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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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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개발제한구역 길라잡이

    똑똑!개발제한구역 길라잡이 PDF 다운로드 - 2016년 1월

    지역정책과2015.12.30
  • 5

    시·군 재정부담 완화

    시·군 재정부담 완화주민지원사업 시행자 범위 확대(‘14.1.28)시·도지사도 주민지원사업 시행자에 포함(도지사도 포함)국방 및 군사시설 관리계획 수립 대상 제외(‘13.5.28)...

    관리자2014.04.18
  • 4

    기업규제 개선

    기업규제 개선공장 증축범위 명확화(‘14.1.28)공장 증축면적은 GB 지정당시 기존공장과 부대시설의 연면적이하로 설치 가능(기존공장의 연면적 이하 허용 완화)GB지정 당시 기존 ...

    관리자2014.04.18
  • 3

    주민부담 완화

    주민부담 완화이행강제금 한시적 부과 유예 및 한시적 감경(불법 축사 용도 변경)(‘14.1.28)무단 용도변경한 축사를 본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주변 환경오염 등 주민...

    관리자2014.04.18
  • 2

    주민불편 해소

    주민불편 해소GB지정 당시 대지에서 지목 변경된 토지의 주택건축 허용(‘14.1.28)GB지정 이후 전·도로 등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2015.12.31.까지 한시적으로 주택, ...

    관리자2014.04.18
  • 1

    일반현황

    구역지정 목적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지정연혁(‘15.08.31. 기준)지정연혁 ...

    지역정책과201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