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기

조명기구의 정의와 범위

• 조명기구란 공간을 밝게 하거나 광고, 장식 등을 위하여 설치된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광고조명, 장식조명(건물, 다리, 문화재 등) 으로 구분

빛공해 의미

빛공해란 불필요하거나 필요 이상의 조명이 인체나 자연환경에 피해를 주는 환경공해

인공조명 : 장식조명(건축물), 광고조명(네온사인), 공간조명(가로등) 등

피해현상 : 장해광, 눈부심, 야간노을, 군집현상

무절제한 조명사용에 의한 빛공해 실태

환경부의 빛공해 전국실태조사 결과 전체 45%지점이 국제조명위원회 기준값 초과

빛공해 피해예방에 대한 국민 요구수준 증가

빛공해 법률 제정 필요성에 국민의 65%가 찬성(‘10년 환경부 시민인식조사)

최근 3년간 빛공해 민원 증가 : 593(‘13) → 301(’14) → 852(‘15)

빛공해 유발 조명기구의 설치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추세

빛공해 등 관리할 경우 에너지 절감량 : 30 ∼ 40% 추정

과도한 야간조명과 광고 경쟁으로 사회적 낭비 증가

빛공해 관리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조명기구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

1천만원 이하 : 개선명령 조명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따르지 않은 자

3백만원 이하 :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

1백만원 이하 :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한 자

빛방사 허용 기준

가로등, 보안등, 기타 <영 제2조제1호의 조명기구>

광고등 <영 제2조제2호의 조명기구>

가.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

나. 그 밖의 조명기구

장식등 <영 제2조제3호의 조명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