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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원회 안내

1. 위원회의 정의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2. 설치근거

  • 가.「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제116조의2
  • 나.「지방자치법시행령」 제79조, 제80조, 제80조의2, 제80조의3
  • 다.「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라.「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 마.「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3. 위원회의 종류

3. 위원회의 종류
분류기준 대분류 소분류
법적권한(가속력) 합의제 행정기관 합의제 행정관청, 의결위원회
자문기관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존속기한 - 상설위원회, 비상설위원회
설치자율성 - 강행위원회, 임의위원회
직업군인 직업군인 직업군인

 

합의제 행정기관 합의제 행정관청-결정에 기속, 독립성과 집행기능 가짐․ 예) 지방노동위원회-결정에 기속(단, 행정기관장 명의로 의사표시) ․ 예) 행정심판위원회, 인사위원회 등 자문기관 합의제 기관 심의위원회 절차상 필수요건이나, 결정에 기속되지 않음․ 예)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도립공원위원회 등 자문위원회 절차상 흠결요건도 아니며, 결정에 기속되지 않음․ 예) 철도정책자문위원회, 화학물질관리위원회 등

 

4. 위원의 정의

  • 가. 위원회 기능 관련 해당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을 활용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위원회에 임명 또는 위촉된 자
  • 나. 구성상 분류
    • 1) 당연직 위원 :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
    • 2) 위촉직 위원 :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5. 위원회 기본원칙

  • 가. 도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
  • 나.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조정·협의·심의·의결 등 금지
  • 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심의 등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

6. 적용범위

  • 경기도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설치되는 상설 또는 비상설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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