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뉴스/소식

생활/정보

여행/문화

경기도안내

일하는 경기도

제목
경기도, 아파트 관리비 비리 뿌리 뽑는다!
조회수
811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16.09.20

경기도, 아파트 관리비 비리 뿌리 뽑는다!

 

가지각색의 기준과 천차만별의 형식으로 산정되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
입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공동주택 관리의 고질적 비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이 같은 아파트 비리를 막기 위해 관리비 부실이 의심되는 도내 556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일제점검을 실시하였는데요.

주민생활과 밀접한 장기수선충당금, 인건비, 수선유지비, 전기, 수도, 난방비 등 6개 항목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단지 전체에서 2년 동안 관리비 152억 원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56개 단지에 거주하는 입주민은 모두 234,342세대.
관리만 제대로 했어도 세대 당 1년 동안 약 3만 원(152억÷234,342÷2)의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입주민들의 소중한 아파트 관리비를 지키기 위해 4월부터 실시한 일제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을 발표하고, 공동주택 관리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아파트 관리비 상시 점검체계 구축 등 4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556개 아파트 단지, 152억 원 ‘부정적 집행’ 556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일제점검 실시 결과! 총 516개 단지를 관리비 부실 의심단지로 꼽았습니다. 전용 및 임의 집행 (100억 원) 과다 지급 (52억 원)
아파트 관리비리 주요 원인은? 점검 결과, 관리사무소의 업무 태만이나 부정으로 52억 원,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잘못된 비용처리나 예상집행으로 100억 원의 관리비가 부적정하게 사용됐습니다. 청소ㆍ경비 등 용역감독 소홀 357개 단지 21억 원 발생 관리사무소 인건비 등 추가지급 부적정 544개 단지 31억 원 발생 장기수선충당비 집행 부적정 445개 단지 96억 원 발생 입대의•선관위 운영비 집행 등 부적정 245개 단지 4억 원 발생
경기도, 아파트 관리비리 이렇게 조치합니다. 수사의뢰, 자격정지, 환수 부정이익 1천만 원 이상 5개 단지 환수 부정이익 500만 원 이상 10개 단지 수도검침수당 부정 지침 13개 단지 23개 단지 행정지도 전용 및 임의 집행, 과다지급 부정이익 500만원 이상 528개 단지
또한, 아파트 관리비 절감 및 비리방지를 위해 경기도는 4대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점검체계 강화 비리예방 시스템 구축 교육 및 홍보 강화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추진 ● 빅데이터 확대 적용 (6개 → 47개 항목) ● 시•군 전담팀 설치 확대 및 상시 점검체계 구축(4개 시 → 31개 시•군) ● 용역업체 선정, 공사계약 부정 예방을 위한 사전컨설팅 서비스 도입 ● 주택관리업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윤리교육 강화 ● 관리비 절감을 위한 리플렛 제작•배포 등 홍보 강화 ● 법령•제도상 미비사항(입주자대표회의의 임의 예산 집행에 대한 처벌규정, 청소•경비용역의 4대 보험료, 인건비 정산 등) 발굴•개선
앞으로도 경기도가 투명한 관리비 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경기지기

※ 본 콘텐츠에는 유료이미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콘텐츠 전체 또는 일부를 이용할 경우 저작권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인용 시 주의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 3유형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부서공동주택과 담당최기용 문의031-8008-4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