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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실시공 근절! 부실공사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다
조회수
502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17.08.10
아파트 부실시공 근절! 부실공사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 만약 내가 사는 아파트가 부실시공으로 지어졌다면?

편안하게 쉬어야 할 공간이 스트레스를 주는 공간으로 바뀌는 부실시공. 이와 같은 부실시공은 해결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최근 경기도 동탄2택지개발지구23블럭 부영아파트 주민들이 부실시공으로 고통을 받았는데요.
이에 경기도가 나섰습니다!

부영아파트 시공사인 ㈜부영주택에 대해 영업정지와 부실벌점 부과 등 할 수 있는 모든 제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와 함께 아파트 부실시공 근절 대책을 발표했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도민의 행복한 주거공간 마련을 위해 경기도가 어떻게 부실공사를 근절해 나갈지 기대되시죠?

아파트 부실시공 근절 대책 하나 부영아파트 시공사·감리자에 대한 제재방안 적극 검토 둘 문제가 된 부영아파트 하나 내역에 대한 추적·관리로 입주자 불만 해소 셋 해당 시공사가 경기도내 시공 중인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과 점검결과 공유로 재발 방지 넷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선 분양 제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동탄의 부영아파트는 무려 3차례에 걸친 품질검수를 받았지만 지하주차장 누수 등은 조치가 미흡한 곳이었답니다.

부실공사를 뿌리 뽑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안전이죠? 천 세대가 넘는 주민들이 매번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화성시와 함께 해당 시공사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현행법 저촉 여부를 검토, 영업정지와 부실벌점 부과 등 제재방안을 적극 검토했는데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고의나 과실로 설계상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불량자재를 사용한 경우, 주택법은 공사를 잘못 시공해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상황을 전제로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에 각각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은 콘크리트균열 발생, 공정표 검토 소홀 등의 사유로 시공사와 감리자에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답니다.

문제가 된 아파트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해서도 끝까지 조치사항을 추적·관리해 입주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로 했다는 사실!

경기도내 1천세대 이상 건립 아파트의 평균 공사기간은 32.1개월인데요~ 부영아파트 시공사가 건설 중인 아파트는 평균 공사기간이 24개월여에 불과하답니다.

그래서 부영아파트 시공사가 경기도에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도 진행해 부실시공을 사전 예방하기로 했답니다.

특별점검은 경기도 기동안전점검단과 민간 품질검수 전문가, 해당 시와 함께 실시하는데요, 점검결과를 국토부 및 다른 시·도와 공유해 전국적으로 동일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선분양제도가 시공자의 성실시공을 전제로 마련된 제도인만큼 부실시공 업체는 선분양을 제한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랍니다~

앞으로 부실공사가 없어지는 그 날까지 경기도의 노력은 이어집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주세요~

경기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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