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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설립인가 취소시 사용비용 지급보류 가능 여부2017-11-22
    1. 관련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조합의 설립인가 등의 취소)○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5조(추진위원회 및 사용비용의 비율 및 보조방법 등)○ ○○시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기준2. 사업 개요(추진일정)- ’10. 10. 27. :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14. 02. 10. :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 ’14. 08. 07. :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조합→○○시)- ’15. 06. 30. : 검증위원회 사용비용 결정- ’15. 07. 23. : 사용비용 결정 통보 (○○시→조합)- ’16. 04. 26. : 사용비용 (재)결정 통보(부가세 제외) (○○시→조합)- ’16. 05. 23. : 보조금지급신청 보완 제출 (조합→○○시)- ’16. 07. ~ 현재 : 민사소송 제기[잔여채무분담청구(조합집행부→조합원)]- ’17. 10. 12. : 보조금지급신청 보완 제출 (○○시→조합)3.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감사 요청사유❍ ○○시 ○○7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7B조합’이라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고, 이 경우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5조에 의거 시장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규정에 따라 ○○7B조합의 사용비용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현재 조합과 조합원들이 잔여채무분담과 관련하여 소송중으로 소송종결 후 소송비용 문제로 조합원측이 소송종결시까지 사용비용 지급보류를 요청함 ❍ 따라서, 조합원측의 요청에 따라 소송 종결후 소송비용에 관해 조합집행부와 조합원간의 지급계획 합의가 될 때까지 사용비용 지급을 보류해야 하는지, ○○7B조합 보조금신청 대표자의 지급 신청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으로 사전컨설팅 감사를 요청함4. 검토의견서 ❍ ○○7B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 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되었고,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5조는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된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5조제2항 및 「○○시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기준」 제2절(정의)는 사용비용이란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의 설립 이후 법 및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취소후 조합과 조합원의 민사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은 사용비용 보조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기준」 등 관련규정에 사용비용 지급보류 신청 관련 규정은 없으므로,❍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5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에 따라 조합의 대표자가 보조금 신청을 하면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대표자에게 보조금 결정을 통보하고 대표자가 사용비용 지급신청을 하면 공고절차 등을 거쳐 사용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이 계류중이고 조합원이 사용비용 지급보류 요청을 했다고 하여 지급을 중지해야 할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관련 지정당시거주자의요건2017-11-22
    □ 추진경위- 2012. 1.26. : 개발제한구역 내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 및 허가기준 변경 고시- 2017. 8.16. : 개발제한구역 내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선정 신청서 제출 □ 사전 컨설팅감사 요청사유○ ○○시 △△읍 △리 ×××-9번지 외 1필지는 ○○시에서 고시한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 및 허가기준」에 반영된 부지로   - 민원인은 해당 배치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 지정 당시 거주자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취업시험 응시조건을 위해서 약 4개월 간 ☆☆시에 거주하였다는 의견(사유서, 보조자료 포함)을 제시하였음   ※ 개발제한구역 내 액화석유가스충전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마목 10) 및 배치계획에 따라 지정 당시 거주자만이 설치 가능함.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2항 3호에 따라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도 지정 당시 거주자로 인정하여 설치가 가능함 ○ 이에 ○○시에서는 지정 당시거주자 요건 부합 여부를 검토하였고, 주민등록초본 상 일정기간 ☆☆시에 거주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 생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다는 객관적 증명자료(재직증명서, 응시표 등)는 확인할 수 없음에 따라   ※ 취업시험 관련서류의 보존기한 만료 등의 사유로 객관적 증명자료 없음   - 제출된 사유서 및 보조자료 등을 근거로 민원인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된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에 해당하는 “지정 당시 거주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를 사전 컨설팅감사 요청함 □ 검토의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위 규정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인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반영하고 있으며,   -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정당시 거주자가 국도·지방도 등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정당시거주자”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민원인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된 “지정당시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는   - 민원인이 취업시험(도시지역의료보험조합) 응시조건을 위해 불가피하게 약 4개월간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사항은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한다.’는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규정 상 채용관계 일반서류는 보존기간 경과로 직접적 사실입증을 위한 증빙서류는 별도 확인할 수 없음을 볼 때,   - 불가피하게 입사 시험에 응시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경우라고 당해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라면, 시험 응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지정당시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도시계획도로 환매 농지의 원상회복2017-11-15
    사업 개요ㅇ 사안 개요- 민원발생배경 : 농지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편입 → 도로 법면부 성토 등 토지이용현황 변경에 따라 일부 환매토지 발생 → 환매소송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을 통해 환매 농지 제척 → 환매농지 소유권 이전- 환매(대상)농지 현황 : ○○시 ○동 xxx-xx번지 등 58필지 5,xxx㎡ (‘17.10.23.현재)기 환매대상지38필지, 5,xxx㎡분할 후 변경대상지 : 58필지, 5,xxx㎡허가 후 지목변경17필지, 1,xxx㎡허가 후 지목변경 前7필지, 8xx㎡미허가지26필지, 2,xxx㎡○○ 소유 농지8필지, 6xx㎡ - 민원내용 민원인: 환매받은 토지소유자 ○○○ 외 7인 (2017. 6. x. 제기) 민원요지 : 환매받은 농지는 ○○소유 당시부터 현황상 대지였음. 이런 곳을 농지전용하려면 아스콘 제거하여 농작물을 심고 다시 농작물을 제거하고 아스콘 작업을 해야하는 것이 억울하고 불합리하므로, (비용 및 환경문제 야기) 원상회복없이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하도록 요청 ※ 해당 (환매)농지는 도시계획시설 제척 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아스콘 등 포장 후 현재까지 이용 중임 ㅇ 주요 추진경위- ‘06. 10. xx.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위한 농지분야협의 회신- ‘06. 11. xx.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 ‘07. 3. xx.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의견- ‘07. 7. xx.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 ‘07년~‘15년 농지 편입, 환매소송 진행- ‘15. 11. xx. 도시관리계획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변경 관련 농지전용협의- ‘15. 12. xx. 도시관리계획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15. 12. xx.이후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척된 농지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시기는 필지마다 차이가 있음. 일부 필지는 소유권 미이전 상태- ‘16. 1. ~‘17. 9. 일부 환매토지, 농지로 원상회복후 농지전용협의 완료* ○○○에게 ○동 xxx-xx필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협의) 등 24필지 2,xxx㎡- ‘17. 6. xx. 환매토지 소유자 7인 민원제기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감사 요청사유ㅇ 지목 상 농지인 해당 토지들은 환매 소송 결과에 따라 도시계획도로에서 제척하는 내용으로 농지전용 변경 협의 후(’15. 11.)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되었고(’15. 12.), 도시계획도로에서 제척된 농지는「농지법」제2조제1호가목에서 정한 농지로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농지에 해당하므로「농지법」제42조에 따라 농지로 원상회복이 원칙임ㅇ 그러나 해당 농지는 당초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되어 도로공사 완료 및 개통에 따라 이미 준공된 도로로 보아도 무관하다는 점,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었을 당시 적법하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아스콘 포장을 하고 현재까지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점, 해당 농지를 건축물의 진출입로로 이용하고자 개발행위허가신청(농지전용협의)이 있는 경우 농지로 원상회복 후 다시 포장을 함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발생 등의 사유를 고려할 때, 적극 행정 구현을 위해 농지로 원상회복 없이 농지전용협의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가능여부를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함  검토의견서 ㅇ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농지법」제34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득하거나 제35조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등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그 행위자는 불법농지전용에 해당되어「농지법」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하여야 하고,농지전용협의 이후 목적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협의대상 부지(농지)는「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므로 해당 부지에서의 개발행위가 중단(변경)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한 다음에 농지전용허가(협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ㅇ 이 건의 경우 도시계획시설(도로)에서 제척되어 농지전용협의(허가)가 변경된 지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이후 농지전용허가(협의)를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행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 정상적인 진출입로 확보없이 용제판매소 등록 가능 여부2017-11-15
    사업 개요ㅇ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개요- 신 청 인 : ㈜○○○ (대표 ○○○)- 신 청 지 : ○○시 ○○면 ○○리 5xx-x (취급소 면적: 6x.x㎡)- 신청내역 : 용제판매소 등록- 취급유종 : 용제(솔벤트)ㅇ 주요 추진경위-‘17. 3. 9.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주)○○○○○→ ○○시 ○○○○과)* 최초 진출입계획 : 인접 공장부지(○○리 5xx번지)를 통과하여 취급소 내 차량 주차 후 용제반출입* 보완 진출입계획 : 인접 공장부지 출입구에 접한 도로부지에 차량 주차 후 호스릴 사용, 취급소까지 호스 연장하여 반출입-‘17. 5. 16.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수리불가통보 (○○시 ○○○○과→ ㈜○○○○○)* 불가사유 요지 : ① 인근 공장부지(○○리 5xx번지)를 진출입로 등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저촉 ② 진출입계획서에 따른 별도의 설비를 사용하여 해당 취급소가 아닌 장소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행위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불가하며, 취급소 내의 고정급유설비에 접속된 호스의 길이가 5m 이내로 설치 및 유지되어야 하므로 별도의 호스릴을 사용하여 호스를 연장하는 행위는 불가함.⇒별도의 차량 진출입로 없이는「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요건 등을 준용할 수 없는 사항으로 불가처분함-‘17. 8. 28.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주)○○○→ ○○시 ○○○○과)* 최종 진출입계획 : 취급소 부지 내 위치한 공장동 측 도로에 차량 주차 후 취급소까지 호스 연결(38m)하여 용제 반입, 취급소 내에서 용기에 옮겨 담아 도보로 공장동 출입구를 이용, 내부 계단을 통과하여 반출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감사 요청사유ㅇ 일반적인 석유판매업소는 정상적인 진출입로가 확보되어 차량 주차를 포함 모든 행위가 취급소 내(방화담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의 경우 관련법 저촉을 피하기 위해 취급소 부지 내 공장동 측 도로를 사용, 용제를 반출입 하고자 하나 공장동 도로와 취급소 지면 사이에 7.6m의 단차가 있고 옹벽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이 취급소 내 직접 접근이 불가한 상태로, 호스도 옹벽을 넘어 연결해야 함 ㅇ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만족하고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으나, 반출입계획 검토 결과 정상적인 진출입로 미확보 및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고, 계획대로 실현 시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유조차 바로 옆 건물은 물론 인근 다세대주택 등에 대한 안전 사고가 우려되므로, 정상적인 진출입로 확보를 통한 실현가능한 진출입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석유판매업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함 검토의견서 ㅇ「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석유사업법’이라 함)제10조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별표2〕1.라.와 같고, 시장 등은 석유판매업의 등록신청이 위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등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석유판매업 등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주유소등록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주유소설치등록신청이 석유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혹은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시·지사의 고시 등 관계 법규에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고, 그 신청이 법정등록 요건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나, 심사결과 관계 법령상의 제한 이외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할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두7503 판결 [석유판매업등록거부처분취소] 참고)하고 있습니다. ㅇ 석유사업법 및 판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석유사업법에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도록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고, 이 건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이 석유사업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만족하였고 기타 관련 법령의 제한에 위반되지 아니하다면 원칙적으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서 등록을 불수리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관련 법령, 안전성, 제반 여건 등을 모두 검토하여 용제판매소 등록신청을 수리할 경우, 호스를 통해 7.6m 옹벽을 넘어서 용제를 주입하고 용제판매소 내에서 용기에 옮겨 담아 도보로 3층 계단을 통과하여 용제를 반출하는 진출입계획은 실현가능성이 낮아, 용제판매소 등록 이후에는 인접 공장(○○면 ○○리 5xx) 부지를 진출입로로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바, - ○○시는 등록신청 수리시,용제판매소 등록신청자이자 인접 공장 운영자인 ㈜○○○에게 공장 부지를 진출입로로 사용할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장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주지시킬 수 있는 방안((예) 서면 안내장, 각서 징구 등)을 강구하고,공장 담당 부서에 이 등록신청 건으로 인해 우려되는 바를 알려 각별히 점검하고, 적발시 엄중히 처분하도록 조치한 후에 등록신청을 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변경이 수반되는 건축허가사항변경 처리2017-11-07
    1 . 사업 개요 ≪ 건축개요 ≫   ◦ 대지위치 : 경기도 ○○○시 ○○○동 4××-×번지◦ 건 축 주 : ㈜○○○○○◦ 용 도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설 계 자 : ㈜○○○○건축사사무소◦ 공사시공자 : ○○건설(주)◦ 공사감리자 : ㈜○○○○건축사사무소 ○ 추진경위- 2016. 12. ××. 건축허가- 2017. 06. ××. 착공신고- 2017. 07.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2017. 08. ××. 건축관계자(설계자, 공사감리자) 변경신고 접수 2.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 감사요청 사유  ○ 주요내용-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주택법」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 규정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후 분양중인 상태에서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이 변경되는 건축관계자(감리자) 변경 및 건축허가사항변경(연면적 및 평면계획 수정 등) 시  ○ 컨설팅감사 요청사유- 「건축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입주자모집공고 변경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관계자 변경 및 건축허가사항변경 처리 시 적용 법령해석과 관계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 3. 검토의견서  ○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시 어떠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건축허가의 성질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허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처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의 경우는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허가권자에게 재량권이 있으므로 재량행위로 보고 있고,-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건이나 기한, 부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그 부관의 내용이 이행 가능하고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며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조건의 부과도 가능할 것이나,  ○ 본 사안은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허가를 득할 필요가 없는 건축허가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허가권자는 같은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로 보아야 하며,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해당 대지에 절토나 성토행위 없이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되어 있는 대지  ○ 따라서, 본 건의 경우 건축관계자 변경 및 건축허가사항 변경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다면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를 하여야 하고, 그 이외 분양계약과 관련된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서의 내용과 민사법리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입주자모집공고 후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시 입주예정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입주예정자들의 권익보호 및 피해 예방이라는 공익상 필요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건축허가권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공급계약서의 내용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축주가 건축허가사항변경 내용을 입주예정자들에게 통지하게 하는 등의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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