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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

추진배경

  •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고함량으로 함유(10~15%)하고 있는 슬레이트는 ‘70년대 초 새마을 운동 당시 지붕재로 집중 보급되었으나, 상당수가 노후화되어 비산우려에 따른 국민불안 가중으로 조기 철거·처리 시급

추진목적

  • 슬레이트 해체/처리/지붕개량까지 안정적 사업체계 구축
  • 해체→처리→지붕개량까지 전과정 종합관리기능 강화 및 연계사업인 지붕개량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수익성 제고
  • 슬레이트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공공성 확대
  •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인력운영/업체선정/관리감독/정산)와 지자체간 협력 강화를 통한 대국민 생활보건 향상에 기여

사업개요

  • 관련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지원사업 업무처리 지침(환경부)
  • 사업주체 : 자치단체(시장, 군수, 구청장)
  • 사업내용 : 주택 슬레이트 해체/처리/지붕개량비 지원
  • 지원대상 : 자치단체가 사업대상으로 선정한 자

사업추진절차

  • 1.사업계획 통보
    (환경부 → 자치단체)
  • 2.지원대상 확정 · 보고
    (자치단체 → 환경부)
  • 3.위탁계약 체결
    (자치단체 ↔ 석면전문기관)
  • 4.사업추진
    (석면전문기관)
  • 5.합동점검
    (환경부, 도 시?군)
  • 6.정산보고 · 평가
    (자치단체 · 환경부)

기관별 역할분담

가로등, 보안등, 기타
구분 세부역할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계획 수립
사업비(국비) 확보 및 사업결과 분석·평가
지자체
지원대상자 선정 및 중도 포기자 등 사업계획 조정
사업비(지방비) 확보
인·허가 및 건축행정 지원
석면관련 전문기관
사업집행계획 수립·시행
위·수탁 협약체결(자치단체)
업체선정(철거, 지붕개량) 및 계약체결
현장 관리감독, 안전관리, 교육 등
사업비 정산 및 사업분석, 결과통보

※ 출처 : 환경부기관별 역할분담

링크사이트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asbestos.me.go.kr

폐석면처리방법

폐석면 보관

  •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에 의거하여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할 수 없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 소유자를 보조하여 석면건축물관리기준에 따라 건축물 관리한다.

폐석면 수집/운반

  • 폐석면 중 작은 알갱이 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의 경우는 2중포대)에 담아 수집·운반하고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함
    적재함 양측에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석면 운반차량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노란색으로 색칠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붙이거나 표기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검은색 글자로 하여 붙이거나 표기하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붙이거나 표기하는 크기를 조정 가능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동일
폐석면 처리
분진이나 부스러기 또는 성인의 손아귀로 쥐는 힘에 의하여 부스러지는 것
⇒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 처리
※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세제곱미터당 150㎏이상이어야 함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
⇒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 처리
※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세제곱미터당 150㎏이상이어야 함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
⇒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 처리
※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세제곱미터당 150㎏이상이어야 함

기타 폐석면 처리사항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것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허가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할 경우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에 석면함유여부를 기재하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지 제25호 서식) ※ 위반 시 과태료 30만원 (석면 해체·제거 허가) 중량비율 1%를 초과하는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할 경우 석면량, 해체 및 처리계획 등에 관한 서류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및 별지 제16호 서식)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 월평균 20kg이상 배출하는 경우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처리 전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함(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 ⇒ 지방환경청 : 대기, 수질, 소음·진동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 ⇒ 지자체 : 지방환경청 관할 이외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장 * 위반 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지정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제출)

석면피해구제제도

배경

  • 석면은 악성중피종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긴 잠복기(15년~40년)를 거쳐 최근 그피해가 증가
  •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수 있지만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는 마땅한 보항과 지원을 받지 못함
  •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

구제대상 석면질병

원발성악성중피중, 원발성폐암, 미만성흉막비후, 석면폐증
<석면피해 인정 신청 절차>
석면 건강피해 신청서 제출 (신청인) ⇒ 접수(지자체) ⇒ 석면피해인정 신청(환경관리공단)⇒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상정 ⇒ 결정 및 내용 통보
<구제급여 신청>
신청서 제출(피해자) ⇒ 접수(지자체)⇒피해기금신청(환경관리공단) ⇒ 자금교부 ⇒ 피해자 지급(지자체)

석면의 종류 및 위해성

석면의 종류

  • 구성성분에 따라 백석면, 갈석면, 청석면 등이 있고, 세계적으로 연간 400만톤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중 백석면이 95% 이상 차지

석면의 위해성

  •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석면폐증(폐의 섬유화), 폐암 및 악성중피종(흉막 또는 복막에 생기는 암)을 유발 세계보건기(WHO)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 1그룹으로 분류(1987년)
  • 석면폐는 8~25년, 악성중피종은 18~40년도의 잠복기간 후 자각증상을 나타냄
  • 국내 석면사용량을 200만톤,악성중피종 발생율을 1명/170톤으로 볼 때 연간 약 400명(향후 30년간 총 11,764명 수준) 발생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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