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활동 공지사항 특별사법경찰단 식품위생 분야 원산지표시 분야 환경 분야 공중위생 분야 의약 분야 경제수사 분야 복지수사 분야 과학수사 분야 청소년, 여객‧화물 등 수사 분야 기타 주요위반사례 홍보 동영상
의약 분야 홈 특사경 활동 특별사법경찰단 의약 분야 최종 수정일 : 2024-02-02 17:15 추진배경 부정 의약품 유통근절,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ㆍ판매, 면허대여 행위 단속으로 도민의 건강증진 및 법질서 확립 중점 단속내용 업종별 단속내용 약사면허 대여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ㆍ판매 및 도매업 행위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의약품 유통관리 기준 미준수 행위 기타 의약품 분업예외지역 약국(약사)의 불법 조제ㆍ판매ㆍ행위 등 주요 위반 사례 의약(료)분야 주요 위반사례 안내 자료 주요수사사례 2023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01. 불법개설 의료기관 수사 수사개요 1월부터 12월까지 의료기관 및 의약품도매상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연중으로 수사 적발유형은 사무장병원 개설, 의료기관 중복 개설, 약사면허 대여 등 위반법률 : 의료법, 약사법 수사결과 : 11건 적발 사진자료 의료기관 압수수색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소 내부 전경 01.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 수사 수사개요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약사법에 의해 등록된 약국, 한약국, 한약방,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360곳에 대해 불법 의약품 판매·관리에 대해 수사 적발유형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처방전이 있어야만 판매가 가능한 전문의약품 판매, 비규격품 한약재 판매, 의약분업 예외지역 표시·광고, 조제기록부 미작성, 무허가 도매상 영업,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조제행위 등 위반법률 : 약사법 사진자료 수사현장-1 언론보도 01. 「무면허 불법 의료․미용행위」 수사 수사개요 2019년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도내 53개 미세먼지 마스크 제조업체와 25개 온라인 쇼핑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수사 진행 수사 결과 43개소에서 위반행위를 적발, 28개소 형사입건, 15개소 이관(수도권 외) (위반유형) 미신고 장소에서 제조등 영업신고 관련 위반 9건, 의약외품 오인표시, 광고, 판매 31건, 효능,성능 거짓 또는 과장광고 3건 위반법률 : 약사법 사진자료 무면허 의료행위 무면허 미용시술 언론보도 언론보도 01 불법 한약품 제조일당 단속 수사개요 2018년 7월 17일 20억대 무허가 한약 제조 일당 검거, 제조업자 구속처분 개발제한구역 내 쓰레기장 같은 비밀제조장에서 총대장균군 검출된 지하수 사용, 4년 3개월간 독성주의 한약재 ‘반하’ 등 총 59종 117톤 제조, 제약회사 대표는 GMP마크 붙여 규격품으로 둔갑시켜 전국에 유통․판매 위반법률 : 약사법,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사진자료 비밀 제조장 한약재(마황) 불법 취급 제조일당 검거 언론보도 01 불량 한약재 단속 수사개요 ‘17년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약도매상, 한약국, 원외탕전실 등 도내 441개 한약재 취급소를 대상으로 한약재의 제조․유통․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품질관리 기준 등에 맞지 않는 비규격 한약재는 물론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 등 불량 한약재를 유통․판매․사용한 78개소 적발 (위반유형)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 일부 사용 42개소, 비규격 한약재 사용 19개소, 한약도매상 업무관리자 미배치 7개소, 한의사 미처방 임의조제 2개소, 무면허자 한약조제 2개소, 기타 6개소 위반법률 : 약사법 사진자료 유통기한 지난 한약재 보관 한약 도매상 원외탕전실 비규격 한약재 보관 무자격자 조제 원외 탕전실 언론보도 01 불법 건강기능식품 유통시킨 판매업자 등 검거 수사개요 ‘16년 4월 4일부터 4월 8알까지 및 9월 22일부터 9월 23일까지 2회에 걸쳐 도내 의약품 취급업소 28개소를 단속하여 위반업소 4개소 적발 (위반유형)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보관 및 판매 4개소 위반법률 : 약사법 사진자료 업소내부 조제실 내부 사진 조제실 뒤편에 설치되어 있는반품 및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보관 창고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반품 및 사용기한 경과된 의약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