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전체 메뉴

 경기도

 뉴스

 민원

 정보

 소통

메인부분

언론보도자료
글더보기
  • 사전 컨설팅감사 내용, 문자로 실시간 안내받는다.2016-12-01
    사전컨설팅 감사 내용, 문자로 실시간 안내받는다 < 주요 내용> ○ 경기도, 이달부터 ‘민원처리 진행상황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 부정청탁 방지대책 일환으로 민원처리시스템 대폭 개선, 사전컨설팅 감사에 시범적용 - 민원처리 진행 단계별로 구체적 내용 문자전달 - 시범운영 기간 거쳐 전체 민원처리 시 문자알림 서비스 도입예정 경기도가 사전컨설팅 감사의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부정청탁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민원처리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고 민원처리 진행 단계별로 구체적 내용을 담아 안내하는 ‘민원처리 진행상황 문자알림 서비스’를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한해 시범적으로 도입되며 향후 전체 민원처리 과정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도가 2014년 도입한 선진감사 기법이다. 공무원이 법령의 불분명한 유권해석 등으로 능동적 업무추진이 힘들거나 법령과 현실간의 괴리로 행정을 펼치기 어려울 때 자문을 요청하면 도가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컨설팅을 제공한다. 도는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건수가 매해 급증하고 있으나 진행상황에 대한 안내시스템이 없어 민원인의 불편이 야기됨에 따라 이번 서비스를 시범 도입키로 했다. 사전컨설팅감사 월평균 접수 건수는 2014년 12.6건, 지난해 13.3건, 올 들어 현재까지 20.6건에 달한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민원인은 사전컨설팅 감사 접수 시 접수안내와 처리결과 뿐 아니라 진행상황에 대한 세부내용도 안내받게 된다. 서비스 주요 내용은 ▲접수 시 담당자와 처리기한·연락처 안내 ▲관련실과의 협의·중앙부처 질의·법률자문의뢰 등 행정처리 과정 및 내용 안내 ▲중앙 부처 질의 또는 법률자문 시 행정기관과 민원인의 의견 사전 수렴 ▲민원처리 결과 공문 전송 등이다. 모든 진행상황 정보는 담당자가 공용 핸드폰(010-3619-8272)을 통해 직접 제공하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궁금한 점을 문자로 물어보면 추가답변까지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민원인이 민원처리과정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고 담당자와 소통이 어려울수록 관행적인 청탁을 하기 쉽고 공무원이 부패했다는 인식을 하기 쉽다”며 “민원처리 진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부정청탁을 예방하는 첫 걸음이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행정신뢰도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적극행정 선도로 대한민국을 바꾸는 혁신적인 제도로 자리 매김2016-05-11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적극행정 선도로 대한민국을 바꾸는 혁신적인 제도로 자리 매김<주요 내용>○ 경기도 전국 최초 도입 ‘사전 컨설팅감사’제도 중앙부처 및 자자체로 확대  - 행자부, ’16. 4. 29.‘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공포○ 기업애로 해결로 1조6,377억 원의 투자 및 13,890명의 고용창출 효과 탁월○ 고질 민원 척척 해결, 시․군을 돕고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 톡톡히 해냄 적극행정을 선도하는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사전 컨설팅감사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2014년 4월 도입한 선진감사 기법으로 공무원 등이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 업무추진을 못하는 경우,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 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경기도에서 도입한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무총리 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16. 4. 29.)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 인천시 등 총 10개 기관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 경기도를 방문하는 등 사전 컨설팅감사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혁신적인 제도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도는 제도 도입 이후 ’16. 4월말까지 총 340건의 사전 컨설팅감사를 접수하고 306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사전 컨설팅감사 신청기관은 시․군이 전체의 83%인 284건으로 가장 많고 분야별로는 건축 인․허가 관련 내용이 전체 건수의 16%인 5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공유재산, 계약, 도시계획 등 행정 전 분야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특히,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각종 개발사업의 입지 문제 및 특혜 시비 등을 해결하여 1조6,377억 원의 투자 및 13,89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불명확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조건으로 사업포기의 기로에 있던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59만㎡)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하여 1조5,162억 원의 투자효과와 13,000명의 고용확대 효과를 이끌어 내었다. 그리고 주변 도로 폭이 지적 오류로 좁게 시공되어 재건축아파트의 준공인가가 지연되어 1,613세대 주민 5,505명이 약 2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던 것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준공인가를 가능 하도록 하여 고충민원을 해소했다.  또한, 폐기물자원화 설치에 따른 기존 매립지 이전·정비 비용을 택지개발사업자가 납부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에서 전용할 수 있도록 하여 市의 현안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도 있다.한편, 기존에는 신청된 모든 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나,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 책임 떠넘기기 목적 등의 용도로 신청하는 건수가 증가하여 ‘책임행정’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지침 개정(’16. 4. 5.)을 통해 사전 컨설팅감사 제외 대상을 구체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사전 컨설팅감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앞으로 주민이 직접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국민 행복을 찾아서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끝까지 해결하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가 되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전 컨설팅감사 적극 활용 안내문(행정자치부)2016-04-07
    사전 컨설팅감사 적극 활용 안내문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비해 국민과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낮은 실정입니다.규제개혁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의식과 태도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이에 정부에서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국민·기업의 각종 애로 및 생활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찾아내어 해소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사전 컨설팅감사」란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사후 감사를 의식해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중앙부처 및 시․도 감사부서에서 검토하여 해법제시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2015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동 제도에 대해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렇게 개개인별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조금이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전 컨설팅감사」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체 감사부서를 통해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2016. 3. 17.행 정 자 치 부
  • 경기도, 인·허가 분야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 설명회 개최2016-04-06
    경기도, 인·허가 분야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 설명회 개최○ 도, 4월 6일부터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 설명회 실시- 사례 중심 설명, 인·허가 업무 적극행정 유도경기도가 각종 인・허가 업무의 소극행정을 타파하고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토목‧건축 등 인허가 분야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 설명회’를 개최한다.설명회는 4월 6일 용인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까지 오산, 안양, 광주, 평택, 광주 등지에서 순회 개최되며, 인・허가 담당공무원 및 설계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설명회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도입 배경 및 신청 절차, ▲사전 컨설팅감사 추진 실적 및 사례, ▲기술분야 감사지적 사례 등을 안내한다.사전 컨설팅감사는 경기도가 지난 2014년 4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선진감사 기법으로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인해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에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하는 제도를 말한다.변용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사전 컨설팅감사로 해결된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전파해 시군이 유사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적극행정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도는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314건의 사전 컨설팅감사를 접수하고 289건을 처리했으며,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는 굿모닝 적극행정 홈페이지(thanks.gg.go.kr)와 기업애로 기동해결 신고센터 밴드((band.us/#!/band/56774876)에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다.한편, 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중앙 및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4월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할 예정이다.   담당자 :  남만규(감사총괄담당관, 031-8008-2072)
  • 행자부, 사전 컨설팅감사 확대2016-02-24
    행자부는 제4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에서 경기도에서 시작된 사전컨설팅 감사제가 전면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보기>
컨설팅 사례
글더보기
  • GB 내 추가 진입로 개설 및 성토 등이 수반되는 주택 건축 가능 여부2017-05-19
    사업 개요ㅇ 위 치 : ○○시 ○○동 ○○○번지(전)/ 990㎡ㅇ 토지이용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ㅇ 용 도 : 단독주택(지상2층)ㅇ 신청규모 : 대지면적 330㎡, 건축면적 135.07㎡, 연면적 231.64㎡ㅇ 기타사항- 토지분할에 의한 추가 진입로 개설(사도) : 면적 108㎡, 폭 6m, 길이 18m- 성토 및 옹벽설치 : 4~5mㅇ ’68. 9. : 건축물 사용승인(○○㎡)ㅇ ’97. 12. 19. :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등재ㅇ ’10. 7. 27. : 건축물대장 등재(전산화)ㅇ ’11. 5. 31. : 진입로 개설ㅇ ’17. 2. 3.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신청 접수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 감사요청 사유ㅇ 민원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주택의 신축을 하며 주택부지 뒤편 제외지를 활용하고자 사도 추가개설 및 4m 높이의 부지 성토 및 옹벽설치를 하고자 하는 바,- 기존에 허가 받은 진입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가 도로(사도) 개설 가능 여부와 성토 및 옹벽설치가 개발제한구역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지 여부 검토의견서 ㅇ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었던 기존 주택과 같거나 비슷한 수준의 개발행위로 볼 수 있는 범위에서 종전과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이 주거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주택의 신축이지만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같은 토지 내의 개발이 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주택 신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통한 대지화 등 추가적인 개발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지목이 대가 아닌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면, 해당 주택이 신축되는 대지화 된 토지는 대지화 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토지와는 개발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될 수밖에 없는 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의 취지에 따라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의 토지는 원형 그대로 관리하는 등 각각의 토지는 개발행위 여부에 따라 구분되어 관리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ㅇ 해당 사안은 귀 市가 「개발제한구역법」의 기본 취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별표2]에 따른 세부기준에서 정한 일정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지와 행위허가로 인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ㅇ 이 건과 관련하여, 대지 분할 후 제외되는 토지는 처음부터 현 주택 부지와 단차(4~5m)가 존재하는 토지라는 점, 대지분할에 따라 발생되는 맹지가 아니라는 점, 토지의 이용적인 측면에서 농로개설 등이 허용되어 현행 법령상의 구제규정이 지속 유지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고,지난 ’11년 건축물의 위치와 진입의 용이성, 향후 현행 법령상의 대지 분할면적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진입로를 기 개설하여 조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추가 도로(사도) 개설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택의 신축 및 제외지와의 단차를 이유로 4~5m의 성토 및 옹벽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 등을 인정할 만큼 합리적인 사유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도시계획예정도로가 폐지된 대지의 증축허가 가능 여부2017-05-18
    1. 사업개요○ 건축(증축)허가 신청개요   - 위치/대지면적 : ○○시 ○○○동 ×××번지 / 1,803㎡  -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 취락지구  - 건축면적/연면적 : 654.94㎡(당초 335.54㎡, 금회 319.4㎡) / 819.19㎡(당초 499.79㎡, 금회 319.4㎡)  - 주 용 도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추진경위  - 1995. ×. ×. : 도시계획시설 최초 고시  - 2008. ×. ×. : 건축허가(市 → 건축주)  - 2009. ×. ×. : 건축물 사용승인(市 → 건축주)  - 2009. ×. ×. : 도시계획시설 변경 고시(선형변경)  - 2016. ×. ×. : 도시계획시설 변경 고시(폐지)  - 2017. ×. ×. : 건축(증축)허가 신청(건축주 → 市) 2. 신청내용○ ○○시 ○○○동 ×××번지 상 건축물의 건축주는 2008. ×월 「건축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도시계획예정도로를 통해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499.79㎡에 대한 건축허가를 득하여 2009. ×월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음○ 이후, 2010. ×월 증축을 목적으로 건축설계를 의뢰하였으나, 도시계획예정도로가 변경되어 건폐율 및 건축물 위치 문제로 증축이 불가능하였고,  - 2016. ×월 해당 관리계획(재정비)이 결정·고시됨에 따라 2017. ×월 재차 증축을 추진하게 되었음  - 그러나, 건축(증축) 허가 과정에서 ○○시로부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폭 6미터의 도로 폭 확보(길이가 35미터를 넘는 막다른도로에 해당)를 보완 요구받았으나, 해당 도로 폭 확보가 불가능하여 허가가 지난한 실정임  ☞ 신청부지는 6m 도로에서 4m 도로(지적상도로 2m, 현황도로 2m)를 통과하여 36.5m 지점에 접해있음○ 이 경우, 당초 건축허가가 가능했던 대지로서 도시계획예정도로의 폐지와는 별도로 도로폭 4미터를 확보하여 이 도로를 통해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그 동안 동 도로를 통해 건축물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현황도로(폭 4m)를 이용한 건축(증축)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3. 검토의견○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증축)허가가 신청되면 허가권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이 때 건축법 상 적합한 도로(진입로) 계획이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건축법령에서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대해 「건축법」 제44조에서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등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 이 때,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그 길이에 따라 도로의 너비가 아래 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막다른 도로의 길이도로의 너비10미터 미만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35미터 이상2미터3미터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미터)  - 그러므로 이 건의 경우처럼 당초 도시계획예정도로를 통해 건축허가를 득하여 사용중인 건축물의 증축허가에 대하여서는 도시계획예정도로가 폐지되었을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도로의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길이 36.5m로 35미터 이상 막다른 도로에 해당)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현재 4미터 이상 현황도로 밖에 없어 건축법 상 적합한 도로(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임○ 따라서, 건축(증축)허가를 위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서 정한 도로의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가 확보되어야 하나 현재 도로사정이 현황도로(폭 4미터 이상)의 확보에 그치고 있고, 당초의 도시계획예정도로가 증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정 및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보호받기도 어려우므로 「건축법」에 적합한 도로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건축(증축)허가는 불가합니다.  - 다만, 건축주가 건축(증축)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폐지된 도시계획도로로 인하여 당초 하나의 필지였던 ○○○동 ×××번지가 ×××-△번지와 ×××-▲번지로 분할된 사정임을 감안하여  - ○○○동 ×××번지에 ×××-▲번지(또는 ×××-△,▲번지)가 추가된 건축(증축) 대지를 계획한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서 정한 막다른 도로의 도로 너비 확보기준이 완화(6미터 이상 → 3미터 이상)될 수 있으므로  - 대지조건의 변경을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법」 제11조에 건축(증축)허가 절차 등을 이행하여 해당 허가권자인 ○○시가 적정하다고 판단한다면 건축물 증축이 가능합니다.  ※ 해당 도로(진입로)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른 도로 위치의 지정·공고가 있어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에 따라 도로 폭 4미터 이상, 건축(증축)허가를 위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도로 폭 3미터 이상이 확보(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의 막다른 도로)되어야 함
  • 공장설립 승인 후 완료신고 미이행 공장의 추인가능 여부2017-05-12
    1. 관 련 법 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의5, 제15조, 제52조, 제55조2. 사업개요□ 추진경위○ 2008. 4. 16. 공장 신설 승인 신청(00섬유 → 市)○ 2008. 4. 30. 공장 신설 승인 (市 → 00섬유)○ 2008. 11.24. 지목변경 (전 → 공장용지)○ 2008. 12. 2. 건축 준공 (00섬유 → 市)○ 2009. 2. 9. 공장 임대 (00섬유 → 00무역)○ 2017. 4. 6. 완료신고 미이행 적발 (市)○ 2017. 4. 6. 불법 임대 공장 적발 (市)3.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감사 요청 사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제13조의5에 따르면 공장 신설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4년이 지난 날 까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공장승인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 ○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2008. 4. 30. 공장 신설 승인이 되었으나 2008. 12. 2. 건축준공 이후 현재까지 공장설립 및 제조시설 완료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공장을 임대하여 운영중임 ○ 따라서, 관련법에 따라 공장승인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하지 않고 세입자 형사고발 및 공장신설 승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산집법」상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경우 추인을 통한 공장 양성화가 가능한지 여부4. 검토의견○“추인”이란 민법상 제도로서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개별법령에는 추인제도를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지는 않으나 민법상 인정 할 수 있는 제도로서,○“추인”제도를 인정한 예로는 도시계획시설(도로)예정지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득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하고 있는 건물로서 존치기간이 만료된 상황이나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추인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 건축물이 단순히 건축법령이 정하는 절차(허가 또는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현행 건축법령에 적합한 경우로서 당해 건축물을 철거후 다시 건축하는 실익보다 당해 불법 건축물을 추인하여 얻어지는 실익이 큰 경우라고 당해 허가권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는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공사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거나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 이 건과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공장시설이 현행법에 적합하고 단지 완료신고 절차 미이행의 경우도 반드시 승인취소나 원상회복을 명하라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며, ○ 또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취소는 산집법상 규정의 내용,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공장설립승인등의 취소에 따라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취소를 통하여 개인이 입게 될 손해 등을 비교형량하여 결정 할 사항입니다. ○ 따라서, 이 건과 같이 산집법상에는 추인제도를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지는 않으나 산집법상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취소는 재량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절차위반에 따른 산집법상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이행과 현행법령에 따른 다른 법위반 사항이 없고, ○ 취소나 원상회복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추인을 통하여 얻는 실익이 더 큰 경우라고 당해 허가권자가 판단 하는 경우에는 추인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일조권 적용시 인접 대지경계선에 관한 대립2017-05-10
    1 .진행경과□ 신청 현황❍ 건축허가 신청(예정) 부지 : ○○시 ○○동 ○○-○○번지❍ 도시계획공원 : ○○시 ○○동 ○○○-○○번지❍ 쟁점 토지 : ○○시 ○○동 ○○○-○○번지❍ 쟁점 토지 현황 : ○○시 ○○동 ○○○-○○번지 토지는 인접한 ○○시 ○○동 ○○○-○○번지 일원의 도시계획공원(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 공원관리부서(공원녹지과)에서 시설물(우수관로) 설치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로써 현재 토지 소유자는 ○○시이며, ○○시 공원관리부서(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음❍ 2016. 09. 24. 질의(민원인 ○○○) - 토지 매입 목적 질의- 쟁점 토지(○○시 ○○동 ○○○-○○번지) 매입 목적에 대한 질의- ○○시 공원관리부서(공원 녹지과) 답변 : 쟁점토지와 인접한 도시계획공원(근린공원)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물(우수관로) 설치 목적으로 매입❍ 2017. 01. 18. 민원제기(민원인 ○○○) - 건축허가 신청 예정- 민원인 ○○○는 건축허가 신청(예정) 부지 정북방향으로 위치하고 있는 도시계획공원과 건축허가 신청부지 사이의 토지를 공원으로 인정하여 일조권을 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함2.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 감사요청 사유❍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르면“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따르면“높이 9미터 이하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1호에 따르면“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시설 또는 공원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쟁점이 되는 토지는 ○○시 공원관리부서에서 인접한 도시계획공원 (근린공원)과 함께 관리하고 있으며, 토지의 지목은 전이며 도시계획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민원인은 일조권 인접 대지경계선 적용시 도시계획공원과 건축허가 신청 부지 사이에 위치하는 토지를 공원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사안임❍ 「건축법」 제61조의 일조권 적용시 도시계획공원과 건축허가 신청(예정) 부지 사이에 위치하는 토지를 ‘공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3. 검토의견서❍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일조권 적용 시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시설 또는 공원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 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 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가목 규정에 따라“도시공원”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을 말합니다.❍ 또한 동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시장·군수는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하며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쟁점이 되는 토지(○○시 ○○동 ○○○-○○번지) 및 우수관로는 공원조성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고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았는 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1호에 따른 “공원 시설 및 공원 부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쟁점토지가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6항제3호에 따른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와 관련하여,❍ 쟁점토지는 인접한 ○○시 ○○동 ○○○-○○번지 일원의 도시계획공원(근린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시 공원관리부서(공원녹지과)에서 시설물(우수관로) 설치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로써,-현재 우수관로가 매설되어 있고, 토지 소유자는 ○○시로서 ○○시 공원관리부서(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근린공원의 우수관로 부지로 계속 사용될 예정임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위 토지위에 건축물이 들어서기는 힘들어 보이는 점,-토지의 현황을 볼 때 면적 160㎡, 폭은 3~4m에 불과하며 토지에 붙어있는 도로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건축물을 짓기에 부적합한 대지로 판단되는 점,-민원인에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에 따른 완화된 일조권 경계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주변에 일조권 관련하여 피해를 주지 않는 점,-쟁점토지는 민원인의 건축부지에 비해 3m정도 높이위에 존재하고 있는 바, 설사 쟁점토지에 건축물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조권을 행사하는데 문제점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쟁점토지는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6항제3호에 따른‘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시에는 이러한 점 및 쟁점토지의 앞으로의 향후계획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처리 가능 여부2017-04-28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 감사요청 사유>ㅇ 신청인은 관광숙박업소 건립을 위해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관련법 협의 및 서류 보완에 따른 기간이 소요되며 「특별법」 유효기간인 ’16. 12. 31. 까지 승인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ㅇ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2016. 12. 31.까지 유효한 것으로 현재 부존재 하여 이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처리가 불가함에 따라, 이를 재협의(보완)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의견서>ㅇ 본 건의 사업계획승인신청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유효기간 만료로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귀 市가 이를 반려처리한 후 신청인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다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ㅇ 다만, 「특별법」의 제정 취지는 관광숙박시설 신규 확충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함께 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등 관광호텔 건립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관광호텔 신규 확충기간을 대폭 단축하려는 것인데,신청인은 「특별법」에 따른 일괄처리를 받기 위해 사업계획을 신청한 것으로 추측되므로 특별법의 취지가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만일 특별법에 따른 신청이 위 특별법의 효력 기간 내에 처리되지 못할 것이었다면 신청인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 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ㅇ 또한, 「특별법」은 사업계획 승인의 기준이나 절차와 관련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의 기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고 「특별법」에 의한 신청뿐만 아니라 「관광진흥법」에 의한 신청의 소관부서도 동일하며,신청을 반려하고 다시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청 할 경우 신청인이 해당 사업부지에서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는 사정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을 비교할 때 후자가 우월한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ㅇ 결국, 「특별법」 제4조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각각 신청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며,귀 市에서 사인의 공법행위인 신청을 취하 및 반려하지 않고 이에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특별법」의 유효기간 만료로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사업계획승인 신청 및 관련 의제신청 등의 효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ㅇ 따라서, 본 건의 최초 사업계획승인 신청 내용상 「특별법」에 따른 건축허가 의제를 제외한 기타 다른 특례조항의 적용을 받는 부분이 없었을 경우,이를 각각의 법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아 「건축법」에 따른 의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과 재협의(보완)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요건 충족시 이에 따라 처리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인쇄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