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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공익침해행위 사례

'공익신고'란 무엇인가요?

  • 공익신고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을 알게 된 때에 이를 시정하고자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5대 공익 분야

180개 법률의 범위

  • 공익신고 대상 180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

벌칙 및 행정처분의 대상

  •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 내용, 신고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후 증거를 첨부하여 서식에 따라 신고

공익신고 대상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기관,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공단체(공사ㆍ공단), 해당기업 대표자

신고서 기재사항(법 제 8조 제1항)

  1.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공익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불이익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 하고 있습니다.

비밀보장

  •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것을 금지

신변보호

  • 공익신고자의 신변을 지켜드립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의 신변보호 제공

보호조치

  • 공익신고자를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해 드립니다.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ㆍ행정적ㆍ경제적 불이익조치 금지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보호조치 신청

공익신고 보상금

  • 공익신고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 지급

공익신고 구조금

  • 공익신고로 치료ㆍ이사ㆍ쟁송ㆍ임금ㆍ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 구조금 지급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처벌됩니다!

분야별 공익침해행위 사례

공익침해행위란?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건강분야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ㆍ판매>
약사면허를 빌린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ㆍ운영하거나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ㆍ판매하는 행위

관련법률
의료법 등 45개

안전분야

<교량 부실 시공>
낙동강을 지나는 교량 하부가 준설과 유속 증가로 강바닥이 깎여 교량의 안전을 위한 바닥 보호 공사를 해야함에도 하지 않은 행위

관련법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56개

환경 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공장에서 배출된 매립이 금지된 화학물질이 함유된 폐기물 수천톤을 농지에 불법매립한 행위

관련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등 50개

소비자 이익 분야

<유사석유 판매>
주유기 아래에 정품석유와 유사석유의 저장탱크와 배관을 따로 설치ㅏ고 리모콘으로 조작하여 차량에 유사석유를 판매한 행위

관련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24개

공정 경쟁 분야

<LPG 담합>
국제 LPG가격이 하락하는데도 LPG 수입 판매업체들이 영업비밀인 LPG 판매가를 비밀리에 정한 뒤 시장에 공급한 행위

관련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