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전체 메뉴

 경기도

 뉴스

 민원

 정보

 소통

행정심판안내

콘텐츠 검색
~
  • 9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명단

    행정심판위원회 명단표 구분 순번 성명 소속 및 직위 당연직 여부 외부위원(25명) 1 정태용 교수 X 2 이현수 교수 X ...

  • 8

    심판청구안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구제를 위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청에서 이를 심판하는 ...

  • 7

    집행정지신청이란?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처분의 집행이 정지됩니까? 행정심판이 위법·부당하다 하여 행정심판이 제기되어도 그것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시키는...

  • 6

    심판청구 절차

    심판청구 제기기간 행정심판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 5

    심판청구서 작성요령

    심판청구 제기기간 행정심판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 4

    행정심판 관련 양식함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수 있는 각종 양식입니다. 행정심판청구서 집행정지신청서 ...

  • 3

    재결의 효력 및 범위는?

    피청구인이 재결에 불복할 수 있습니까? 청구인은 재결에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 임의절차화 되었으므로 재...

  • 2

    행정심판 제기 FAQ

    이런 경우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을 때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각하" 의결을 하게 됩니다. 각하란 청구인의 ...

  • 1

    질의응답사례

    기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어떤 관계입니까? 1998.3.1. 행정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행정심판전치주의가 폐지되어 행정심판을 거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