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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

상담안내

경기도 무료법률 상담실은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법률상담위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며, 종합적인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위       치 :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 수원역 365민원센터 내, 의정부역 365 민원센터 내


상담대상 : 경기도민, 도 및 시ㆍ군 소속 공무원 등


상담내용

  • 도민생활과 관련된 민사, 형사, 가사사건 관련 법률상담
  • 상가건물임대차, 주택임대차, 중개수수료 등 부동산
  •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취등록세 등 세무
  • 기타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상담
  • 서민채무자 대리인 및 개인회생ㆍ파산 상담

상담요일 및 시간

  • 상담요일 : 월요일 ~ 금요일 (공휴일제외)
  • 상담시간 : 오전 10:00~12:00, 오후 14:00~17:00

상담방법

  • 전화상담, 방문상담, 서면상담, 사이버상담 등
  • 전화 :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 ☎ 031-8008-2234), 경기도 콜센터(☎ 031-120)
  • 인터넷 : 경기넷 → 365민원 → 분야별 민원안내 → 무료법률상담 → 사이버상담예약
    * 분야별 상담가능 요일이 다르므로 공지사항의 월별 상담일정 참조

*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서비스 바로가기

무료소송 안내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취약계층의 경우 법률상담만으로는 종국적인 권리구제가 어려움에 따라 경기도 에서는 2010.07.15.부터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하여 무료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한돌봄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최저생계비 170% 이하의 도민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신 분들은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작성, 구비하셔서「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을 방문하신 후 법률상담위원(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고, 무료소송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담장소 및 시간

  • 경기도 도청(수원)
    ㆍ 장 소 : 도 청사 內 무료법률상담실
    ㆍ 시 간 : 평일 10:00~12:00, 14:00~17:00
  • 경기도 북부청사(의정부)
    ㆍ 장 소 : 의정부역 광장 소재 365 민원센터
    ㆍ 시 간 : 월요일~수요일 및 금요일 14:00~17:00, 목요일 19:00~21:00

상담 예약

  •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 ☎ 031-8008-2234)
  • 경기도 콜센터(☎ 031-120)

무료소송 지원사업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외국인주민 등 저소득취약계층
  •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중 승소가능성이 있는 경우
  • 지원범위 : 변호사 수임료(송달료, 인지대 등 제외)
  • 지원분야 : 민사소송(원ㆍ피고), 신청사건, 소장작성 대행

서민 채무자 대리인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채권추심자의 권리남용, 불법적인 추심행위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경기도민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채권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민채무자대리인제도란?

  • 채무자가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채권자에게 통고하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채권추심에 관한 모든 연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무자대리인에게만 해야 합니다.

모든 채무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는지?

  • 현행법상으로 신용정보사, 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사인간의 채무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대부업체 등만이 서민채무자대리인제도에 해당 됩니다.

지원내용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외국인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저소득층
  • 지원 기준 : 채무조정 가능한자, 대부업체 채무자로서 대부업 추심이 있는 자
  • 지원 범위 : 변호사 수임료(송달료 등 기타실비 제외)

상담문의

  • 상담 문의 :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 ☎ 031-8008-2234), 경기도 콜센터(☎ 031-120)

개인회생ㆍ파산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은 과중채무자 중 임의변제가 불가능한 경기도민에게 효율적인 생계안정 및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고자 개인회생ㆍ파산 등의 신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이란?

  • 채무자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여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하며 채무자에게는 면책결정을 통하여 남은 채무에 대해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외국인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저소득층
  • 지원 범위 : 변호사 수임료(기타 소송실비 본인부담)

상담문의

  • 상담 문의 :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 ☎ 031-8008-2234), 경기도 콜센터(☎ 031-120)

외국인주민상담

경기도 무료법률 상담실은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법률상담위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며, 종합적인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특히 중국어, 영어, 몽골어, 베트남어, 일본어 등 5개국 언어 지원을 통하여 외국인 주민의 법률문제에 도움을 드립니다.
♣ 상담대상: 경기도 내 거주 외국인 주민 등
♣ 상담장소: 경기도청 무료법률 상담실
♣ 상담방법: 전화상담, 방문상담, 서면상담, 사이버(인터넷) 상담
♣ 상담예약: 경기도 콜센터(☎ 031-120) 접수
♣ 상담분야: 민사, 형사, 노동, 세무 등
♣ 상담시간: 평일 10:00~12:00, 14:00~17:00

북한이탈주민상담

경기도 무료법률 상담실은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법률상담위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며, 종합적인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 상담대상: 경기도 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 상담장소: 경기도청 무료법률 상담실, 수원역 365 민원센터 내
♣ 상담방법: 전화상담, 방문상담, 서면상담, 사이버(인터넷) 상담
♣ 상담예약: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 ☎ 031-8008-2438), 경기도 콜센터(☎ 031-120)
*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
♣ 상담분야: 민사, 형사, 노동, 세무 등
♣ 상담시간: 평일 10:00~12:00, 14:00~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