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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비상저감조치란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뜻함

개요 및 발령시기

  • (시 행 일) 2017. 2월 15일부터
  • (적용지역) 경기도 내(대기관리권역) 28개 시 (양평, 가평, 연천 제외)
  • (적용대상) 행정기관 및「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정하되, 지역주민은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함
  • (발령요건)

    - (공공부문 발령시 : 공공 의무시행) : 비상저감 실무협의회 발령

    ① 당일(00~16시) PM2.5 평균농도가 모두 나쁨(50㎍/㎥ 초과) 이상이며
    ② 다음날(24시간 평균) 4개 예보권역* 모두 “나쁨(50㎍/㎥ 초과)” 예보된 경우
    * 예보권역(4개 권역) : 경기(남부, 북부), 서울, 인천

    - (현행요건 발령시 : 공공 의무시행 / 민간 자율시행) : 비상저감 협의회 발령

    ① 수도권 9개 경보권역* 중 한 곳 이상에서 미세먼지(PM2.5) 주의보 발령(90㎍/㎥ 2시간 초과)된 날,
    ② 당일(00~16시) PM2.5 평균농도가 나쁨(50㎍/㎥ 초과) 이상이며
    ③ 다음날 4개 예보권역** 중 한 곳 이상에서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 예보된 경우
    * 경보권역(9개 권역) : 서울(서울), 인천(강화, 서부, 동남부, 영종), 경기(남부, 중부, 북부, 동부)
    ** 예보권역(4개 권역) : 서울, 인천, 경기(남부, 북부)

비상저감조치 방법

≪차량2부제≫

  • (시행시간) 비상저감조치 발령 익일 06시부터 21시까지
  • (적용차량) 행정ˑ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경차 포함)‧승합차

    ※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대여 받은 렌트카 등도 차량부제 대상에 포함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차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1. 외교용・보도용자동차 장애인자동차, 결혼・장례식 차량, 임산부, 유아, 장애인 동승 등 노약자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지역 기관 차량

    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3. 기타 기관장이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소방·경찰·의료 업무 관련 차량, 민원인 출입차량, 장기출장차량, 카쉐어링차량 등)

  • (시행방법) 차량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차량은 홀수날, 짝수차량은 짝수날 운행

≪공공사업장 및 공사장 조업단축 등≫

  • (시행시간) 비상저감조치 발령 익일 06시부터 21시까지
  • (적용대상) 사전에 관할 기관장이 정하는 공공사업장 및 건설공사장
    • 공공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1~2종 사업장
    • 건설공사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업
    • (예외) 조업 단축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에너지 수급 및 국민의 생명‧신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자체장이 판단하는 사업 등
  • (시행방법) 공공사업장 가동률 하향 조정, 건설공사장 공사중지 자체 시행
    • 공공사업장 : 가동률 하향 조정
    • 건설공사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의 비산먼지 배출공정의 공사중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영상 자막)

화면내용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나레이션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폐질환 유발은 물론, 조기 사망률까지 증가시키며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화면내용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 조치 나레이션 이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조치수단을 마련했습니다. 화면내용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언제?
#2017년 2월 15일 부터 시행 나레이션 2017년 2월 15일부터 행정, 공공기관에서 시범실시하여 2018년부터는 민간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화면내용 #어디서?
#수도권 소재한 행정 · 공공기관 나레이션 서울과 인천, 경기에 소재한 행정, 공공기관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화면내용 #무엇을?
#차량 2부제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나레이션 소속 직원은 모두 차량 2부제에 참여하여야 하고
행정,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은 조업을 단축해야 합니다. 화면내용 # 어떻게? 나레이션 그렇다면 비상저감조치는 어떤 단계를 거쳐 시행될까요? 화면내용 #<1단계 준비기> #발령요건 검토 및 시행여부 결정 화면내용 #17시 기준
#미세먼지(PM2.5 ) 주의보가 발령된 상황
#①당일 00~16시 PM2.5 평균 50㎍/㎥ 초과
#②익일 PM2.5 “3시간 이상 매우나쁨(100㎍/㎥초과)”예보 나레이션 당일 수도권의 어느 한곳이라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날
당일 16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이 예보되면,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검토합니다. 화면내용 #‘비상저감협의회’
#비상저감조치 발령 여부 결정 나레이션 환경부와 서울, 인천, 경기로 구성된 비상저감협의회에서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결정합니다. 화면내용 #발령 전파(당일 17:30) 나레이션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결정되면, 그 즉시 발표 및 전파 하게 됩니다. 화면내용 #<2단계 발령기>
#비상저감조치 발표 및 전파 나레이션 환경부는 각 기관 담당자에게 문자, 공문 등으로 상황을 전파하고,
수도권 시민에게 국민안전처 긴급재난문자 방송을 송출하여 알립니다. 화면내용 #[환경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내일 6~21시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사업장조업단축(민간은 자율) 나레이션 이에 서울, 인천, 경기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상황게재, 대중교통 전광판 등을 통해 알립니다. 화면내용 #(Q&A) 시행기관이 할 일은? 나레이션 (질문자/남자) 각 시행기관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화면내용 #소속직원들에게 전파 나레이션 네. 비상연락체계를 활용해 소속직원들에게 다음날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을 알려야 합니다. 화면내용 #<3단계 - 시행기>
#비상저감조치 시행 화면내용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간
#6시~21시
#차량 2부제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나레이션 수도권의 행정 공공기관 직원들은 다음날 6시부터 21시까지
차량2부제와 사업장 및 공사장 조업 단축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나레이션 차량 2부제는 만약 오늘이 3월 3일이라면 차량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화면내용 #(Q&A) 민원인의 차량은? 나레이션 (질문자/여자) 민원인이 공공기관을 출입할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화면내용 #민간은 자발적 참여 나레이션 아닙니다. 민간은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세요.
또한 행정,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및 건설공사장은 사업장 가동을 줄이거나 공사장 공사를 단축해야 합니다. 화면내용 #공사중지·단축이 불가피한 경우
#비산먼지 억제조치 강화 나레이션 공사중지·단축이 부득이 어려운 경우,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 공정을 최소화 합니다 화면내용 #중앙특별점검반 (수도권대기환경청, 서울, 인천, 경기, 한국환경공단)
#시행점검 나레이션 비상저감조치를 감독하기 위해 중앙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시행상황을 점검 합니다. 화면내용 #<4단계 관찰기>
#비상저감조치 해제 및 재발령 화면내용 #익일 21시 자동해제 나레이션 비상저감조치는 시행일 21시에 자동해제 됩니다. 화면내용 #미세먼지(PM2.5)
# “좋음(15µg/m³이하)” ->비상저감 협의회에서 검토하여 비상저감조치 조기해제 나레이션 그러나 21시 전이라도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수준이 되면 조기해제가 가능합니다. 화면내용 #(Q&A)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지속된다면? 나레이션 (질문자/남자) 미세먼지의 농도가 계속 나쁘면 어떻게 하나요? 화면내용 #17시 기준 비상저감조치 요건 충족 시 ->비상저감 협의회에서 검토하여 비상저감조치 재발령 나레이션 발령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재발령 합니다. 화면내용 #<5단계- 종결∙평가기>
#점검결과 보고∙평가 나레이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기관들은, 10일 이내로 자체 운영결과를 비상저감협의회에 보고하고,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조치 후 20일 이내에 평가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화면내용 #비상저감조치
#민간, 수도권의 지역 확대 나레이션 비상저감장치는 앞으로 민간부문과 수도권외 지역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우리들의 작은 실천이 내 가족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미세먼지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작은 실천, 그렇지만 큰 효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공공누리 제 3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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