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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정부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결과 안내('16.12.22.)
조회수
295
작성자
조사담당관
작성일
2016.12.28

<주요내용>

 

  1. 공무수행사인 적용범위 축소

  (기존)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 등 및 대표, 실질적 업무종사자

  (변경)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 등 및 대표 (실질적 업무종사자 제외)

  1. 각종 법령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은 허용(법제8조제3항제8호)
  2. 도시정비법 상 재건축조합장, 연기금을 예입·신탁받은 금융회사 등은 공무수행사인 미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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