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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급 활성화 방안

최근 소규모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택은 감소 추세
  • 1~2인가구 : (1985)1,836천가구 → (1995) 3,827천 → (1905) 6,692천
  • 65㎡이하 주택재고비율 : (1985) 53% → (1995) 42% → (2005) 40%
<< 전용 면적별 공급 현황 >>
2001년부터 2007년 간 85㎡초과 전용면적과 85㎡이하 전용 면적 공급 현황
구분2001200220032004200520062007
85㎡초과16.0%18.9%23.5%24.3%27.5%36.3%37.5%
85㎡이하84.0%81.1%76.5%75.7%72.5%63.7%62.5%
소형주택의 경우라도 20세대 이상으로 건설할 경우 주택법에 따라 엄격한 사업승인절차와 건설기준 적용
※ 분양가상한제, 관리사무소 설치, 엄격한 소음기준, 조경기준 등
  • 따라서,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19세대 이하 단지로 분할, 연접개발됨에 따라 주거환경 열악 및 안전성도 저하
  • 또한, 좁은 대지 내 주차공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가 저해
한편,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독신자, 독거노인, 학생 등의 주택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주택유형의 보급이 필요
◈ 도심서민, 1~2인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가 있는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 소규모주택 공급확대 필요 ▶ 기존 주택건설기준, 공급절차 등의 규제완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