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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공시

제목
2014년 재정정보공개 및 지방재정공시
조회수
286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3.29

2014년 재정공시 다운로드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 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주민참여예산제`란에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바로가기

재정공시 제도란?

  • 경기도의 지난 1년간의 주요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주민에게 알기 쉽게 알려주는 제도
    • 내용적 : 재정분야에 한정
    • 절차적 : 재정운용 결과에 중점(결산서 기준)
    • 시간적 : 전년도(´13년도) 재정운용 결과n

재정공시 내용은?

  • 공통공시사항
  • 총량적 재정운용결과(지방재정법 제60조)
    •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상황, 채무현황, 채권관리 현황, 기금운용현황, 공유재산 증감현황 및 현재액, 재무보고서 등
  •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
    •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재정분석·진단 결과
    •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주민 주요 관심항목 등)
      ※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재정력지수, 보증채무현황, 지방공기업부채 및 일반현황,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 청사관리운영, 기관운영기본경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지방의회경비, 사회복지비집행현황, 지방세지출예산현황, 맞춤형복지비운영현황, 민간단체보조금 집행현황,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연말지출비율, 지방세·세외수입 체납현황, 성인지·주민참여예산 현황, 주요투자사업 추진상황 등
  • 특수공시사항
    •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한 주민관심사업 추진실적

경기도 재정공시 제1호(2014. 8. 29)

  • 우리 도의 2013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의존재원+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18조 87억원으로, 전년대비 39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0조 4,204억원이며, 도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53만 2원입니다.
    •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5조 5,418억원입니다.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2조 464억원입니다.
  • 2013년말 기준으로 우리 도의 채무는 3조 5,222억원이며, 도민 1인당 지방채무는 28만 8천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13년도에 도로 및 하천부지 매입(수용) 등 8,970건(1조 4,733억원)을 취득하고, 토지매각․도시계획사업 손실보상 등 11,700건(8,379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25조 6,135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와 재정구조가 비슷한 전국 9개도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억원)9개도의 평균: 살림규모:73,107/자체수입:30,304/의존재원:35,212/채무:11,795/공유재산:81,940, 경기도: 살림규모:180,087/자체수입:104,204/의존재원:55,418/실질채무:35,222/공유재산:256,135
  • 경기도의 2013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9개도) 평균액(7조 3,107억원)보다 10조 6,981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3조 304억원)보다 7조 3,901억원이 많으며,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3조 5,212억원)보다 2조 207억원 많습니다.
    •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1조 1,795억원)보다 2조 3,427억원 많고, 도의 1인당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38만 2천원)보다 9만 4천원 적습니다.
    • 공유재산은 동종단체 평균액(8조 1,940억원)과 비교하여 17조 4,195억원이 많습니다.
  • 경기도의 2013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재정자립도』는 56.1%이며(전국평균 33.9%),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9.0%(전국평균 48.2%)입니다.
    • 재정자립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 일반회계예산규모
    • 재정자주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자주재원(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 / 일반회계예산규모
    • 재정자립도는 56.13%로 동종자치단체(도) 평균 재정자립도 보다 22.2%가 높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2006년부터 국가시책인 주택유상거래세율 50%감면으로 자체세입 증가율이 적고, 무상보육 등으로 인한 국고보조사업의 증가로 재정의 자율적인 운용능력은 매년 하락하고 있습니다. 재정자주도의 경우, 59.0%로 동종자치단체(도) 평균 재정자주도 보다 10.8%가 높지만, 경기도는 중앙정부에서 받는 지방교부세가 동종자치단체(도)보다 적어, 도가 자율적으로 집행할 재정운영의 자율성은 동종자치단체(도) 보다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 경기도의 2013년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 잉여금 포함)는 2,385억원 적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도의 재정은 주민 1인당 채무액 및 재정자립도 등 재정건전성은 타 동종자치단체보다 양호하지만, 지방소비세율 상승 및 소방재원 확충 등 자주재원의 추가 확보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