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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11월 부터 신청하세요!
조회수
247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17.11.24
2017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11월부터 신청하세요! 노인, 장애인 가구를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시기: 2017년 11월 1일부터 지원대상-더 넓어진 “생계‧의료‧주거‧교육 지원” 소득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소득인정액+소득인정액이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인가구 826,465 2인가구 1,407,225 3인가구 1,820,457 4인가구 2,233,690 5인가구 2,646,923 6인가구 3,060,155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1인가구 710,760 2인가구 1,210,213 3인가구 1,565,593 4인가구 1,920,973 5인가구 2,276,353 6인가구 2,631,733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1인가구 661,172 2인가구 1,125,780 3인가구 1,456,366 4인가구 1,786,952 5인가구 2,117,538 6인가구 2,448,124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1인가구 495,879 2인가구 844,335 3인가구 1,092,274 4인가구 1,340,214 5인가구 1,588,154 6인가구 1,836,093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함 지원대상-“노인, 장애인 가구”를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욱 완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제외) 올해 11월부터 다음 두 조건(1,2) 동시 충족할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1. 수급자: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2. 부양의무자: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20세 이하인 경우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지원내용-급여 항목을 체계적인 지원 소득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상세내용 1. 생계급여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 2. 의료급여 질병, 부상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1종 입원 1차(의원) 없음 2차(병원, 종합병원) 없음 3차(지정병원) 없음 약국 - 1종 외래 1차(의원) 1,000원 2차(병원, 종합병원) 1,500원 3차(지정병원) 2,000원 약국 500원 2종 입원 1차(의원) 10% 2차(병원, 종합병원) 10% 3차(지정병원) 10% 약국 - 2종 외래 1차(의원) 1,000원 2차(병원, 종합병원) 15% 3차(지정병원) 15% 약국 500원 1종: 근로무능력가구, 결핵질환자‧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2종: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3.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수리해드립니다. (1)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단위:만원) 1급지(서울) 1인가구 20.2 2인가구 23.1 3인가구 27.3 4인가구 31.5 5인가구 32.5 6인가구 37.8 2급지(경기/인천) 1인가구 17.8 2인가구 20.2 3인가구 24.2 4인가구 28.3 5인가구 29.4 6인가구 34.7 3급지(광역시) 1인가구 14.7 2인가구 15.8 3인가구 18.9 4인가구 22.0 5인가구 23.1 6인가구 26.2 4급지(그 외) 1인가구 13.6 2인가구 14.7 3인가구 17.8 4인가구 20.2 5인가구 21.0 6인가구 24.2 (2)자가가구: 자가가구의 주택 노후도(경‧중‧대보수)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주택개량 지원내용) 수선비용(주기) 경보수 350만원(3년) 중보수 650만원(5년) 대보수 950만원(7년) 수선예시 경보수 도배, 장판 등 중보수 창호, 단열 등 대보수 지붕, 욕실 등 4. 교육급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부교재비 등을 지원합니다.(교육급여 지원내용) 지급금액(2017년) 초등학생, 중학생 부교재비 1명당 41,200원 중학생, 고등학생 학용품비 1명당 54,100원 고등학생 교과서대 해당학년의 정규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지급방법 초등학생, 중학생 부교재비 연 1회 일괄지급 중학생, 고등학생 학용품비 1,2학기 분할지급 고등학생 교과서대 연 1회 일괄지급 고등학생 수업료 분기별 지급 고등학생 입학금 1학년 제1분기 신청시 전액지급 신청 및 상담 문의. 신청방법 01 상담 및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시기 2017 년 11월 1일 부터. 02 사실조사 및 심사 가구 소득,재산 등조사. 03 급여결정, 통지 30일 이내 통지(60일 이내까지 연장 가능) 04 급여실시 급여 결정 후 지급 상담 문의 및 상세안내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 읍면동주민센터

제1차 기초생활 보장 종합계획(영상 자막)


자막


제1차 기초생활 보장 종합계획 나라다운 나라 빈곤 사각지대의 획기적 해소.
2017년 11월 부터 노인, 장애인 가구를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더 완화
누구나 비바람은 피할 수 있도록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부양의무자 가구가 장애인연금 수급 시 2019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시 2022년부터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모든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나라다운 나라 "가까운주민센터에신청하세요" 빈곤 사각지대의 획기적 해소.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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