로의 너비10미터 미만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35미터 이상2미터3미터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미터)  - 그러므로 이 건의 경우처럼 당초 도시계획예정도로를 통해 건축허가를 득하여 사용중인 건축물의 증축허가에 대하여서는 도시계획예정도로가 폐지되었을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도로의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길이 36.5m로 35미터 이상 막다른 도로에 해당)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현재 4미터 이상 현황도로 밖에 없어 건축법 상 적합한 도로(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임○ 따라서, 건축(증축)허가를 위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서 정한 도로의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가 확보되어야 하나 현재 도로사정이 현황도로(폭 4미터 이상)의 확보에 그치고 있고, 당초의 도시계획예정도로가 증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정 및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보호받기도 어려우므로 「건축법」에 적합한 도로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건축(증축)허가는 불가합니다.  - 다만, 건축주가 건축(증축)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폐지된 도시계획도로로 인하여 당초 하나의 필지였던 ○○○동 ×××번지가 ×××-△번지와 ×××-▲번지로 분할된 사정임을 감안하여  - ○○○동 ×××번지에 ×××-▲번지(또는 ×××-△,▲번지)가 추가된 건축(증축) 대지를 계획한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서 정한 막다른 도로의 도로 너비 확보기준이 완화(6미터 이상 → 3미터 이상)될 수 있으므로  - 대지조건의 변경을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법」 제11조에 건축(증축)허가 절차 등을 이행하여 해당 허가권자인 ○○시가 적정하다고 판단한다면 건축물 증축이 가능합니다.  ※ 해당 도로(진입로)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른 도로 위치의 지정·공고가 있어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에 따라 도로 폭 4미터 이상, 건축(증축)허가를 위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도로 폭 3미터 이상이 확보(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의 막다른 도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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