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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 공감 생활규제 개혁 과제 공모
조회수
433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17.03.15

국민 공감 생활규제 개혁 과제 공모

행정자치부는 소기업 소상공인 애로 해소 등 국민이 생활하면서 체험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규제를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추진하기 위해 「국민 공감 생활규제 개혁」과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소기 업 소상공인 현장 건의, 생활 속 불편, 생애주기에 따른 애로 등에 관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공모개요

  • 공모기간 : 2017.3.15.(수) ~ 4.14.(금)
  •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복수과제 공모 가능
  • 공모과제 : 총 3개 분야의 국민 생활 밀접형 규제개혁 과제

    ① 소기업 소상공인 분야 : 창업 활성화 기업 활동 등 저해 규제

    ② 생애주기 분야 : 출산 육아 취업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애로사항

    ③ 생활불편 분야 :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 분야·예시에 얽매이지 않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는 모두 해당되나 단순한 진정, 민원, 타 기관의 유사공모에서 채택된 사항 등은 제외

공모방법

  • 제출서식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게시(분량제한 없음)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 제출

    ①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9,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 생활규제개혁 담당(우:03171)  ※당일 소인분에 한함

    ② 전자우편 : aiya4@korea.kr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

  • 선정기준 : 참신성(4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30%)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
    평가 기준 세부 내용 비중
    참신성 유사 건의와의 차별성, 목적 달성 방식의 창의성 등 40
    실현 가능성 공모 내용의 구체성, 타당성 등 30
    효과성 목적 달성도, 과제 해결 시 유용성, 파급효과 등 30

  • 시상내역 :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 및 시상금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
    구분 시상 내역 인원(중복 미포함)
    최우수 행정자치부 장관상 + 시상금 100만원 1명
    우수 행정자치부 장관상 + 시상금 50만원 5명
    장려 행정자치부 장관상 + 시상금 10만원 20명
    ※ 우수과제 중 중복 공모가 있는 경우 접수 선착순으로 3건까지 시상 수여

  • 발표일 : 2017.9월말   ※ 우수작은 개별 통보 및 행자부 홈페이지 게시

기타

  • ①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②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예정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 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상금 회수
  • 문의처 :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02-2100-3734)

국민 공감 생활규제 개혁 과제 공모 포스터

공공누리 제 3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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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규제개혁추진단 담당박윤기 문의031-8008-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