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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기도 하반기 행정제도와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조회수
709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17.07.04
2017년 경기도 하반기 행정제도와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도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2017년 하반기에도 새롭게 달라집니다~

일반 행정, 농정/축산/산림, 도시/교통/건설, 재난안전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변화가 있을 계획인데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일반 행정

행정심판 비용 보상제도 시행 

민원인 경기도 행정처분 불복→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전부인용결정→행정심판비용 일부 보상 
(변호사 비용 60~480만 원, 변호사 선임하지 않을 시 60만 원 한도 내)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 서비스 개시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 내역 확인 및 납부, 지방세 상담 가능
농협, 신한-네이버, SKT 앱 다운로드 →간편결제 →지방세 납부 

농정/축산/산림   

경기도 농어민대상 시상부문 확대 등 

축산 분야 시상부문 대가축, 중소가축→한우, 낙농, 양돈, 가금 및 기타 가축부문(세분화)
기금 지원대상 : 농수산물가공업체→농식품경영체까지 확대 
낙지 포획, 채취 금지기간: 매년 6월 1일~30일→6월 21일~7월 20일로 변경

도시/교통/건설

따복하우스 표준임대보증금 이자지원 

따복하우스(1만호) 및 행복주택(5만호) 전세자금 대출 받은 입주자 대상 
따복하우스→경기도 시공사, 행복주택→LH공사에 신청서 접수 가능 
매달 20일 입주자 계좌로 직접 이자지원금 지급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신설 

9월 1일부터 건축허가 및 건축위원회 심의에 녹색건축 설게기준 적용 
적용대상 :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50가구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등
건축물 규모에 따라 설계과정에서 LED조명 등 에너지 성능↑, 스마트계량기,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등 적용 
설계기준 : 권장사항
적용 시 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인증등급에 따라 용적률 완화, 세금 감면 등 혜택 

2층버스, 따복버스, 따복택시 확대 운영 

2층버스- 하반기 중 성남, 고양, 용인, 화성, 시흥, 광주, 하남 등 7개시에 도입 
운행 댓수 현재 33대+85대→118대로 확대
따복버스- 고양, 광명, 군포, 화성 등 4개시 6개 노선 추가 
기존 8개 시·군 14개 노선→12개 시·군 20개 노선으로 확대 
따복택시- 기존 이천,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 6개시 + 용인 

마을버스 도착정보 서비스 확대 

마을버스 도착정보 서비스 의정부시까지 확대 
경기도 스마트폰앱(경기버스정보), 홈페이지(gbis.go.kr) 외에도 정류소 안내 전광판,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시내버스 차내 혼잡정보 제공서비스 실시 

시내버스 탑승객 수에 따라 여유, 보통, 혼잡, 매우 혼잡 4단계로 나눠 실시간으로 제공 

7월 수원시 대상 시범서비스 실시 
10월 도내 전 시·군 대상 확대 
경기도 스마트폰앱(경기버스정보), 홈페이지(gbis.go.kr) 통해 확인 가능 
2018년부터 정류소 안내 전광판에서 단계적 제공 예정

재난 안전

민간건축물 지지안전성 표시제

9월부터 내진성능형가 등 구조적 안전성 확보 민간건축물 
도지사 지진안전성 확인서 명판 부착

정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2017년 경기도 하반기 행정제도와 정책! 이미 몇가지 정책에 대해서는 앞서 소개해 드린 바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지방세 스마트 고지서와 따복하우스 표준임대보증금 이자지원, 2층버스와 따복버스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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