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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교통카드 전국호환 제도개선(법률개정)

경기도가 김태원 국회의원(고양/한)을 통해 시외버스 교통카드 전국호환 추진 의무대상에 「터미널사업자」를 추가하는 법률을 개정함 ※ 道입법건의(2009.4.7) → 입법발의(2009.5.8) → 국회통과(2010.2.26) → 시행(2010.3.22)

주요내용

  • 대상법률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
  • 개정내용 :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운용 의무대상 추가 ⇒ (기존) 운송사업자 + (추가) 터미널사업자
  • 기대효과 : 좌석제 버스(12개 터미널 600여대)도 교통카드 사용 가능(연내)※ 교통카드 전국호환 : 1장의 교통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호환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

추진배경

  • ‘06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외버스 교통카드제를 도입 시행 중이나 매표시스템(터미널사업자)과 교통카드시스템(운송사업자)의 분리?구축 운영 → 좌석제 버스의 경우 교통카드 이용자는 좌석을 배정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
    • 터미널 매표창구 : 승차권 판매(좌석배정), 교통카드 : 차내 단말기(좌석배정 없음)※ 도내 28개 터미널(시외버스 1,800대) 중 12개 터미널 좌석제(600여대) 운행※ 시내버스 교통카드 도입 : 1997년도
  • 터미널사업자에게 통합전산망구축(매표시스템+교통카드시스템)을 요청 → 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설치?운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피
    • 통합전산망 : 승차권 전산발권, 차내 교통카드 단말기와 좌석배정기능 연동, 인터넷 예약/예매 등
  • 국토부에 제도개선 건의하였으나 경기도만의 문제라며 미온적 → 의원입법 추진
교통카드 전국호환 통합전산망 구축계획
교통카드 전국호환 통합전산망 구축계획
경기도 전국호환 교통카드 사용준비 연내 완료(선도적 구축)- 차내 단말기 교통카드 호환칩 교체 및 터미널에 좌석배정시스템 구축
전국 국토부의 전국호환 기본계획(2009~2013)에 따라 2013년까지 단계별 추진- 운송사업자와 터미널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좌석배정 포함)

기대효과

  • 터미널 매표시스템과 차내 교통카드 단말기에서 좌석번호 부여 기능을 연동함으로서 교통카드 이용자 편의 제고
  • 터미널시설 현대화(통합전산망)로 매표업무의 효율성 증진과 이용객 편의 제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수단의 이용 및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의 비율이 증가(전체 인구의 23%)함에
따라 이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선진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교통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법률적 근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2005. 1.27 제정)
  •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한 조례(2009. 4.21 제정)

법률적 주요내용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의 목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실태, 저상버스 도입, 보행환경개선,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함
  •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등
    •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대상, 교통사업자 교육, 도시철도 이용 보장
    • 노선버스의 이용보장 : 저상버스 도입 및 저상버스에 맞도로 정류소 및 도로 정비 등
    •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 1·2급 장애인 200명당 한대
  • 보행우선구역 및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등
    • 보행우선구역 지정 및 조치, 시설물 설치 등
  • 보칙 및 벌칙
    • 실태조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칙 및 양벌규정, 과태료 등

주요 추진내용

  • 특별교통수단 도입
    • 목 적 :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 도입 및 운영을 말한다.
    • 특별교통수단 시·군별 법정대수(총 558대) 도입 및 운영
      - 道 전체 : 243대(‘12년) → 401대(‘13년) → 558대 (14년 : 157대 신규 도입·운영)
  • 저상버스 도입
    • 목 적 : 노약자나 장애인이 쉽게 탈 수 있도록 만든 버스를 도입하여 이동약자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 저상버스 도입 목표치 설정 : 14년 1,107대, 15년 1,572대, 16년 1,972대
  • 이동편의 시설 개선
    • 버스·철도, 정류장·터미널·역사, 도로(보도) 이동편의시설
  • 광역이동지원시스템 구축(안)
    • 운행시간 : 365일 24시간 운영 원칙
    • 특별교통수단을 관외지역 등에서 이용 가능한 광역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기타 사항
    •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 회전교차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