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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고

제목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경고)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
58
담당부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주택과
작성자
유태종
전화번호
031-8030-4174
작성일
2017.09.13
고시번호
2017-1254
경기도 공고 제2017-1254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경고) 공시송달 공고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주소지로 행정처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등으로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는 당사자에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 9. .
경 기 도 지 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2. 처분의 당사자 : 붙임 참고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로 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기준 미보완 및 같은 법 제10조의 영업실적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등(처분의 당사자 위반사항 참조)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처분의 당사자 예정된 행정처분의 내용 참조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주택법 제10조,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별표1] 2. 개별기준 나목 1) 및 카목 2)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7.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전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9조(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 규정에 의거 계속사업 수행이 가능함. 다만,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8. 문의처 : 경기도 도시주택과(담당 : 유태종, TEL : 031-8030-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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