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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지원 사업 추진

사업개요

  • 목 적 : 소외된 접경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 도모
  • 사업비(‘03년~‘12년) : 2,582억원(국비 1,820, 도비 753, 시군비 9)
  • 보 조 율
    • ‘10년까지 : 국비 70%, 도비 30%
    • ‘11년 신규사업 : 국비 80%, 도비 20%
    • ‘12년 신규사업부터 : 국비 80%, 도비 6%, 시군비 14%
  • 지원대상 : 7개 시ㆍ군, 108읍면동(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 범위 확대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격상(‘11.6)으로 ‘12년부터 7개 시군 전체 읍면동(108개, 대성동 포함)이 지원대상
  •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 사업내용 : 7개 시군 504개 사업
    • 마을기반정비 : 도로, 산책로, 교량, 상하수도, 배수로, 공동창고, 약수터 등
    • 농촌경관개선 : 농로, 하천정비, 간판정비, 가로등, 구거정비, 생태연못 등
    • 문화복지시설 : 마을회관․복지회관, 체육관, 판매장, 어린이집, 체험장, 공원 등

그간 사업성과

  • 남ㆍ북한의 대치상황과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접경지역 주민생활환경 개선 등「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접경지역 7개 시ㆍ군 46개 읍ㆍ면ㆍ동의 504개 사업에 2,573억원을 지원하여 도로포장, 하천정비, 복지회관 신축 등의 생활ㆍ복지기반시설을 조성
  • 사업 前 2002년과 사업 後 접경지역 주요지표를 보면
    인구수가 319천명 증가하였고 도로포장이 350km 증가하였으며, 상수도보급률이 2.9% 증가했고 2차 제조업 종사자가 3차 서비스업으로 전환하는 등 접경지역의 산업기반 조성과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기여
    ※ 경기도 접경지역 주요지표 변화
    경기도 접경지역 주요지표별(인구수, 도로포장, 상수도보급률, 사업 전(2002년), 사업 후(2009년), 증감 내역 안내
    주요지표 사업 前(2002년) 사업 後(2009년) 증감 내역
    인구수 1,700천명 2,019천명 319천명
    도로포장 1,989㎞ 2,339㎞ 350㎞
    상수도보급률(a) 82.6% 85.5%(‘08년) 2.9%
    제조업종사자비율(b) 35.1% 30% 5.1% (3차 서비스업 전환)
    *(a) = (급수 인구/ 접경지역 총 인구), *(b) = (제조업 종사자/전 사업체 종사자)

시군별 접경지역지원사업 지원실적(‘03 ~ ‘12년)

(단위 : 백만원)

시군별(고양, 파주, 김포, 포천, 양주, 동두천, 연천) 접경지역지원사업 지원실절안내(2003년 ~ 2012년)
구분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양주 동두천 연천
사업비 257,347 8,590 54,435 26,240 36,113 25,382 28,814 77,773
국 비 182,033 6,136 38,428 18,531 25,471 18,131 20,644 54,692
도 비 75,314 2,454 16,007 7,709 10,642 7,251 8,170 23,081

연혁

  • 2000. 1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 2011. 6. 접경지역지원특별법으로 격상(‘11.7.시행령 개정)
    ※ 접경초광역권 사업 시행 및 정부지원 확대를 통한 접경지역 발전기반 강화, 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주요내용

  • 접경지역 범위 확대
    기존 접경지역에서 제외된 민북지역 및 62개 읍면동(대성동 마을) 추가 포함

    접경지역 범위 확대(전 : 민통선 이남 읍.면.동단위, 7개 시군 46개 읍면동 / 현 : 민통선 이북을 포함한 시.군 단위, 7개 시군 전체 읍면동(108개), 대성동마을 포함)

  • 접경지역 생산 농ㆍ축ㆍ수산물 군납 노력 및 지역주민 우선고용 의무
  •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및 각종 기금 지원ㆍ활용 근거 마련
    지방교부세 및 관광진흥개발ㆍ문화예술진흥기금 등 7개 기금 사용
  •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법 제17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성에 따른 특구를 지정 및 규제특례를 통해 특구 내 각종 규제 완화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1. 행정부장관 / 2. 협의(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 3. 심의(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 4. 지정(행안부 장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접경지역 범위

2011. 7. 22 이후

각 시도/시군/읍면동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접경지역 범위 안내
시도 시ㆍ군 읍ㆍ면ㆍ동
합계 15개 시군 전체 읍면동(176개)
경기 7개 시군 전체 읍면동(108개)
고양시
(39동)
송산동ㆍ고봉동ㆍ송포동ㆍ주교동ㆍ원신동ㆍ흥도동ㆍ성사1동ㆍ성사2동ㆍ효자동ㆍ신도동ㆍ창릉동ㆍ고양동ㆍ관산동ㆍ능곡동ㆍ화정1동ㆍ화정2동ㆍ행주동ㆍ행신1동ㆍ행신2동ㆍ행신3동ㆍ화전동ㆍ대덕동ㆍ식사동ㆍ중산동ㆍ정발산동ㆍ풍산동ㆍ백석1동ㆍ백석2동ㆍ마두1동ㆍ마두2동ㆍ장항1동ㆍ장항2동ㆍ일산1동ㆍ일산2동ㆍ일산3동ㆍ탄현동ㆍ주엽1동ㆍ주엽2동ㆍ대화동
파주시
(5읍9면2동)
문산읍ㆍ파주읍ㆍ법원읍ㆍ교하읍ㆍ적성면ㆍ탄현면ㆍ광탄면ㆍ파평면ㆍ월롱면ㆍ군내면ㆍ장단면ㆍ진동면ㆍ진서면ㆍ조리읍ㆍ금촌1동ㆍ금촌2동
김포시
(2읍4면4동)
통진읍ㆍ월곶면ㆍ하성면ㆍ대곶면ㆍ양촌면ㆍ고촌읍ㆍ김포1동ㆍ김포2동ㆍ사우동ㆍ풍무동
양주시
(1읍4면6동)
백석읍ㆍ남면ㆍ은현면ㆍ광적면ㆍ장흥면ㆍ양주1동ㆍ양주2동ㆍ회천1동ㆍ회천2동ㆍ회천3동ㆍ회천4동
포천시
(1읍11면2동)
관인면ㆍ창수면ㆍ영북면ㆍ영중면ㆍ신북면ㆍ이동면ㆍ소흘읍ㆍ군내면ㆍ내촌면ㆍ가산면ㆍ일동면ㆍ화현면ㆍ포천동ㆍ선단동
동두천시
(8동)
불현동ㆍ송내동ㆍ소요동ㆍ상패동ㆍ생연1동ㆍ생연2동ㆍ중앙동ㆍ보산동
연천군
(2읍8면)
연천읍ㆍ전곡읍ㆍ군남면ㆍ미산면ㆍ청산면ㆍ중면ㆍ장남면ㆍ신서면ㆍ백학면ㆍ왕징면
인천 2개 군 전체 읍면(20개)
강원 6개 시군 전체 읍면동(48개)

비전 및 목표

한반도 중심의 생태·평화벨트(Eco peace Belt) 육성
  1. 청정 생태자원의 보존 및 활용, 통일시대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남북교류 및 국제평화 거점 구축
  2. DMZ 생태관광벨트 육성, 저탄소 녹생 성장지역 조성, 동서·남북간 교통인프라 구축, 세계평화협력 상징공간 조성, 특화발전지구 조성
  3. 국토 3차원 지역발전정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초광역개발권 중 접경지역을 남북교류·접경밸트로 지정하여
    1. 1.청정 생태자원의 보존 및 활용
    2. 2.남북교류 및 국제평화 거점 구축
    3. 3.통일시대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을 기본목표로 추진

사업개요

  • 대상지역 : 경기, 인천, 강원의 접경지역 15개 시ㆍ군
  • 사업기간 : 2011년 ~ 2030년(20년간)
  • 근 거 법 :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5조
  • 총사업비 : 18.8조원(민자포함, 국ㆍ지방비 매칭)
  • 사업내용 : 5개 전략, 165개 사업

(단위 : 건, 억원)

접경 초광역권 발전지원사업 전략별 경기도와 전체의 사업수와 투자규모 내용 안내
전략 경기도 전체
사업수 투자규모 사업수 투자규모
합 계 45 75,529 165 188,000
생태관광벨트 육성 22 5,838 100 29,000
저탄소 녹색성장지역 조성 15 49,283 38 89,000
동서ㆍ남북간 교통인프라 구축 4 7,748 19 40,000
세계평화협력 상징공간 조성 3 2,060 5 7,000
접경특화발전지구 조성 1 10,600 3 23,000
경기도 : 45건 75,529, 강원도 : 79건 79,684, 인천시 : 23건 26,631, 기타 18건 6,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