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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경기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조회수
1463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16.08.05

깨끗한 마음을 주고받는 사회 _ 청렴 경기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_#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 운영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는 이제 끝!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청탁금지법」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부패가 자주 일어나는 분야의 부정청탁행위를 금지하고,
청탁의 방지를 통해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
를 확보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어느 곳에나, 누구에게나 깨끗하고 공평한 세상을 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새로운 청렴문화를 만듭니다.
그 새로운 길을 닦는 청탁금지법의 규정, 처벌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유합니다.

 

한눈에 보는 청탁금지법

 

이런 기관들이 포함돼요!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각 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세 부류의 대상자가 있어요!

공직자 -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및 배우자 - 각 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배우자 -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및 배우자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또는 기업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 위탁받은 자 -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 심의,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일반국민 -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

 

부정 청탁의 금지란?

힘 있는 사람에게 청탁하는 풍조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3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고질적인 청탁문화를 바꿔나가려는 것이죠!!

아래 14가지 유형에 대해 공직자 등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는 부정청탁입니다.

 

부정청탁의 14가지 유형!

부정청탁의 14가지 유형
  • 불법 인허가 면허 등 처리
  • 법령을 위반한 행정처분, 형벌부과의 감경 면제
  • 채용 승진 등 인사에 개입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직위에 선정, 탈락되도록 개입
  • 공공기관 주관 수상, 포상 등의 선정, 탈락에 개입
  • 입찰 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
  • 특정인의 계약 선정 또는 탈락에 개입
  • 보조금 기금 등의 배정 지원, 투자 등에 개입
  •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 학교업무의 처리, 조작
  • 법령을 위반한 병역 관련 업무 처리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판정 업무 개입
  • 행정지도, 단속 등의 대상 배제, 위법사항 묵인
  • 사건의 수사, 재판 등에 개입

 

단, 부정청탁의 예외사유로 아래의 7가지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부정청탁의 예외 7가지!

  • 1. 법령, 기준에서 정하는 절차, 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2.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 요구하거나 확인, 문의 등을 하는 행위
  •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증명 등을 신청, 요구하는 행위
  •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 제도,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7. 그 밖에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부정청탁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공직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의무화하였으며, 징계와 함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과태료 ●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 1천만 원 이하 ●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민간인) → 2천만 원 이하 ●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등 → 3천만 원 이하 형사처벌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 →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금품 등 수수 금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정도 금품이면 괜찮지 않을까?' 하셨나요?
안돼요! 주어서도 받아서도 안돼요!

 

이것이 금품등 수수!

적은 금액이면 괜찮겠지, 이 정도 성의표시쯤이야?
금품 수수의 정확한 예시를 들어드립니다.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 원 이하 금품등 수수
  •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 외부강의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금품수수의 예외사유는 아래의 경우입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8가지!

  • 1. 위로, 격려, 포상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3.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하는 금품등
  • 4.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 5.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6. 직무 관련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 8.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백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 → 수수금액 2배 이상, 5배 이하 ● 기준초과 외부강의 사례금을 수수한 공직자 등 → 500만 원 이하 형사처벌 ●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백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 원 초과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 →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금품 수수와 관련한 신고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금품등 수수와 관련한 신고 처리 절차는?

 

신고자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 조사기관 신고내용에 대하여 감사, 수사, 조사 → 조사결과에 따라 공소제기, 징계 처분 등 조치 → 결과와 조치사항 등을 신고자에게 통보

 

청탁, 금품 수수와 관련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데, 과연 내 신변이 보장될까 우려가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신고자는 아래와 같이 보호되고 보상됩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 보상도 확실하게 책임집니다!

 

불이익조치 금지 원상회복 조치 신분 비밀보호 신변보호 책임감면 보상금, 포상금을 지급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수입의 증대를 가져온 경우)

신고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정부민원 110 부패 공익침해 신고 1398

 

경기도는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 운영

경기도에서는 8월 3일부터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를 운영중입니다.

공직자를 비롯해 법적 컨설팅을 받을 여건이 되지 않는 중소기업과 국민들이 혹시라도 법을 잘 몰라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콜센터는 경기도 및 31개 시·군, 공공기관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관한 적용 여부 등을 전화(031-8008-3382/3384/2964)상담 합니다.
또한 오는 8월 말까지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고, 9월부터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상담은 청탁금지법 온라인 콜센터를 이용해주세요.

청탁금지법 온라인 콜센터

 

깨끗한 마음을 주고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렴 경기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경기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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