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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훼 선물 활성화 "꽃 선물 주고 받아도 OK"
조회수
852
작성자
친환경농업과
작성일
2017.01.06
꽃 선물 주고 받아도 OK

직무관련자라 해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이면
: 꽃 선물 5만원, 경조화환 10만원 이하 OK

상급공직자가 하급자에게, 동료 공직자 사이
: 꽃 선물 5만원, 경조화환 10만원 초과 OK

민간인 사이 또는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주는 꽃과 화환
: 청탁금지법 비적용

  • Q.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직자 등)의 승진 또는 전보 인사 시 직무관련자로부터 5만원 이하의 난·꽃바구니 등 화훼류 선물을 받을 수 잇는지?
  • Q.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직자 등)의 결혼·장례시 직무관련자로부터 10만원 이하의 경조화환을 받을 수 있는지?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 (2016.10.27)

  •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선물 또는 경조사비(부조금을 대신하는 경조화환)는 가액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허용
  • 동료 공직자등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성이 없으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선물 또는 경조사비(부조금을 대신하는 경조화환)제공 가능
  •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기준 이하의 선물 또는 경조사비 (부조금을 대신하는 경조화환)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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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친환경농업과 담당박성욱 문의031-8008-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