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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청사 등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 모집 공고
조회수
11725
작성자
규제개혁추진단
작성일
2015.12.30

경기도청사 등 아래 장소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음식점 영업(이하‘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경기도지사

  1.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경기도청사 등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 모집공고

나. 설치대수 : 6대

다. 영업장소

연번

장소

위치

설치대수

연 사용료

(원)

경기도청 남부청사

(사회적일자리과 옆)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2

659,000

경기도청 북부청사

(바이오주차장)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1

666,000

경기도박물관

(인공폭포 앞)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1

238,350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R&DB센터 앞)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2

1,578,000

라. 허가면적 : 10㎡(1대당 면적 기준), 단 중기센터는 20㎡

마. 업 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제과점 또는 휴게음식점 영업

 

  1. 2. 사용허가 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총 계약기간 5년 이내에서 갱신 가능)

 

  1.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〇 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접수마감 당일 우체국소인분까지 유효

  1. 4. 응모자격

 

〇 공고일 이전 경기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 및 음식판매자동차 보유가 가능한 자

 

〇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자로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인 실업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중퇴한 사람을 포함하며,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2.「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

  1.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며 미취업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애로 청년으로 인정한 사람

가.「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

나.「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있지 않는 경우

다.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학원 등에서 수강하고 있지 않는 경우

 

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1호 내지 제3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 : 1호(생계급여), 2호(주거급여), 3호(의료급여)

 

  1. 5.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〇 기 간 : 2016. 1. 12(화) 09:00 ∼ 1. 21(목) 18:00, 토․일요일 제외

 

〇 제 출 처 :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제2별관 6층 602호)

- 우편접수시 주소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규제개혁추진단(우편번호 16444)

 

〇 제출서류(서식 : 소정양식)

◦ 경기도청사 등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 신청서 1부.

* 신청서는 누락사항 없이 빠짐없이 기재

 

◦ 사업계획서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1부(본인)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 이력확인서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 6. 현장설명회

 

〇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응모 전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사용․수익허가 대상지 주변환경, 현지여건, 유동인구 등 상권 분석 확인 후 응모하시기 바라며, 현장설명회 불참으로 인한 현장 주변 여건 미확인에 의한 모든 불이익은 응모 참가자 본인에게 있으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필요한 각종 용품 및 집기류는 응모자 부담임을 알립니다.

 

〇 현장설명회 일시 : 2016. 1. 11(월) 14:00

 

〇 설명회 장소 및 장소별 담당자 연락처

장소

위치

담당자

연락처

경기도청 남부청사

(사회적일자리과 옆)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임정욱

031)8008-4227

경기도청 북부청사

(바이오주차장)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윤여삼

031)8030-2272

경기도박물관

(인공폭포 앞)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박영휘

031)288-5321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R&DB센터 앞)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최태일

031)259-6033

 

  1. 7. 대상자 선정절차

 

〇 제출서류 심사 및 적격 여부 확인

 

〇 적격자 중 대상자가 1인일 경우 해당 대상자에게 사용허가

다만,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에 의한 방식으로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되, 추첨순서에 따라 차순위자(예비후보자)를 3배수 이내 선정하고, 선순위 자가 기간내 사용허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자 중 우선 순위 자에게 사용허가

* 추첨에 의한 방식으로 대상자 선정시 추첨 순서를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번호가 담겨진 추첨통 준비

 

  1. 8. 추첨 및 대상자 선정발표 : 2016. 1. 28(목)

 

〇 추첨은 경찰관 등 입회하에 공개추첨 실시

 

〇 추첨(선정) 결과는 경기넷 홈페이지* 푸드트럭 게시판에 당일 오후 18시경 게시 예정

* 홈페이지 초기화면 → 정보 → 산업․경제 → 규제개혁 → 푸드트럭

 

  1. 9. 사용·수익허가

 

〇 사용·수익허가 :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는 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불이행시 사용허가권리는 추첨결과 차순위자(예비후보자)에게 이전됩니다.

 

【사용수익허가증 교부기관(부서)】

푸드트럭 입지장소

경기 남부청사

경기 북부청사

박물관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교부기관(부서)

회계과

행정관리담당관

경기문화재단

중기센터(총무시설팀)

 

〇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증 발급 후 특별한 이유 없이 2개월 이내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면 사용․수익 허가는 취소됩니다.

 

  1. 10. 사용료의 납부

 

〇 1차 연도 사용료 또는 점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는 사용허가 후 사용허가개시일전까지 연납으로 선납하여야 합니다.

 

〇 2차 연도 이후 사용료도 관계법령에 의거 매년 재산정하여 연납으로 선납하여야 합니다.

 

  1. 11. 기타 유의사항

 

〇 응모자는 공고내용과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공모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〇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가는 1인 1곳, 1세대 1인에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금회 공고된 영업장소에 대하여도 1인 1곳, 1세대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〇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존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써 주의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〇 사용자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존을 직접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위반사항 발생 시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기 납부된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 제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 1세대 2곳 이상 영업행위 시

- 1인이 2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할 경우

 

〇 사용자가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경기도지사의 승인 없이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재산의 원상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〇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 할 때에는 경기도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재산에 대하여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인테리어 등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이나, 권리금, 영업권 등 어떠한 권리행사도 포기해야 합니다.

 

〇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청소, 전기, 수도 등의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〇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하며 1개월간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해석상에 이의가 있는 때는 경기도의 유권 해석에 의합니다.

 

  1. 12. 기타 문의사항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전화번호 : 031-8008-4128(임호윤), 8008-4140, 4129, 4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