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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제도

제목
계약심사제도란
조회수
5733
작성자
ggdomgt1
작성일
2016.11.24

계약심사제도 개요

개념

  •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로서 공사‧용역‧물품 등의 내역에 대해 거래실례가격조사, 창의적 공법 적용 등을 통해 효율적 재정운용과 계약목적물의 품질 향상 도모

심사대상 기관 및 사업

  • 대상기관 : 도, 시‧군, 공공기관
  • 대상사업
    • 공 사 : 추정금액 5억원이상(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이상)
    • 용 역 : 추정금액 2억원이상(학술연구‧일반용역 1억원이상)
    • 물 품 : 추정금액 2천만원이상
    • 설계변경 : 계약금액 20억원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 대비 10%이상 증액사업(2회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그 누적금액)
    • ※ 시‧군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한함.(다만, 시‧군재원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심사할 수 있음.)
      ※ 시‧군 자체재원사업 심사 대상사업
        - 공사 : 10억원이상(전기‧기계‧정보통신‧전산분야는 3억원이상)
        - 용역 : 5억원이상(전기‧기계‧정보통신‧전산분야는 3억원이상이며, 일반용역은 제외)
        - 물품 구매‧제조 : 1억원이상


주요심사내용

  • 설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표준시장단가 적용의 적정성
  • 표준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 적용의 적정성
  • 각종 법정경비 요율의 적정성
  • 가격정보,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견적가격 등 가격결정의 적정성
  • 산출된 물량의 적정 산출 여부
  • 그 밖에 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검토 등
공공누리 제 3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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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계약심사담당관 담당선병주 문의(031)8008-2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