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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긋지긋한 상가임대차분쟁, 이제 경기도가 해결해드립니다!
조회수
500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17.09.01
지긋지긋한 상가임대차분쟁, 이제 경기도가 해결해드립니다! 상가임대인 “계속 연체되는 월세 달라고 쓴 소리 하는 것도 이제 지쳤어요” 임차인 “보증금도 냈는데 한두 달 정도는 밀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해마다 오르는 월세로 상황이 더 힘들어졌어요”

임대인과 임차인 두 사람에 다른 두 입장입니다.
끊이지 않는 임대차 분쟁으로 골머리 앓고 있는 분들을 위해 경기도가 준비한 해결책!

바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입니다.
이 제도는 상가임대차분쟁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마련됐는데요, 이제 장기간 법원에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

어떠한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알려드릴 테니 임대인, 임차인 분들은 두 눈 크게 뜨고 봐주세요~!

경기도 상가건물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 제도란? 교수ㆍ변호사ㆍ세무사ㆍ공인중개사 등 전문조정위원이 상가임대인 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을 실현

상가건물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15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는데요, 조정위원들은 법률, 회계 및 세무 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랍니다. 전문가까지 동원했다니 정말 믿을만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3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도 설치했다는 사실!

상가임대차분쟁 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가임대차분쟁 조정신청을 원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신청하실 수 있답니다. 신청방법과 진행 절차 자세히 알아보아요~

분쟁조정 절차 ①신청인의 조정신청 ②피신청인의 조정참여 ③조정절차 개시 ④위원회의 조정안 작성 ⑤당사자의 조정안 수락 ⑥조정 성립 *당사자간의 협의는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의 효력있음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방법 참 간단하죠?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말고 경기도에 맡기세요!

상가임대차분쟁 조정신청서 다운로드전기차 공고 및 신청서 다운로드 분쟁조정신청 바로가기조정신청 바로가기 상가임대차분쟁으로 고민되신다면 무료법률상담센터 이용하세요~
  • 상가임대차분쟁 상담센터 이용안내
  • 사업일정 : 2017년 9월 1일 시행
  • 상담신청 :
    전화·온라인 신청 : ☎ 031-120 / ☎ 031-8008-2234
    전화·방문·온라인 상담 : 상담시간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5시 / 온라인 상담은 경기넷 무료법률상담실 사이버상담 바로가기 >

경기도는 2009년부터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 중인데요, 도민에게 법률상담만 수행해왔던 법률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고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법률구조를 할 수 있게 됐답니다.

상가임대차분쟁 전문상담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라는데요, 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누구나 전화예약을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상가임대차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다양한 분쟁상담 창구를 통해 도민의 안정적인 상가 영업을 보호하고, 상가임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니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지지 부탁드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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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경기도청 www.gg.go.kr 문의전화 031-120

경기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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