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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명기구의 정의와 범위

  • 조명기구란 공간을 밝게 하거나 광고, 장식 등을 위하여 설치된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광고조명, 장식조명(건물, 다리, 문화재 등) 으로 구분

02 빛공해 의미

  • 빛공해란 불필요하거나 필요 이상의 조명이 인체나 자연환경에 피해를 주는 환경공해
    - 인공조명 : 장식조명(건축물), 광고조명(네온사인), 공간조명(가로등) 등
    - 피해현상 : 장해광, 눈부심, 야간노을, 군집현상
  • 무절제한 조명사용에 의한 빛공해 실태
    - 환경부의 빛공해 전국실태조사 결과 전체 45%지점이 국제조명위원회 기준값 초과
  • 빛공해 피해예방에 대한 국민 요구수준 증가
    - 빛공해 법률 제정 필요성에 국민의 65%가 찬성(‘10년 환경부 시민인식조사)
    - 최근 3년간 빛공해 민원 증가 : 593(‘13) → 301(’14) → 852(‘15)
  • 빛공해 유발 조명기구의 설치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추세
    - 빛공해 등 관리할 경우 에너지 절감량 : 30 ∼ 40% 추정
    - 과도한 야간조명과 광고 경쟁으로 사회적 낭비 증가

03 빛공해 관리

  •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조명기구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
    - 1천만원 이하 : 개선명령 조명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따르지 않은 자
    - 3백만원 이하 :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
    - 1백만원 이하 :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한 자

04 빛방사 허용 기준

  • 빛방사 허용기준의 단위는 룩스(lx(lm/m2) : 조도), 칸데라(cd/m2: 휘도)
  • 가로등, 보안등, 광고등, 장식등으로 구분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 (1~4종)에 대하여 24시간 중 일몰~일출 또는 자정~일출 시간을 규제함(빛방사 평균값 또는 최대값)

가로등, 보안등, 기타 (영 제2조제1호의 조명기구)

가로등, 보안등, 기타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주거지 연직면
조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10 이하 25 이하 lx(lm/m2)

05 광고등 (영 제2조제2호의 조명기구)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주거지 연직면
조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10 이하 25 이하 lx(lm/m2)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
24:00
평균값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1500 이하 cd/m2
24:00 ~
해뜨기 전 60분
50 이하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그 밖의 조명기구

그 밖의 조명기구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50 이하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lx(lm/m2)

장식등 (영 제2조제3호의 조명기구)

장식등 <영 제2조제3호의 조명기구>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
24:00
평균값 5 이하 15 이하 25 이하 cd/m2
최대값 20 이하 60 이하 180 이하 3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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