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뉴스/소식

생생정보

여행/문화

경기도안내

일하는 경기도

제목
경기도 규제 현황, 한 눈에 알아보세요!
조회수
1057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17.08.29
경기도 규제 현황, 한 눈에 알아보세요!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팔당유역규제, 수도권규제 등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이나 양식장, 숙박업, 음식점, 축사, 폐수배출시설 등을 설치 할 수 없는 지역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경기도에서 가장 심한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은 광주와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용인 등 경기 동부 7개 시·군인데요, 어느 지역이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경기도가 규제지도를 발간했습니다!

경기도 규제지도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궁금하다고요?

경기도의 중첩규제 현황을 알리기 위해 제작된 규제지도는 전체 40페이지 A4사이즈 크기로 수도권규제, 팔당유역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대표적인 4대 규제의 자세한 내용과 경기도 현황, 적용지역을 담고 있답니다.

수도권 권역별 규제지도

우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면적을 알아볼까요?

수정법(시행령 제2조) 적용지역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전체인데요, 면적은 11,807㎢입니다. 이중 경기도가 10,172.7㎢로 86%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경기도는 서울시 면적의 17배 규모로 7개 시·군이 서울시 면적보다 크다는 사실! 양평군은 서울시의 1.45배, 가평군과 포천시는 각각 서울시의 1.4배, 연천군은 1.2배 규모랍니다.

이곳에서는 공장 총량 등 공업입지 규제, 대학 신·증설 금지, 연수시설 등의 제한을 받습니다.

팔당유역 규제지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규제면적을 살펴보면 팔당수계지역은 경기도내 7개 시·군 2,097㎢(경기도 전체면적의 21%, 서울전체 면적의 3.5배) 지역인데요.

양평 592㎢, 광주 431㎢, 여주 248㎢, 이천 233㎢, 용인 207㎢, 남양주 195㎢, 가평 191㎢ 등 7개 시·군 전체면적(4,270.75㎢)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양식장, 집단묘지, 골프장, 골프연습장 등 설치 금지 및 어업행위가 허가되지 않는답니다. 이 법은 수질 보호를 위해 만들었는데요, 이로 인해 소규모 난개발이 이뤄지면서 오히려 수질이 악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

개발제한구역 규제지도

개발제한구역 규제면적도 살펴볼게요.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3,861㎢로 전 국토면적 100,188㎢의 4%에 불과한데요, 경기도는 21개 시·군 1,175.348㎢로 경기도 면적의 12%, 서울 전체 면적의 2배나 된답니다.

경기도 면적은 전 국토 면적의 10%에 불과하지만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30%나 차지하고 있죠. 의왕시 86%, 과천시 85%, 하남시 77%, 의정부시 71%, 시흥시 64%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한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건축물의 건물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가 제한됩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지도

경기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2,363㎢로 경기도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접경지역인 경기 북부지역은 1,889㎢의 보호구역이 지정돼 있는데요, 연천의 97%, 파주 90%, 김포 80%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랍니다.

연천군과 파주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이 서울 전체 면적보다 크다는 사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 토지 지형 변경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단, 관할 군부대장이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기도 한답니다.

경기동부지역은 팔당특별대책지역외에도 자연보전권역(3,830.5㎢), 개발제한구역(1,175.3㎢), 상수원보호구역(190.2㎢), 수변구역(145.3㎢), 군사시설보호구역(2,363㎢)으로 지정돼 있답니다.

특히 광주시는 시 전체가 특별대책지역 Ⅰ권역과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으면서 별도로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에도 해당되는 지역을 갖고 있어 도 전체에서 6개의 가장 많은 규제를 받고 있었는데요.

경기도 분석에 따르면 각종 규제로 인해 경기도내 약 70여 개 공장에 대한 2조 원 규모의 투자와 3,6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

이에 경기도는 자연보전권역이나 경기북부 접경지역과 같은 낙후지역내 불합리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랍니다.

경기도 규제지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바로가기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지기

※ 본 콘텐츠에는 유료이미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콘텐츠 전체 또는 일부를 이용할 경우 저작권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인용 시 주의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 3유형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부서규제개혁추진단 담당최인용 문의031-8008-4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